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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누리과정 예산, 박근혜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준식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8일 만나 회담을 했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합의도 얻지 못했다.갈등의 요지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나누어진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 지원을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 중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이다.이와 관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논평을 통해 “사실 누리과정 예
문재인 “선대위 안정되면 대표직 사퇴…통합 물꼬 틔우기 위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선거대책위원회가 안정 되는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그게 지금 당에 가장 보탬이 되는 선택이라 믿는다”며 거취를 표명했다.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다.문재인 대표는 “제가 그 동안 지키고자 했던 것은, 대표직이 아니라 원칙과 약속이었다”며 “저는 온갖 흔들기 속에서도 혁신의 원칙을 지켰고, 혁신을 이뤘다. 계파공천과 밀실 공천이 불가능한 공정한 공천 절차를 마련했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렸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인재영입을 통한 변화의 큰 물결도 시작됐다”며 “못한 것은 통합인데
성남시 “대법원 제소는 남경필 지사의 자치권 청부 자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경기도는 18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청년배당ㆍ무상교복ㆍ공공산후조리원)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성남시가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자치권 청부 자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법적투쟁을 예고했다.성남시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충실히 협의해 왔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결국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한 것은 남경필 지사 스스로 중앙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이재명 성남시장 “청년세대가 기성세대 보다 더 절망한 시기는 처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겸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주빌리은행 ‘청년지점’ 출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역사 이래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미래가 없고 더 절망했던 시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노오력’을 해도 뜻을 이룰 수 없는 지옥불반도, 헬조선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빌리은행은 사람을 살리는 은행이다”며 “청년지점은 청년을 살리는 지점으로, 본점보다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지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빚을 떠안고 빛을 보지 못하는
“오세훈ㆍ안대희 오만한 총선 출마…새누리당 거물급 알박기”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총선 출마 선언을 했다”며 “부끄러움 모르는 새누리당 거물급들의 오만한 총선 출마선언”이라고 혹평했다.강희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요 며칠 소란스럽게 굴었던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선언치곤 국민이 기대했던 어떤 비전이나 명분도 찾아볼 수 없어 실망스러울 뿐이다”라며 이같이 평가했다.강 부대변인은 “스스로 ‘험지 출마’라 하지만, 야권 분열의 분위기에 편승한 급조된 ‘알박기’에 국민과 지역주민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게다가 두 분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안대희 전 대법관 “진짜 정치…박근혜 정부 성공 돕겠다” 마포 출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안대희 전 대법관이 17일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를 확정했다. 마포갑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다.송광수 검찰총장 시절인 2003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하면서 ‘국민검사’ 칭호를 얻은 안대희 전 대법관은 2012년 7월 대법관을 퇴임한 뒤 한 달 만인 8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안대희 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인 안대희, 국민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을 ‘정치인 안대희’로서 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정치인 안대희는 ‘마포’에서 시작하려고
문재인ㆍ박원순ㆍ안희정ㆍ조국ㆍ표창원 등 ‘신영복’ SNS 추모 물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너무나 애통하게 우리시대의 참스승 신영복 선생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역사와 인간에 대한 예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부터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는 실존적 연대의 깨우침까지 우리 모두는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아, 선생님!”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유명한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향년 75세로 타계한 소식에 참여연대가 공식 트위터에 올린 애도문이다.16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는 신영복 교수에 대한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의 애도와 추모가 이어졌다.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트위터에 “신영복 교수가 서거하셨군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
박영선 “신영복 선생님 미소는 달빛 비친 잔잔한 호수의 평온함”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이 15일 지식인들로부터 ‘참스승’이라는 존경을 받는 신영복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의 별세에 대해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다.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등으로 잘 알려진 신영복 교수는 암투병을 하다가 15일 75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고 신영복 교수는 진보적인 지식인을 넘어서 우리 시대의 큰 스승으로 평가를 받는다.서울대 경제학과와 대학원을 나온 신영복 교수는 숙명여대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 강사로 있다가 1968년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통일혁명당 사건 연루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0년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88년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문재인 “탈당 아프다…인재영입 혁신 통해 총선서 승리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분열과 탈당은 아프다”면서도 인재영입과 같이 사람의 혁신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당은 지난 1년, 뼈를 깎는 혁신과정을 통해 시스템 공천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그러나 그것이 혁신의 전부는 아니다. 더 본질적인 혁신은 사람의 혁신”이라며 “술을 새 부대에 담으려는 노력, 그것이 우리당이 나가야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인재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내비쳤다.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좋은 분들이 우리당에 입당했다”며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지사 긴급면담… “대법원 제소 포기 요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1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찾아가 긴급 면담을 갖고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하지 말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이에 남경필 경기지사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올렸다.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시장은 “오늘 아침 8시 50분 경기도청을 방문해 남경필 지사님과 만나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로 성남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하지 말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첫째,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을 간섭하는 것은 자치권침해입니다.둘째, 헌
조국 “가장 존경 인물 김종인 꼽았던 안철수…역시 정치판 비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김종인 박사가 더민주 선대본부장으로 영입되자, 안철수 및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김 박사의 전력을 들어 비판을 전개한다”며 “역시 정치판은 비정하다”고 씁쓸해했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그런데 김 박사는 과거 안철수 대선후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던 사람 아니던가”라고 반문하면서다.조국 교수는 “나는 지난 대선 시기 ‘이회창의 책사’ 윤여준 전 장관이 문재인 후보지지 연설을 했을 때, 대단히 감사했다”고 밝혔다.조 교수는 “그리고 나는 김종인 박사의 정치적 이력에도 불구하고 1987년 헌법에 제119조 제1항
문재인 법조인 인재영입, 박희승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희승 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이 14일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 10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이날 입당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표는 “박희승 판사는 법률전문가다. 24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부장판사를 거쳐 얼마 전까지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을 지냈다. 부장판사급 이상 판사가 퇴임 직후에 야당에 입당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우리당의 총선승리,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기 위해 뜻을 내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 기본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상황”이라며 “박희승 판사는 (4월)
홍준표 경남도지사 “국회의장은 좌고우면 말고 마지막 결단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의야행(錦衣夜行)이라는 고사성어를 빌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마지막 결단을 촉구했다.홍준표 지사는 “금의야행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비단옷 입고 밤길을 거닌다는 뜻인데, 겉멋만 들어 보람없는 일만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타일리스트 정치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제가 원내대표를 할때 시급한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국회의장을 향해 쏘아부친 말이기도 합니다”라고 적시했다.이어 “선거구 실종, 시급한 경제법안 처리 방기 등 19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합니다. 국회가 이렇
성남시 등 15개 경기도 지자체 “누리과정에 지방비 투입 절대 반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유영록 김포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15명과 함께 누리과정 지방비 투입을 반대하며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 시장 등은 13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시장은 “정부가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도록 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담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경기도는 누리과정 담당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자리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이 시장 등은 “누리과정 문제가 이제 단순
안철수 겨냥 조국 교수 “MB계와 반노계 연합정당 보게 되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대해 “향후 MB계와 반노계(반 노무현계)의 연합정당을 보게 될 것인가”라는 전망을 내놓았다.또한 조 교수는 안철수 의원은 기소만 되더라도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당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를 ‘불공평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바뀐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MB(이명박)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출신으로 ‘4대강 A급 찬동인사’에 선정된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정용화에 이어, MB 대선캠프 대변인ㆍ청와대 정무수석 출신 박형준까지. MB 경선기획단장, 청와대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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