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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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등 15개 경기도 지자체 “누리과정에 지방비 투입 절대 반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유영록 김포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15명과 함께 누리과정 지방비 투입을 반대하며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 시장 등은 13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시장은 “정부가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도록 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담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경기도는 누리과정 담당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자리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이 시장 등은 “누리과정 문제가 이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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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겨냥 조국 교수 “MB계와 반노계 연합정당 보게 되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대해 “향후 MB계와 반노계(반 노무현계)의 연합정당을 보게 될 것인가”라는 전망을 내놓았다.또한 조 교수는 안철수 의원은 기소만 되더라도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당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를 ‘불공평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바뀐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MB(이명박)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출신으로 ‘4대강 A급 찬동인사’에 선정된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정용화에 이어, MB 대선캠프 대변인ㆍ청와대 정무수석 출신 박형준까지. MB 경선기획단장, 청와대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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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전 대법관 “새누리당 총선 승리 위해 서울 왔는데…우려”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의 ‘험지’ 출마 요구까지 수용한 안대희 전 대법관이 13일 논의되지 않은 새누리당의 소위 언론플레이(?)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새누리당과 자신이 특정 지역구 출마에 관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특정 지역구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 불쾌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지도부를 겨낭한 것이다.송광수 검찰총장 시절인 2003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하면서 ‘국민검사’ 칭호를 얻은 안대희 전 대법관은 2012년 7월 대법관을 퇴임한 뒤 한 달 만인 8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이날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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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포기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 방침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특히 이재명 시장은 “대법원 제소 여부는 남경필 지사의 진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만약 제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연정 파괴 행위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공식적으로 연정 파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시장은 “남 지사는 더민주당에 복지에 관한 권한을 넘기는 조건으로 ‘연정’을 선언하고 사회통합부지사로 더민주당 이기우 부지사를 임명했다”며 “그런데 남 지사는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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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야당독재법, 국민민폐법인 국회선진화법 반드시 폐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야당독재법’이라면서 “망국법이자, 국민민폐법인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반드시 성공시키자”고 강조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족쇄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민생 경제법안들이 대거 좌초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치권이 민생과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김 대표는 “국정의 발목을 잡는 국회선진화법은 민주주의 원칙을 철저히 위배하면서,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소수특혜법이고, 야당독재법으로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폐기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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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정치개혁 새물결 헌신이냐, 야권 대통합 밀알이냐 고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은 10일 “정치개혁의 새물결에 헌신하느냐, 야권 대통합의 밀알이 되느냐의 지점에 깊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탈당이냐, 잔류냐와 관련한 현재의 복잡한 입장을 전한 것이다.박영선 의원은 10일 오후 광주를 방문했다.이날 이용섭 전 의원의 저서 북콘서트에 게스트로 참여한 박영선 의원은 광주 양동시장을 들러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북콘서트 행사장인 남부대학교로 발걸음을 옮겼다.북콘서트 인사말에서 박영선 의원은 “양동시장 상인들의 표정에서 대한민국 정치와 미래에 대한 번민과 안타까움이 느껴졌다”면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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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영입 표창원 “야당, 한국정치, 대한민국 바꾸겠다, 함께하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을 환영하면서 “한국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말했다.표창원 전 교수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문재인 대표와 4명의 외부 영입 전문가들’이라며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김병관 웹젠 의장,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 오기형 변호사, 표창원 소장이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표창원 소장은 “최고의 외교안보 전문가 이수혁 대사, 최고의 IT 산업 전문가 김병관 의장, 최고의 중국 통상법 전문가 오기형 변호사, 그리고 제가 힘을 모아 야당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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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 예산 누리과정 투입 반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누리과정 예산 투입계획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도지사가 중앙정부 책임인 누리과정 예산을 대신 책임지면, 경기도민 세금으로 중앙정부 일을 해주는 게 된다”며 “자치와 분권의 훼손이며, 경기도민의 혈세 낭비이자,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도지사는 소속정당 이익이 아니라 도민이익을 우선해야 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중앙정부에 경기도민의 혈세를 상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특히 이 시장은 “기초단체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가하려는 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성남시민 복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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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기도는 ‘3대 무상복지’ 재의요구 철회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경기도의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제동에 성남시가 철회를 요구했다.성남시는 7일 대변인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경기도가 성남시에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왔다”며 “이는 지방자치 훼손이자 복지 후퇴를 종용하는 부당한 결정으로 남경필 지사의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또한 “성남시는 남경필 지사의 재의요구를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한편, 시민과의 공약 또한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김남준 성남시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성남시는 3대 복지정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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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경기도의원, 더민주당 탈당 ‘안철수 신당’ 참여 도의원 1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이 6일 성남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결행하고, 안철수 신당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윤은숙 의원은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정당을 만들라는 국민과 당원들의 염원을 저버린 패권주의 정당은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지 오래 되었음에도 수구보수를 능가하는 기득권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에 평생을 몸담아 온 당을 떠난다”고 밝혔다.이어 “성남시민과 중원구민 여러분의 한없는 사랑을 받아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선출돼 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도민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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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좋은 사람 잘 골라서 나라 살림 맡겨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오후 수정구 수진동 SM컨벤션에서 열린 2016년 첫 새해인사회에 참석했다.지역주민 500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인사회에서 이 시장은 지역 내 노인회장들과 주민대표, 국회의원 및 시, 도의원 등을 일일이 소개하며 새해인사회를 시작했다. 특히 오는 4월 제20대 국회의원 출마 예비후보를 재차 주민들에게 소개했다.이재명 시장은 “나라 살림을 어떤 사람이 맡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며 “좋은 사람 잘 골라서 나라 살림 맡기도록 해달라는 의미로 각 예비후보를 소개했다”고 말했다.또한 “이번 총선과 에비후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주민들에게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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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어르신 경비원 취직 기회 넓히는 경비업법 개정안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된다.그동안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려면 신임교육(3일, 24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배치할 수 있고, 신임교육은 경비회사에 취직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게 돼 있었다.이로 인해 경비회사들은 채용 후 즉시 근무에 투입할 수 있는 기존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교육 이수자들만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진선미 의원은 “이에 인생 이모작을 위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퇴직자들과 어르신들이 개인적으로 경비원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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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재소장ㆍ총리 등과 신년인사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새해를 맞이해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 주요 공직자와 여당 대표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가졌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등 여당 지도부 및 경제 5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등의 4대 개혁 성과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FTA 확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국가신용등급, 그리고 남북관계 및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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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안철수ㆍ김한길에 “문재인은 패권주의 거리 멀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탄생시킨 창업자 안철수ㆍ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당과 문재인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자, 이들에게 7가지 돌직구 질문을 던져 화제가 됐던 이재화 변호사가 또 강하게 비판했다.이재화 변호사는 4일 트위터에 “패권주의란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 제왕적 총재 시절에 당 총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할 때 사용하던 개념”이라고 설명하며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는 당직자 한 명도 독자적으로 임명하지 못했고, 당대표 사퇴 요구하는 의원 한 명도 징계하지 못했다. 패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의원은 줄곧 “친노(친 노무현) 패권주의”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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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외교 보호권 포기한 한국 합의 파기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은 3일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의 ‘12ㆍ28합의’는 법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다”고 혹평하며 “이 합의는 외교적 실책으로, 한국 정부는 즉각 합의를 파기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일본 정부는 ‘일본의 범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 범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게 역사교육을 해야 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사업을 해야 하며, 책임자를 찾아내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모임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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