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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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사업’ 일부 반대 불구 뜨거운 호응 속 진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의 청년배당 사업이 일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지난 1월 20일부터 시작한 청년배당은 성남시가 시행 중인 ‘3대 무상복지사업’( 청년배당ㆍ무상교복ㆍ공공산후조리원)의 하나로,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12만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대상 청년들은 ‘성남시가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고 쓰인 청년배당 안내문과 함께 SNS ‘인스타그램’에 인증 사진 올리고 있다.그 수가 무려 225건(1월 26일 오후 4시 현재)이다.그중 자기계발을 위해 책을 사겠다는 등의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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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홍걸 입당 본인ㆍ가족 상처…야권 자산 문재인 성공하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통합의 역할을 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박지원 의원은 2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객원교수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표를 향해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너무나 유감스럽습다”고 말했다.이날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표의 사퇴는 만시지탄이나, 그의 대권가도에 도움이 되는 준비의 기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저로서는 한때 당권 경쟁자로서 제가 주장했던 대권 당권 분리가 만약 실현됐다면, 그리고 문 대표께서 조금 일찍 사퇴했다면 오늘의 사태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아쉬움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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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성과연봉제 공무원법 국무회의 통과…공직붕괴 참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는 26일 “공노총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국민피해는 아랑곳 않는 정부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직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참담한 심정을 호소한다”고 밝혔다.공노총(위원장 류영록)은 이날 라는 성명을 통해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공무원 조직을 기업화하겠다는 발상이 정부입법으로 현실화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공노총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노총은 이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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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회의원,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청년 통통 정치인상’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이 오는 28일 ‘청년 통통 정치인상’을 수상한다.주최 측인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박영선 의원이 청년 인재 양성, 청년 정책 제안 등 정치인으로서 청년과의 소통과 통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시상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박영선 의원은 “국민과의 소통은 정치인의 최우선 과제이자 책무”라며,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년과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청년을 하늘 높이, 연을 날려보자’라는 슬로건 아래 ‘2016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신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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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인재영입 박주민 전 민변 사무차장은 대표적 인권변호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25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를 영입하면서 “박주민 변호사는 이 시대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라고 높이 평가했다.이날 당대표 회의실에서 박주민 변호사 영입 기자회견을 개최한 문재인 대표는 “사회적 약자들이 권익을 호소하는 현장에 언제나 박주민 변호사가 있었다”며 “세월호 참사 때는 대한변협의 법률지원단장으로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이 돼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했다. 야간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차벽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문 대표는 “한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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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총선 불출마…식물국회 선진화법 꼭 고쳐 달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며 제20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정의화 의장은 “20대 국회까지 ‘식물국회’의 족쇄를 채울 수는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고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오후 2시 의장접견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재안을 제시하면서다.국민 여러분,오늘 저는 제 거취에 대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우선 저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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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ㆍ예산정책처ㆍ입법조사처 부사이관ㆍ서기관 인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는 25일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부이사관과 서기관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이사관 ▶부이사관 승진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곽현준국제국 국제회의과장 윤성민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종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영복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이순영국회사무처 이제봉국회사무처 서기영▶부이사관 전보법제실 미래창조교육문화법제과장 홍성현인사과장 김영일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연광석법제실 법제연구과장 정승환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조대현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윤광식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사우국회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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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민주 입당 김홍걸 카톡 대화 나눴지만 결정 이해할 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객원교수가 24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께서 창당한 당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떠나며”라는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던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홍걸씨 더민주 입당 기자회견에 대해, 제가 일일이 설명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회견 전 저와 카톡 대화를 나눴지만, 그분의 문제는 그분이 결정하며 저로서는 그분의 결정을 이해할 뿐이다”라고 말했다.박지원 의원은 “이희호 여사님과의 대화는 모자간의 대화이니, 제가 밝히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이날 김홍걸 교수는 국회 더민주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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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껌 아닌 금연보조제 언론 무섭다…법정서 적극 대응 이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첫 공판을, 22일에도 두 번째 공판을 이어갔다. 법정에 출석한 홍준표 지사는 검사 출신답게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검찰에 당당하게 맞섰다.그런데 언론보도 “법정서 껌 씹고 호통치고… ‘안하무인 홍준표’”라는 등의 기사를 접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불편한 듯 페이스북을 통해 설명하고, 해명하고 나섰다.홍준표 경남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제가 법정에서 경위의 제지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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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고용부 행정독재 ‘공정인사ㆍ취업규칙 지침’ 이기권 장관 해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민변은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천 무효”라며 “이러한 원천 무효의 지침 발표를 강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대표자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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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박지원 “분열 야권 통합하고 총선승리, 정권교체 밀알 대장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이 ‘통합’ 또 ‘통합’을 부르짖다가 결국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지원 의원은 역시 “분열된 야권을 통합하고 우리 모두 승리하기 위해서 잠시 당을 떠난다”며 “물방울에게도 길을 묻는 나그네의 절박한 심정으로 야권 통합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역사를 바꾼 위대한 혁명도 결국은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했다”며 “저는 길 잃은 야권 통합, 꺼져가는 총선승리, 정권교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함께 할 동지들을 생각하며 아무도 걷지 않은 눈밭에 발자국을 먼저 남기겠다”고 말했다.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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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법원의 협량한 판단 유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항소심 법원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것과 관련, “법원의 협량한 판단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날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9명의 해직교사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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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한미 FTA 협상 문건 공개하라”…민변 정보청구 승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추가된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이 사건은, 2007년 5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당시에 발표한 협정문에는 없던,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이 그해 7월 서명본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시작됐다.당시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조항이 삽입된 사실을 알리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 조항이 미국에서 한미 FTA가 제공할 한국 투자자 보호 수준을 중대하게 침해한 조항으로 인식했다.이에 민변 국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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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3선 중진 입당 크게 환영”…조경태 “받아줘 감사, 초심으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에서 3선에 당선된 조경태 의원이 당을 탈당해 21일 새누리당에 공식 입당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새누리당세가 쎈 부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연거푸 3번 당선한 중진의원 조경태 의원께서 우리 새누리당에 오늘 입당했다. 조경태 의원께서 평소 주의와 주장이 새누리당과 가깝기 때문에 3선 중진의원이 새누리당에 오신 것은 새누리당에 큰 힘이 되겠다. 조경태 의원의 입당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조경태 의원은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 초심 잃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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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박영선 “새경제 위한 강한 정통 야당으로 새롭게 태어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이 21일 탈당에 대한 고민을 끝내고 “새경제를 위한 강한 정통 야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켜봐 달라”며 잔류를 공식화했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새경제를 위한 강한 정통야당 더민주를 지켜봐 주십시요”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입장을 밝혔다.다음은 박영선 의원의 입장 전문박영선입니다.오랜 시간 생각하고 또 생각 했습니다.금처럼 제련된 결정을 내려 보고자 먹을 가는 무념의 마음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왜 떠나도록 했는지, 또 벌어진 일을 어떻게 다시 하나로 만들 수는 없는지 되뇌는 참 가슴 저린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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