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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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29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11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1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등 결산안 6건,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결의안 3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용집 의장은 “이번 회기를 기점으로 제8대 후반기 의사일정의 반환점을 지났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년의 성과와 반성을 면밀하게 되짚어봄으로써, 앞으로 더욱 바람직하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엄숙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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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학동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방문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환)는 10일 학동재개발현장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지난 9일 오후 4시 20분쯤 철거 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그대로 덮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 이 사고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17명이 그대로 매몰된 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산업건설위원회는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설명을 들고 집행부 관계자에게 철거 관련 안전계획 등의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안전수칙 준수, 업무 과실 여부 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주문하고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추후 유사한 사고가 지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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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원, "제품 사전 시장평가 실시, 농산물 가공제품 판매처 확보 노력 필요"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3)은 지난 7일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농식품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품의 생산 역량과 홍보를 강화하고 시제품에 대한 사전 평가로 재고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동욱 의원은 “전남도는 기존의 농산물을 가공해 제품을 만들고 유통을 하는 형태인데, 영세 농가나 사업체 제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이어, “농촌 6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한 융복합지원센터에서 전남 농식품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품 생산 역량 및 제품 홍보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서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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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2021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대면 운영
전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올해 하반기 9월부터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대면으로 운영한다. 전라남도의회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올해 상반기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6월부터 도내 각급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9월에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이 기대됨에 따라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대면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쉽게 이해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한 청소년 의회교실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으로 위촉돼 도의회 본회의장 방문과 모의 의회(의원 선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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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해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7일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확대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ㆍ복지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연간 2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이다.지금까지 2018년 5만2265명, 2019년 9만1000명, 2020년 9만1250명으로 지원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로 190억을 지원 하고 있다.최명수 의원은 “열악한 농촌 환경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인 만큼 자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지원연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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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순천만 관광벨트 활성화 연구모임’ 간담회 개최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순천만 관광벨트 활성화 연구모임(회장 오광묵)’이 8일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순천만 관광벨트 및 스카이큐브 활성화 등 주제별 연구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앞으로 순천만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전국 유일의 스카이큐브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전략을 마련하고, 개별 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또한 전문가와 동행하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시간을 갖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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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철 의원, "정확한 참문어 산란기 조사 이뤄져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제353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해양수산과학원과 해양수산국을 대상으로 전남도의 문어 금어기 시기 지정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앞서, 전남도에서는 올해 첫 시행하는 참문어 금어기를 5월 24일 ~ 7월 8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철 의원은 “바다를 광활하게 쓰는 전남도의 경우 동,서남부간 수온 차는 약 2~3℃로 수온에 예민한 수산물의 경우 산란시기가 크게 차이가 난다”며 “금어기가 이대로 획일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서·남부권에서는 알이 꽉 찬 참문어나 어린 참문어를 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 남부권 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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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조광영 의원, "현행 공익직불제 제도 개선 해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은 제353회 제1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3년간 직불금 미수령 농업인에 대해서도 예외규정 신설로 공익직불제를 지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광영 의원에 따르면 “실제 농사를 짓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3년(2017년~2019년) 이내 직불금을 받은 농지기록이 없으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 농업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농촌 현장에서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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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전남도의회 의원,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통해 김치 종주국 위상 세워야"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세계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국산 김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소관 상임위인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조례안에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담고 있다. 또한 김치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김치산업진흥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제11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농업전문가로서 평소에도 농산물 소비촉진 등 농업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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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대표, ‘토지공개념 3법 부활 개헌안’ 전격 제안…"토지공개념 확대 필요"
지난달 8일 광주선언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주장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번에는 과거 정부에서 좌초된 바 있는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안을 전격 제안했다.이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홍익표·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 개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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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 "전남형 공유자전거 이용자 중심으로"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3일 열린 ‘2021년도 제1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전남형 공유자전거 사업이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도민들에게 외면 받지 않도록 공유자전거 운영에 대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나광국 의원은 “몇몇 지자체에서 ‘공유자전거’사업이 이미 시행 중이고 민간기업인 카카오바이크도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면서 “공유자전거 도입으로 전남도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환경오염 감소,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 이용 후 목적지 근처에 대여소가 없다면 공유자전거는 무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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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인구 관련 예산 분산돼 효과 떨어진다"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인구문제 극복에 대해 전남도의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 후 개선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의 이동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시기에 타 지역으로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있지만, 이 같은 결과를 정책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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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 "대불산단 인근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특화거리 조성해야"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영암2)은 지난 4일 인구청년정책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내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문화시설 및 거리 조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영암군은 전남에서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미등록외국인 등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들도 많다”며 “정확한 수요 조사가 필요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외국인법률지원상담소와 문화센터 설립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암 대불산단 인근 지역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들이 대단위로 거주 중으로 각 나라의 식재료마트, 음식점, 미용실, 상점들이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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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 제안제도 보완 통해 제안자 권익 보호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민원인이 도에 제출한 제안서 중 보완이 필요해 보완을 요구받고 기간 내에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민원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이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전라남도 제안제도는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하고 계발해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옥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안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전남도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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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한근석 의원, 전남도 핵심정책 책임성‧투명성 높인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대상사업의 선정과 공표 등을 골자로 전라남도의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등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도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동안 전라남도 정책실명제는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과 도 운영 규칙 등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강제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규정들을 구체화해 도민의 알 권리가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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