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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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노동개혁 5대 입법 통과되면, 정규직 늘고 비정규직 감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노동개혁 5대 입법이 패키지로 통과되면 정규직이 늘고 비정규직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를 식물국회를 넘어서 뇌사 국회를 만든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처리를 촉구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데도 정작 국회에서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정기국회를 넘겼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서 정말 애가 타는 심정”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했다.그는 “우리 청년들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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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통과…‘유령놀이터’ 사라진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조례를 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진선미 의원의 법안이 통과돼 출입금지 상태로 방치된 속칭 ‘유령놀이터’들이 사라질 전망이다.현행법은 어린이놀이터가 정기 안전점검에서 불합격할 경우 출입을 금지하는데, 놀이터 관리주체가 불확실하거나 개선 능력이 없는 경우 장기간 출입금지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러한 불량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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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형법 간통죄 폐지…특가법ㆍ폭처법 가중처벌 규정 정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위헌 조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규정 헌법불합치/위헌 결정(2014. 1. 2012헌마409)▶간통죄 위헌 결정(2015. 2. 2009헌바17 등)▶특정범죄가중처벌상 마약수입죄(2014. 4. 2011헌바2), 통화위조죄(2014. 11. 2014헌바224), 상습절도ㆍ상습장물취득죄(2015. 2. 2014헌가14 등) 위헌 결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폭행ㆍ특수협박ㆍ특수재물손괴죄 위헌 결정(2015. 9. 2015헌가3 등)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규정, 간통죄 규정, 특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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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2015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고검장 출신인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지난 7일 ‘2015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지난 17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1천여 명의 모니터요원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사실상 유일하게 현장 모니터해 왔다.임내현 의원은 광주고검장ㆍ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하는 등 검찰에서 26년을 근무한 전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전문성을 발휘하고 법조계의 적폐를 개선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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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클럽, 박영선 의원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시상식 한국대회에서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주최 측인 국제언론인클럽은 박영선 의원이 국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등 각 방면에서 모범이 됨은 물론, 의정 발전 공헌 부분이 인정된다며 시상 이유를 밝혔다.박영선 의원은 헌정사상 첫 국회 교섭단체 여성 원내대표와 최초의 여성ㆍ비법조인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법개혁, 재벌개혁 등에 앞장 서 왔다.이번 시상식은 국제언론인클럽이 주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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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안철수 살려면, 백의종군 자세 부산서 김무성과 붙어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유력 대권주자로서 죽어가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백의종군의 자세로, 내년 총선에 부산으로 내려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한판 붙으라”고 조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앞서 지난 6일 박찬운 교수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 “그가 (국회의원이 돼서) 한 일이란, 자신의 지지도를 깎아 먹는 일만 했다”고 혹평하며, “안랩으로 돌아가라”고 돌직구를 던져 큰 주목을 받았다.8일에도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안철수가 살 수 있는가? 이렇게만 한다면...”이라는 글을 올렸다. 소위 안철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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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시도지사평가, 1위 김관용ㆍ2위 안희정...홍준표 최하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11월 월간 정례조사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김관용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잘한다’)는 69.9%로 10월 대비 0.2%p 상승했고, 안희정 지사는 65.3%로 0.8%p 상승해 2위를 지켰다. 김기현 시장은 10월과 동일한 62.8%의 긍정평가로 3위를 유지했다.한편 긍정평가가 가장 낮은 시도지사 최하위 3인은 홍준표 경남지사(39.2%), 윤장현 광주시장(43.0%), 유정복 인천시장(44.3%)으로 나타났다.송하진 전북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는 10월 대비 순위가 급등했는데, 송하진 지사는 긍정평가가 10월 대비 8.8%p 오른 54.2%로 14위에서 9위로 5계단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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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성남시청공무원노조, 224개항 단체협약 체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와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오후 5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제1차 성남시 공무원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어 224개 항에 합의했다.주요 합의 내용은 ▲인사원칙이나 제도를 바꿀 때 사전에 조합 의견 수렴 ▲보수나 복지 등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조합 참여와 의견제시 보장 ▲영아보육 특별휴가 연 3일 ▲자녀 군대 입영 특별휴가 1일 부여 ▲공무원 노사협의회 설치 등이다.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정문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7조문 224개 항의 단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이번 합의는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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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의원 “아들 구제, 로스쿨 압력 의혹 4가지 진실 밝힌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아들 구제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엄중 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한 것과 관련, 7일 신기남 의원이 공식 해명하고 나섰다.신기남 의원은 전날 당무감사원이 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전하며, 4가지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해명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신기남 의원은 “당무감사원이 윤리심판원에 징계요구를 했지만, 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없었고, 단지 로스쿨 원장에게 찾아간 사실이 외부에 오해를 살만한 여지가 있었다는 판단으로 도의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앞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잘 해명하면 원만하게 풀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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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로 폭발…국회 특위 만들어 처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나 법제사법위원회 내에 여야 의원, 이해관계자인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조인협회,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시험 31회 변호사 출신인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의거 2017년 폐지되게 돼 있고, 현재 국회 사시(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들이 제출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김정훈 의장은 “최근 법무부가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가 큰 곤혹을 치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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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안철수, 국회의원 돼 지지도 깎아먹는 일만…안랩 돌아가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6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역임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 “그가 한 일이란, 자신의 지지도를 깎아 먹는 일만 했다”고 혹평하며, “안랩으로 돌아가라”고 돌직구를 던져 주목을 받고 있다.이날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나는 현실 정치인을 꼭 집어 디스하는 글을 포스팅 해본 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오늘 예외적으로 한 번 특정 정치인을 까지 않을 수 없다”며 “안철수”라고 지목했다.박 교수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신문을 볼 때마다, 이 양반 기자회견할 때마다, 짜증과 욕이 목구멍을 넘어 온다”고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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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사법시험 존치…로스쿨 출신만 법조인은 음서제 용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한 법무부의 결정은 참으로 현명한 결정”이라며 “법조인이 되는 길을 로스쿨 출신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특권층을 용인한 것”이라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홍준표 지사는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후 검사로 임용됐다. 화제의 SBS 드라마 ‘모래시계’의 검사 모델이 홍준표 검사였다. 이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16ㆍ17ㆍ18대까지 내리 4선에 성공했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고위원, 최고대표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2년 2월 보궐선거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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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 로스쿨 집단자퇴 쇼 놀아나지 말아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오신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4일 “법무부는 로스쿨 존치에 찬성하는 국민 절대다수 85%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로스쿨 인사들의 쇼에 놀아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함은 물론 ‘사고투성이 로스쿨’의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오신환 의원은 이날 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서다.오신환 의원은 “어제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고 로스쿨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하고나서, 단 하루만에 ‘관련 기관과 재논의하여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법무부의 발표가 있은 후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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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법시험 존치 한시적 필요…종국은 로스쿨로 통합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8년째 활동하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법무부가 전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사법시험 존치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종국적으로는 로스쿨로 통합되는 게 좋다”은 의견을 내놓았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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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문재인, 참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결단 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3일 문재인 대표에게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면서 결단을 촉구했다. 사실상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민심과 당심을 저버린 문 대표의 회견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문 대표의 희생과 결단이 없는 일방적인 혁신이 당의 혼란과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지 크게 의심한다”며 “지금 이 순간 최고의 혁신은 통합이다. 통합해야 총선에서도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거듭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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