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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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법시험 존치 한시적 필요…종국은 로스쿨로 통합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8년째 활동하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법무부가 전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사법시험 존치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종국적으로는 로스쿨로 통합되는 게 좋다”은 의견을 내놓았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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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문재인, 참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결단 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3일 문재인 대표에게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면서 결단을 촉구했다. 사실상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민심과 당심을 저버린 문 대표의 회견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문 대표의 희생과 결단이 없는 일방적인 혁신이 당의 혼란과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지 크게 의심한다”며 “지금 이 순간 최고의 혁신은 통합이다. 통합해야 총선에서도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거듭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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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현명한 결정, 존치돼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가 3일 2017년으로 예정했던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키로 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사법시험제도 4년 폐지 유예를 환영한다”며 “서기 958년 고려 광종 때 과거제도가 도입된 이래 천년 넘게 이 땅에서 실력에 의한 인재선발제도로 이어져 내려온 일종의 과거제도인 사법시험제도를 별다른 이유 없이 로스쿨제도로 바뀌면서 서민 자제들의 등용문을 없앤다고 할 때 저는 극력 반대했다”고 말했다.홍준표 지사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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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위한 특별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2월 2일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양극화 심화, 실업률 증가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과거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미래 시장성이 있는 신사업을 통해 시장을 이끌어갈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았다.현재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지속적인 하락과 실질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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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재인, 유성엽ㆍ황주홍 윤리심판원 회부…신기남ㆍ노영민 조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일 문재인 대표에게 당의 질서와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 회부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의원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표는 각각 전북도당 위원장, 전남도당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당무감사원이 진행하는 당무감사를 거부한 유성엽, 황주홍 두 의원을 즉각적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질서도 기강도 없는 정당이 되어선 안 된다”며 “이 분들이 탈당하는 것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윤리심판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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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안철수 vs 문재인 ‘혁신 전당대회’ 정면충돌 진단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대표간 ‘혁신 전당대회’를 두고 정면충돌하는 양상과 관련해 여러 진단을 내렸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안철수의 강공이 있었으니, 이제 문재인의 결단이 남았다”며 “안철수 제안대로 전대(전당대회) 개최 동의하고, 다 나와 대결하는 쪽을 택하면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안철수는 이미 현행 전대 규칙을 바꾸자고 제안했으므로, 전대 이전에 규칙 싸움이 벌어진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공천 줄서기’과 ‘공천 내락’이 이루어지고, 문재인이 재선출 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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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보건복지부 ‘무상교복’ 제동에 “강행 검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데 대해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당하다”며 “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무상교복사업 ‘재협의’ 통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전날인 11월 30일에 재협의를 통보한 데 대해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라고 규정하며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명백한 권한남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이 시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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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취업준비생 눈물 닦아주는 ‘박카스 방지법’ 대표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일 채용회사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과정 및 채용여부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박카스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용회사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대상자 확정 시 채용여부 등을 알려주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검사장 출신인 임내현 의원은 “최근 D기업은 서류전형 후 면접을 치른 취업준비생 30명 전원에 대해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원을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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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민주노총ㆍ현대차노조 직격탄…사법부에 “훈방 말고 영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노총과 현대자동차 노조 등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또한 “법원이 불법시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훈방 한다”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안전과 공권력 확립을 위해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새누리당에서 열린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토론회’에 참석해서다.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4대 개혁은 생존권이 달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한국노총과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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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신기남, 로스쿨 졸업시험 떨어진 아들 관련 조사 착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소속 신기남 의원 관련 보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무감사원은, 신기남 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직무에 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는 당무감사원은 신기남 의원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제가 (아들이 다니는) 로스쿨 관계자를 찾아간 것은 자식이 졸업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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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복지정책은 서민에 집중…사법시험 존치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7일 “보육ㆍ교육ㆍ급식ㆍ노인 등 모든 복지분야는 서민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서민복지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법시험제도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흙수저 물고 태어나 빈손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서민들이 대한민국에는 참 많다”며 “이 분들이 자식 대에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2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는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홍 지사는 “희망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간다는 것”이라며 “계층 간 신분 상승은 고사하고라도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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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차남 김현철 “아버님 생전 받아야 할 늦어버린 찬사 가슴 미어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평생을 민주화를 외치며 투쟁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26일 ‘국가장’으로 거행됐다.한때 ‘소통령’으로 불렸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가 27일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김현철 교수는 “지난 일요일.. 늘 그러셨듯이 (병원에서)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셔서 상도동으로 돌아오실 줄 알았는데.. 홀연히 떠나시고 나니 그 빈자리가 새삼 너무나 크다는 것이 불현듯 느껴지니 그저 한없이 눈물만 쏟아집니다”라며 아버지 김영삼 전 대통령을 그리워했다.김 교수는 “세상에는 마땅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사이에 마치 다른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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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야당 복면금지법 반대 개탄…폭력시위대 인권이 중요하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27일 “야당의 복면금지법 반대를 개탄한다”며 “불법 폭력시위자를 가려내기 위해 불가피한 대책인 복면금지법안을 인권침해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진하 사무총장은 “평화로운 삶을 침해당하는 시민의 인권보다, 폭력시위대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들의 인권 때문에 폭력시위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또 “복면착용금지법을 이미 시행 중인 독일,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나라가 인권 후진국이라는 이야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황진하 사무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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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복면금지법, 이외수 ‘복면가왕도 폐지되겠네’ 논란 촉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검사 출신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복면금지법’에 대해 야당과 이외수 소설가가 “복면가왕도 폐지되겠네”라고 힐난한 것에 대해 “침소봉대”, “왜곡”이라며 반박했다.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저는 법조인의 한사람으로 우선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인터넷을 보니까 지금 복면금지법에 대해 많은 팔로워들을 가진 이외수 소설가가 ‘복면가왕도 곧 폐지되겠네’ 이런 식으로 아주 논란을 촉발시켰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학가들과 예술가들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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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철도비리’ 조현룡 새누리당 징역 5년…국회의원직 상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조현룡 의원은 2011년 8월 22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하고, 2011년 12월 제19대 국회의원 ‘경남 의령ㆍ함안ㆍ합천 선거구’에 출마 선언을 했다.이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국토해양(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그런데 철도 관련 업체의 대표이사들이었던 A와 B가 2014년 7월 검찰에서 조현룡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해 조 의원은 2014년 8월 21일 구속되고 9월에 공소제기됐다.검찰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조현룡 의원이 2011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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