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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면세점은 ‘재벌 황금알 낳는 거위’…특허수수료 높여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서영교, 윤호중, 홍종학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정책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동으로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신현호 정책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김진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황병하 기재부 관세제도과장, 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를 대표한 김탁용 대동면세점 이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또한 중소면세점 업계 관계자와 관련 단체
서영교ㆍ외식업중앙회, ‘선량한 자영업자보호법’ 촉구 기자회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미성년자의 배째라 무전취식에도 판매한 자영업자만 처벌되는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영세음식점주에게 영업정지 통지는 폐업통지나 다름없어,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강박에 의한 억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한다는 것이다.현행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이 미성년자들이 신분증 위조ㆍ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거나,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한 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전취식을 하게 되어도 음식점주 등 판매업주만 처벌하고 영업정지 등 행
이인제 “청년수당? 청년정신 파괴, 아편” vs “무지 소치, 뻔뻔한 정치공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려는 ‘청년수당’에 대해 “청년정신 파괴”, “아편” 등으로 혹평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인제 최고위원의 청년수당 폄훼 발언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뻔뻔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먼저 판사 출신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시가 추진한다는 청년수당, 정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우리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또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은 존재”라고 혹평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엊그제 TV 뉴스를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어떤 새로운 복지정책을
성남시, 전임 시장 때 뇌물비리 공무원 ‘직위 해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2009년 전임 시장 때 뇌물비리에 연루돼 최근 검찰에 체포된 K공무원(5급)을 11월 12일 자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오후 2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조치했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의거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며, 사건 향방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절차다.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민선4기(故이대엽 前시장)시절 발주한 500여억원 규모의 공원로~우남로 도로공사 관련 수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이다.성남시는 6년여 지난 현시점에서 불거진 사건임에도 시 이미지 실추의
대법원, 철도비리 송광호 징역 4년 법정구속…국회의원직 박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송광호(73) 의원이 6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철도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송광호 의원은 고속철도 궤도의 레일체결장치를 수입 납품하는 철도부품업체 대표 L씨로부터 “경쟁사의 제품이 배제되고 자신들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한국도시철도공단 이사장에게 레일체결장치의 품질기준의 반영 등에 알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황진하 “친일인명사전 학생들 역사관 오도”…한인섭 “팩트만 모은 사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10일 “오류 많은 친일인명사전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역사관과 국가관을 오도하진 않을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친일인명사전의 중ㆍ고등학교 배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일인명사전은 팩트만 모아놓은 사전”이라며 “친일인명사전의 평판은 갈수록 올라가고, 광고료 배정 없이도 이렇게 소문을 내준다”며 황진하 사무총장을 겨냥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진하 사무총장은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서울의 중ㆍ고등학교 도서관 500여 곳에 일명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친일인명사전의 서울
복지 이어 ‘환경’... 이재명 성남시장 전국 첫 “새집증후군 없앤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오염물질을 흡착 저감하는 기능성 자재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10일 발표했다.특히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에 강화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했다.이에 따라 공공어린이집을 비롯한 공공건축물과 분당 리모델링 단지 등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성남시의 이번 기준 강화는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미약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현행 국토부 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항목은 의무기
문재인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숨기면, 부실하기 때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정부가 집필진의 명단을 숨긴다면 집필진이 부실하거나 편향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며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의 공개를 요구한다”고 압박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학자의 90%가 좌파이고, 검인정역사교과서 99.9%가 편향돼 있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교안 총리가 역사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며 내세운 이유였다”고 환기시켰다.문 대표는 “그렇다면 국민들은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선정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또 그 구성이 편향돼 있지 않은지 알권리가 있다”며 “특히 정부가 문제 삼은 근현대
“사임 정종섭 장관, 지방교부세 총선 출마용 활용 말라 경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거짓말, 말 바꾸기는 박근혜 정권의 고질병인가?”라고 혹평했다.특히 정종섭 장관에게 “혹시 지방교부세를 자신의 총선 출마용으로 활용할 궁리는 하지 않기 바란다”며 “장관 재직시 보여준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말 바꾸기도 모자라,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출세용으로 이용하려든다면 총선 출마는 헛된 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사실상 20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며 “정종섭 장관은 지난 8월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 참석
행자부장관 사임 정종섭 총선 출마?…“박근혜정부 성공 위한 것이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박근혜 정부에 입각했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8일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정종섭 장관은 지난해 7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행자부의 전신인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취임했다.정종섭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행정자치부 장관직 사임의 의사를 밝힌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지난해 7월 16일 장관에 임명된 이후에 저는 우리 국민 행복과 대한민국의 국가 대혁신을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제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그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때에 행정 혁신 현장에서 국가발전 위해 기
행자부,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10일 전국서 일제 영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행정자치부가 납세자 간 납세 형평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고액ㆍ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10일(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1건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써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할 것이나, 2건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된다.아울러, 4건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서기호 목포사무소 개소식…심상정ㆍ목포 시민 등 500명 성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판사 출신인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국회의원이 6일 고향인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에 위치한 대림타워 4층에서 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역 의정활동을 시작했다.이날 개소식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동료 의원, 서창호 전남교육희망연대 공동대표와 목포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박평환 회장 그리고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대한노인회 목포지회 부회장 등 지역사회 인사들과 목포시민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비례대표인 서기호 의원이 고향인 목포에서 사무소를 연 것은 내년 제20대 총선에서 이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심상정 대표는 축사를 통해
새정치 조경태, 야당 최초 로스쿨 병행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최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쟁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사법시험이 2017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2018년부터는 로스쿨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게 된다.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 최초로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법시험을 병행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끈다.조경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크게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시험 성적과 석차의 투명한 공개’,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의 병행’을 담고 있다.조 의원
김만복 새누리 입당…박지원ㆍ이인제 “황당”…박민식 “도둑처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한 사실과 관련, 여야 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냈다.판사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6일 트위터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새누리당 입당이 황당하기만 하다”고 말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그 정도 공인이고 논쟁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면, 왜 새누리당에 입당하는지 미리 밝혀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말이 없다. 오히려 입당 후 야당 필승대회에 참석했다. 아직도 무슨 공작을 하는 걸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앞서 검사 출신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5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김만복 팩스 입당 무
박민식 “지역위원장 사퇴 문재인, 지역구가 장기판 졸인가…무책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북구강서구 갑)이 5일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을 사퇴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박민식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박민식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어제 사상구 지역위원장 사퇴한 걸 보면서, 정당정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이자 현장인 를 너무 쉽게 택했다가 버리는 이런 태도는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당의 총선 전략도 중요하고, 당대표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이고, 눈높이이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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