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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구로 북콘서트…박원순 서울시장 특별게스트 출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국회의원의 북콘서트가 11월 30일(월) 오후 4시 30분 구로아트밸리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날 북콘서트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특별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박영선 의원은 그동안 대전, 서울 대학로, 대구에서 우리시대 참된 지도자상을 주제로 성황리에 북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구로구가 지역구인 박영선 의원은 북콘서트 프로그램 중 ‘구로의 꿈’ 코너에는 이성 구로구청장도 특별 출연할 예정이며, 사회는 최명길 전 MBC유럽지사장이 맡는다.의원실은 “이번에 열리는 구로 북콘서트는 연말을 맞이해 수능 준비로 지친 수
서영교 “사랑이법 통과…출생신고 사각지대 미혼부 자녀도 주민등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1월 19일부터 시행돼 그동안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자체가 안 되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일명 ‘사랑이 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관계등록법 개정안’은 미혼부의 자녀의 경우 4번의 재판을 거쳐도 출생신고 자체가 어렵던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현행법상 지금까지는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혼부는 아이가 친자라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
변호사 출신 진선미, 경찰차벽 금지ㆍ살수차 제한 ‘백남기 방지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 출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지난 19일 이른바 ‘백남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백남기 방지법’의 핵심은 경찰 차벽의 사용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살수차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두 가지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차량, 컨테이너 등 사람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비는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 경찰이 차벽, 화물컨테이너 등을 이용해 선이 아닌 벽을
제2대 성남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 찬반 투표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2차에 걸친 공고에도 출마자가 없어 조합원들의 애를 태우던 ‘제2대 성남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가 12월 10일 찬반 투표로 진행되게 됐다.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정문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제2대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홍기정(행정6급ㆍ기업지원과)씨가 위원장 후보로, 이금선(행정7급ㆍ징수과), 김도일(시설6급ㆍ도로과)씨가 각각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입후보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올해 말 종료되는 제1대 임기를 남겨놓고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9월 9일과 16일 후보자 등록 공고를 했으나 성남시의 위상에 걸맞은 위원장으로서의 부담 때문에 출마자가
이종걸 “백남기 선생 살수테러…박종철ㆍ강기훈 조작사건 보는 듯”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 출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0일 백남기씨를 중태에 빠뜨린 경찰의 물대포를 ‘살상무기 살수테러’라며, 마치 “제2의 박종철 열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보는 듯하다”며 비판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제2의 박종철 열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며 포문을 열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백남기 선생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살수(殺水) 테러의 진실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은 희생양을 찾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마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을 다시 보는 듯하다”
진선미, 국회 보좌진과 정치담당 기자들이 인정한 ‘최고 비례대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변호사 출신 진선미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ㆍ운영위원회)이 지난 12일 국회 보좌진과 정치담당 기자들이 인정하는 ‘최고 비례대표’에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각 상임위원회 보좌진들의 평가, 아울러 해당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를 담당하는 더300 기자의 평가를 취합한 다면평가를 진행해 발표했다.진선미 의원의 경우 새누리당 보좌진들로부터 모두 의정활동 평가 A등급을 받았으며, 안전행정위원회 출입 담당 더300 기자들로부터도 모두
성남시-한국노총,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소 운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의장 전왕표)는 야탑역 광장(11월24∼25일)과 미금역 고용노동부 앞(11월26일), 단대오거리역 4번 출구 앞(11월27일)을 찾아가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한다.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속의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가 출장을 나와 근로자의 체불임금, 고용차별, 산재, 부당해고 등 법률문제를 상담한다.상담 결과 상습 체불임금 등 악덕 기업주는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하고, 필요시 상담 의뢰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도와준다.노동법 분야가 아니더라도 가사, 부동산, 금전 거래, 재산상속 등
성남시, 소송실무ㆍ절차 교육 ‘법무지식 마인드 높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18일 시청 한누리에서 각종 행정처분ㆍ심판이나 민사소송 수행 담당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송무 교육을 진행해 법무 지식과 마인드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이날 교육은 최근 인사이동으로 담당이 바뀐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송무 교육에는 수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 송창석 공익법무관이 초빙돼 소송 실무, 송무 관련 절차에 관한 강의를 했다.송 법무관은 소송수행 공무원들이 어려워하는 답변서 작성법, 각종 사례와 판례 소개, 법적 대응방안 등을 쉽게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주민 복지 향상과 도시화, 개발 등으로 인한 각종 인허가 처분 등 요구 민원이 복
신언근 위원장 “사법시험 존치 서울시의원 전체 105명 서명 결의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신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2016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에 대해 존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신언근 위원장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 취득과 변호사시험 합격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게 돼 경제적 약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신언근 위원장은 “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75%에 달하고 있지만,
조경태,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정수 이대로 좋은가?’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토론회에는 정치권, 법조계, 학계의 전문가들과 청년창업가, 대학생 등의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여 현재 국회의원 정수의 축소 필요성과 축소 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져여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최근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점에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날 토
이종걸 “민중집회에 테러 가까운 경찰 강경진압…살수차 물대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 “대한민국에서 쌀값 정책과 일방적인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집회에 테러에 가까운 경찰의 강경진압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그는 “전남 고성에서 상경한 가톨릭농민회에서 수십 년 핵심적인 활동을 했던 백남기 선생이 경찰의 살수차 물대포를 맞아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살수차 폭력에 큰 부상을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경찰권의 남용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경진압의 아주 대표적인 것은 살수차 물대포였다
문재인 “박근혜정부, 생존권 요구 국민에 살인적 폭력진압 자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 출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6일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더니,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 폭력진압을 자행했다”고 규탄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농민들은 ‘쌀값이 폭락해서 살기가 힘들다. 밥상용 쌀을 수입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다. 이런 주장을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을 수 없다. 노동자들은 지금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이 웬 말이냐고 한다”며 “이런 말조차 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본대로 정부는 국민의
이인제 “불법폭력시위 배후 세력 제거해야…사법부 단호히 대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총궐기대회 관련해 “서울 도심에서의 불법폭력시위, 이것은 극단적인 반체제세력들이 배후에서 조종한 폭력이었다”며 “배후 세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판사 출신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거기 참여한 수만명의 일반 시위자들, 그 사람들만 처벌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나라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이번에 국민적인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배후, 근본세력을 척결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최고위원은 특히 “그동안 표피적인데만 대응하고 배후 근본세력에 대한 대응이 대단히 미흡했다”면서
김무성 “심장부 광화문 무법천지…경찰청장 직 걸고 법집행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공권력이 불법 무도한 세력들에게 유린되는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다”며 “강신명 경찰청장은 엄격한 법집행에 직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법원이 이 사태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법원을 비판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심지어는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정한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53개 단체가 10만 여명을 동원해 우리나라의 심장부인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포문을 열었
문재인 분노 “정부 최루액 물대포, 살인적 폭압행동 좌시 않을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5일 “정부는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로 반인륜적 탄압행위를 자행했다”며 “정부의 살인적인 폭압적인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물론 책임자 처벌도 요구했다.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표는 이날 SNS(페이스북)에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에게 벌어진 정부의 폭력을 용서할 수 없다”며 “정부는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로 반인륜적 탄압행위를 자행했다”고 규탄했다.문 대표는 “지금 백남기 씨는 위급한 수술을 마쳤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라며 “우리 국민들은 백남기 씨를 향한 정부의 살인적 행위를 똑똑히 목도했고, 경찰의 무차별적인 진압에 분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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