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진선미 “지자체 매입 126억 미술품 81% 창고신세, 억대 유명작품 수두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2년 동안 전국 17개 시ㆍ도가 126억원을 들여 매입한 미술품 중 81%가 창고신세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ㆍ도의 미술품 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현재까지 각 시도가 매입한 미술품은 모두 735점으로 금액은 126억 2347만원이다.이중 전시 중인 작품은 141점으로 19.1%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24억 1292만원 상당이다.반면 전시되지 않은 작품 594점, 80.9%은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금액으로 보면 총 매입비 126억 2347만원 중 전시되고 있지 않고 창고에 잠자고 있는 미
-
이춘석 “4조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 수사 재점화 되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대구지방검찰청(대구지검)이 전 대구경찰청 소속 김OO씨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와 연관된 불법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시켰다고 10일 밝혔다.김씨는 대구지방경찰청에 근무 중이던 권OO씨가 4조원 규모의 사기범 조희팔씨로부터 받은 불법자금 9억원 중 1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권씨는 조희팔로부터 경찰의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댓가로 8억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 사실을 알고 권씨에게 1억원을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희팔씨의 은닉재산과 관련해 조씨 주변 인물들을 기소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시작된 검
-
진선미 “지자체 위원회 2만개, 위원 27만명…회의 미개최 2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정부가 최근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작업에 착수한 것과 대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매년 증가해 위원 수만 2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위원회 운영경비만 3년 평균 370억원에 달해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 위원회 수는 2012년 1만8771개에서 2013년 2만 150개, 2014년 2만 861개로 3년 새 11%나 증가했다.위원회를 구성하
-
신경민 “먹튀 한국어 펠로십, 29억 들였지만 사업성과 알 수 없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KF)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어 펠로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원 후 수혜자 성과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신경민 의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83명의 외국인에게 방한 한국어 연수 기회를 제공해 수업료와 체제비 등 28억 7000만원을 지원해 줬지만 25명만 소재 파악됐고, 158명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25명도 최근 현직 조사를 통해 겨우 알게 된 것 일뿐 펠로십 성과를 측정하는 수단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소재가 파악 된 25명 중 11명은 현지에서 한국어 강사 근무,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
-
이윤석 “국토관리청과 4대 공기업…하도급 공사대금 740억 안 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및 4대 공기업이 지난 2013년부터 적발한 원청업체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위반 금액이 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 현재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4대 공기업의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적발사례를 취합한 결과, 모두 61건이라고 밝혔다.공사 건수(61건)는 한국도로공사가 22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2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7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5건이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박주선 “법률자문결과, 교육부는 사분위 기명회의록 국회에 제출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그간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았던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기명회의록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교육부의 법률자문결과 국회 관계법에 의한 국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사분위 의결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회의록을 익명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교육부는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즉시 사분위의 기명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그간 사분위는 국회법에 따른 회의록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 이름을 A위
-
대법원, 안상수 창원시장에 계란 던진 김성일 시의원 의원직 상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경남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70) 창원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데, 대법원이 10일 김성일 시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기 때문이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성일 창원시의원은 안상수 창원시장이 2014년 9월 자신의 지역구인 창원시 진해구 소재 옛 육군대학 부지에 건립 예정이었던 야구장을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마산종합운동장 부지로 입지 변경 결정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2014년 9월 16일 창원시의회 회의장에서, 김성일 시의원은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안상수
-
이윤석 “안전기준 미달 ‘리콜’ 차량 2만 7천대 도로 돌아다닌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기준 미달로 리콜 결정을 받은 차량 30만 380대 중 2만 7071대가 리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체적으로 차량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55개 항목별로 검사 및 신고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국토부는 해당 차종 중 일부를 선정해서 신고 된 안전기준 적합여부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은 받은 항목별로 리콜 결정이 내려진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기인증적합조
-
재벌개혁특위 “총수 증인채택 거부, 새누리당은 재벌 비호당인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은 9일 재벌 총수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재벌비호당인가? 새누리당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성토했다.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에는 박영선, 김기식, 김영록, 민홍철, 박범계, 변재일, 안민석, 오제세, 원혜영, 유성엽, 은수미, 이언주, 이학영, 정성호, 정호준, 홍종학 등 16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재벌개혁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대표연설에서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ㆍ편법으로 부를 쌓는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
김진태 “감사원 퇴직공무원들 금융권 등 재취업…정경유착 우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감사원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감사원 퇴직공무원 중 38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재취업에 성공한 감사원 퇴직자 공무원 38명 중 55.26%에 해당하는 21명이 금융권으로 재취업을 했다. 그리고 뒤이어 사기업 36.84%(14명), 로펌(법무법인) 및 세무법인 5.26%(2명), 공기업 2.63%(1명) 등의 순으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 퇴직공무원은 해당 기업에 상근고문, 상근감사, 감사,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부장검사 출신인
-
김진태 “마약사범 38.7%가 재범, 엄벌 필요…성매매사범은 10.4%”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률을 분석해 본 결과 마약류 전체 범죄 접수 건수 4만 3065건 중 1만 6683명(38.7%)이 재범이라고 9일 밝혔음.마약류 범죄에 대한 세부 항목별(마약, 항정, 대마) 사범을 살펴보면, 향정사범(희로뽕이나 엑스터시)이 3만 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마(대마초와 해시시 등)가 5066명, 마약(아편, 양귀비, LSD, 페이요티, 매스칼린, 실로싸이빈 등)이 2999명 순으로 발생됐다.향정 3만 5000명 중 1만 4509명(41.5%)이 재범자이며, 대마는 5066명 중 1763명(34.8%)이 재범, 마약은 2999명 중 411명(13,7%)가 재범자로 나타
-
검찰, 윤후덕 의원 ‘변호사 딸’ 취업 청탁 뇌물죄 고발 사건 배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검찰이 변호사 딸에 대한 대기업 취업 청탁 뇌물죄로 고발당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유후덕 의원을 고발했던 배승희 변호사는 8일 “윤후덕 의원의 변호사 딸에 대한 취업 청탁 뇌물죄 고발 사건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배승희 변호사는 “본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의 지역구 내 기업과 부정부패 및 부정청탁 등이 낱낱이 파헤쳐져 다시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경기도 파주시 갑이 지역구인 윤후덕 의원은 파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전화해 로스쿨(법학
-
이윤석 “담합했던 대형건설사들, 수자원공사에 4대강 등 1045억원 소송”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수자원공사가 4대강 등 공사와 관련해 대형건설사들로부터 현재 1045억원에 달하는 추가공사비 청구소송에 걸려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청업체가 발주 공기업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아라뱃길, 안동-임하댐 등의 공사에 참여했던 대형건설사들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추가공사비, 간접비, 돌관공사비 등으로 104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추가공사비는 설계변경에 반영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비 증액분을 말한다. 간접비는 공사기간이 당초 계약 시보다 증가함
-
과태료 체납자 부담완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제도를 도입하고, ▲체납 가산금 부과율을 인하했으며, ▲분할납부ㆍ징수유예 규정을 정비하는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과태료 납부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비하는 등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법
-
김진태 “감사원 무리한 고발 심각…4명 중 1명 ‘혐의 없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감사원의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8월) 고발(193명) 및 수사요청(324명)이 총 507명에 달하는데, 4명 중 1명은 ‘혐의없음’으로 드러났다”며 “감사원의 무리한 고발 및 수사요청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507명 중 309명은 기소됐으나, 198명은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처리 중인 222명은 제외.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즉, 혐의 없음은 130명, 기소유예는 21명, 기소중지는 3명, 내사중지는 1명, 입건유예는 32명, 참고인 중지는 2명, 공소원 없음은 9명”이라며 “이에 따라 10명 중 4명은 무리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