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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고 증가…대부분이 금품 관련”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늘어나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에게 주의와 경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하는 자세로 공무원 사회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2010년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공무원이 88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도별로 보면 2010년 1436명에서 2011년 1506명, 2012년 1836명, 2013년 2103명, 2014년 196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3543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김현 “보훈처, 음주운전ㆍ성매매ㆍ성추행 직원도 ‘견책’ 징계라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가보훈처가 음주운전, 성매매, 성추행 등으로 적발된 직원들에게 ‘견책’의 가벼운 징계를 내려 자기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2010년 이후 국가보훈처 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비살인행위라 불리는 음주운전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으로 지정한 성매매와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보훈처가 내린 징계는 겨우 견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10년 이후 국가보훈처 직원 중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34명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내역을 살펴본 결과, 해임 2명, 강등 1명,
박지원 “검찰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인용해야”…박홍우 “법관들도 공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법원에서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적극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광주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재정신청 인용률이 1%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역의원 중 정치9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특유의 공감화법으로 이날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의 공감을 이끌어 내 눈길을 끌었다.박 의원은 “대전고법의 경우 2014년 2.7%, 2015년 2.77%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광주고법의 경우 2012년 2.35%, 20
안민석 “내년 총선 문재인-김무성 맞짱, 안철수ㆍ조국 부산 출마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충돌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심각한 내홍에 빠진 것과 관련, 안민석 의원이 14일 나름의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안민석 의원은 부산 출신인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내년 총선에 부산에서 출마하라고 그야말로 참신한 혁신안을 제시했다.그것도 양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부산 영도구에서 한판 붙는 총선 흥행카드를 내놓았다.이날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15회 마약 상습범 여당 (김무성) 대표 사위가 풀려나니 오천만 국민들은 멘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근
박지원 “감사원 사무총장에 첫 검찰 인사…이완수 날벼락 출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완수 사무총장을 지목해 “박근혜 정부에서 벼락출세했다”며 “감사원 역사 17년 만에 검찰 출신 날벼락 인사가 사무총장에 떨어졌다”고 혹평했다.게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며 ‘사무총장’ 승진을 바라보는 실장ㆍ국장들을 아우르면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장은 사법부에서 오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감사원 역사) 17년 만에 검찰 출신 사무
서기호 “공무원범죄 증가…감사원의 ‘고발ㆍ수사요청’과 ‘징계요구’ 감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및 ‘공무원 뇌물 관련 범죄’는 여전한 반면, 감사원의 ‘고발ㆍ수사요청’과 ‘징계 요구’ 건수는 감소해 감사원의 부실감사 및 초록은 동색 ‘봐주기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감사원 등이 제출한 ‘공무원 범죄 및 징계’와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14일 공개한 것에 따른 것이다.‘직무관련 공무원범죄’는 2013년 332명, 2014년 415명,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142명이 기소돼 최근 증가 추세이며, 특히 ‘공무원 뇌물범죄’는 2013년 171명, 2014년 221명, 2015년 7월까지 82명 기소됏다.반면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요
박지원 “문재인 대표 결단의 리더십 보고 싶다…당쟁은 국정감사 후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이 13일 당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문재인 대표에게 “결단의 리더십을 보고 싶다”며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문재인 대표가 당 중진들의 회동을 통해 당초 이날부터 3일간 실시할 예정이었던 대표 재신임투표를 ‘추석 전’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다.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표께서는 불과 며칠 전 당이 급속히 안정화 돼 가고 분당은 없다고 선언했다”며 “두 달 전부터 재신임을 준비했다는 보도와는 완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렇게 예측도 못하고, 판단도 어두우면 당은 어디로 갑니까”
이윤석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공화국…외주용역인원 정규직 6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마다 외주용역을 확대해,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어 ‘비정규직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인천국제공항, 외주용역 매년 확대 비정규직 공화국으로 가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외주용역 분야가 최근 5년간 39개에서 45개 분야로 확대됐으며,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5960명에서 6469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이윤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외주용역 비정규직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왔다”며 “그럼에도 직접고용 전환 등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매년 확
진선미 “청렴해야 할 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 징계부과금 많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가기관으로 가장 청렴해야할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사정당국이 금품비리ㆍ향응 등에 부과되는 징계부과금은 가장 많은 반면, 징수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정부 부처별 징계부과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4년) 금품비위 공무원에게 총 974건, 113억 9547만원의 징계부과금이 부과됐다.부과된 징계부과금에서 24.4%인 27억 9480만원만 징수되고, 36.5%인 41억 6558만원은 감면됐다.31개 정부부처별 징계부과금 부과는 국세청이 전체의 42.2%인 48억 606만원으로 가장 많았
김정훈 “나도 법조인 출신인데, 김무성 ‘사위’ 집행유예 문제없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 출신인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혐의 집행유예 판결과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정치공세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1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먼저 “김무성 대표 사위에 대해 야당에서 공세가 심한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김정훈 의장은 “첫째로 기준형량보다 낮은 구형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법조인 출신이다. 법조계 파악을 해보니,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 정도라 한다. 그래서 3년은 약한 구형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고 반박했다.김정훈 의장은 제31회
“김무성 ‘사위’ 집행유예 봐주기…법원ㆍ검찰 부끄러운 줄 알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김무성 대표 사위의 집행유예는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전형적인 눈치 보기 수사에 봐주기 판결”이라며 “눈을 질끈 감아버린 법원과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의 둘째사위이자 충청지역 유력 건설업체 회장의 아들인 이모씨는 2년 반 동안 코카인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15차례에 걸쳐 흡입하거나 투약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경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징역 4
김무성 ‘사위’ 마약 집행유예…박범계 “실형감”, 백혜련 “완전 봐주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고, 법원은 양형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10일 김무성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적극 해명했으나,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실형 사안”이라며 석연치 않은 의구심을 나타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완전 봐주기”라고 촌평했다.먼저 는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거액 자산가 아들이자 현재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A씨에게 법
진선미 “공직자윤리위 임의취업자 과태료 월권…법원도 이심전심 관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입법취지를 무시한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초법적 결정으로 임의취업자 10명 중 4명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에서도 ‘이심전심’ 관대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있었다.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년~2015년7월)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는 총 363명으로 이 중 140명(38.6%)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다.과태료 면제 사유별로는 생계형 취업자라는 이유로 85명(23.4%)이 과태료 면제를 받았고, 일제조사에 적발
진선미 “지자체 매입 126억 미술품 81% 창고신세, 억대 유명작품 수두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2년 동안 전국 17개 시ㆍ도가 126억원을 들여 매입한 미술품 중 81%가 창고신세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ㆍ도의 미술품 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현재까지 각 시도가 매입한 미술품은 모두 735점으로 금액은 126억 2347만원이다.이중 전시 중인 작품은 141점으로 19.1%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24억 1292만원 상당이다.반면 전시되지 않은 작품 594점, 80.9%은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금액으로 보면 총 매입비 126억 2347만원 중 전시되고 있지 않고 창고에 잠자고 있는 미
이춘석 “4조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 수사 재점화 되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대구지방검찰청(대구지검)이 전 대구경찰청 소속 김OO씨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와 연관된 불법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시켰다고 10일 밝혔다.김씨는 대구지방경찰청에 근무 중이던 권OO씨가 4조원 규모의 사기범 조희팔씨로부터 받은 불법자금 9억원 중 1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권씨는 조희팔로부터 경찰의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댓가로 8억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 사실을 알고 권씨에게 1억원을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희팔씨의 은닉재산과 관련해 조씨 주변 인물들을 기소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시작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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