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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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대표, 한사협과 사회복지 정책 협의 추진…"다양하고 포괄적인 의견 수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상임대표 권태엽, 이하 ‘한사협’)가 차기 정부 과제로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사회복지시설단체들의 협의 기구인 한사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한사협이 제시한 10대 아젠다는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개선, 복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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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1980년 당시 외무부 5·18 북한 개입설 앞장서 왜곡”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직후 당시 외무부(현 외교부)가 중남미 재외공관을 통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관련한 조치사항 및 해외반응 동향을 살핀 정황이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입수한 ‘1980. 5.18 광주사태(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중남미 반응’ 문건에 따르면 당시 외무부가 1980년 5월과 6월에 걸쳐 중남미 재외공관에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된 각국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1980년 6월 3일 외무부 장관 명의로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 공관장에게 최근 국내사태(광주민주화운동) 및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립 등 국내정세 추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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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대표, 청년 1인 가구 대상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헌법 ‘주거권’ 신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11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 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급여액을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문제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이 전 대표는 또 “지금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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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균형 발전방안 모색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은 지난 7일 순천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그간 순천을 비롯한 동부권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코자 신민호 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신민호 의원의 주재로 김대용 순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장, 장준배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 등을 비롯해 전라남도 장정희 사회적경제과장, 순천시 신혜정 사회적경제팀장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사회적기업협의회 측에서는 전문인력 채용예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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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전남대서 '지역대학 체질개선과 공교육 강화 모색 토론회' 개최
‘광주·전남 지역대학의 체질 개선과 공교육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교육부, 지역대학과 시·도교육청 및 기업이 한자리에 모인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지역대학 체질개선과 공교육 강화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살리자 대학! 키우자 인재!’라는 한뜻으로 모인 이번 토론회는 우수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의 산업과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 지역대학 혁신 방안 및 지역공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된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윤영덕 국회의원(광주동남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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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 "한반도 지형 볼 수 있는 느러지 전망대 개발 필요"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나주 느러지 전망대 주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느러지 전망대는 담양 용추봉에서 시작돼 목포 하구언에 이르는 영산강과 나주평야가 만나 바다로 나가기 전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느러지 곡강을(한반도 지형)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일몰로도 유명한 전망대는 자전거 길을 따라 초여름 수국이 절정을 이뤄 관광객이 몰리기도 했으며 최근 진입로를 확장해 교통여건을 개선했다.최명수 의원은 “나주 혁신 산단 구성과 한국 에너지 공대 개교에 맞춰 체험형 관광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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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7일 농기계 신고제 도입을 위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없다. 중고거래 시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고 농기계 소유권을 보호할 법적 근거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폐기된 농기계로 면세유를 공급받는 일도 일어났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지난해 12월 면세유 일제 점검에서 농기계 폐기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공급받은 해당 지역 농가 53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면허 △정기검사 △보험 △등록세 부담이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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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 목포정담서 해양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 논의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옥 위원장은 지난 6일 폐그물·폐오일 등 해양쓰레기 불법투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김원이 국회의원(목포)과 목포정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정담에서 박 의원은 어로활동 중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그물 및 오일의 현황과 생수병을 비롯한 선원들의 조업활동 상 발생되는 쓰레기의 무분별한 투기로 인해 야기되는 바다 속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보고하고, 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도록 요청했다 지금까지 어민들은 조업활동 중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와 폐그물 및 폐오일을 항구로 되가져오지 않고 습관적으로 바다에 투기해왔다. 이렇게 버려진 해양쓰레기는 분해되지 않고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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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 시립수목원 조성 현장 방문
7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신수정)는 남구 양과동에 조성 중인 시립수목원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이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수목원 현장사무소에서 시립수목원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강헌정 감리단장으로부터 시립수목원 조성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들이 수목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주차장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이후, 박남주 환경생태국장으로부터 지난 4월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과 맺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도심권역 산림사업 연계 방안 청취 후, 방문자센터 건축부지로 이동하여 관련 사항을 점검했다.신수정 환경복지위원장은 “2009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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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경자 의원, 함평 전통시장 찾아 지역 청년들과 공감소통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일 함평전통시장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회 찾아가는 청년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전라남도에서는 분기별로 ‘찾아가는 청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청년들의 관심사항과 고민거리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양한 제안을 청년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올해 두 번째로 함평에서 개최됐다.이날 간담회는 청년발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자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전남도의 ‘청년의 미래와 청년센터’에 관한 정책 설명에 이어 도 집행부와 청년단체 대표 및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됐다. 축사에서 김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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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장흥수문~고흥녹동‘국도 77호선’승격 지정 재촉구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국토부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안에 장흥~고흥간 연륙교 사업을 승격대상으로 선정했음에도, 기재부가 지난 4일 심사에서 제외시켰다”면서 “기재부는 국도 77호선 승격 지정을 추가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9월, 김승남 의원은 장흥군‧고흥군의회 의원들과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면담하고, ‘장흥수문~고흥녹동 연륙교 추진을 위한 국도 77호선 승격 지정 촉구’서명부(1만5000부)를 전달한 바 있다. 장흥수문~고흥녹동을 잇는 연륙교가 설치되면 현재 이동거리 85km는 14Km로 단축되고, 자동차 기준 이동시간도 1시간 18분에서 14분으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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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제2회 추경 심사, 시정질문 실시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6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4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일반안건 등 2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임시회에 앞서 순천시는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 반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을 위해, 본예산 대비 1276억여 원이 증액된 1조 4438억 7083만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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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광주시의원,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발의
황현택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구 4)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6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인구 조례는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방향 설정 및 연령·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장의 책무 ▲기업·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 ▲여건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할 인구정책 종합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정책 조정 회의의 구성·운영과 심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황현택 의원은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은 당면한 지역의 인구변화 문제에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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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광주시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이승만 정권의 폭압정치 반대가 도화선이 되어, 민간인에 대한 이유 없는 국가권력 학살로 희생된 분단의 민족사 ‘여순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채택됐다.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북구5) 의원은 6일 “분단의 민족사 마지막 과제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며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여수·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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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의원,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 통과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6일 해당 상임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문화예술계에 대한 후원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재성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분야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경비 지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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