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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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사순문 의원, ‘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조례’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1)이 21일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균형발전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사순문 의원은 “교육 격차를 줄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물적·인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로 교육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조례안은 지역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 의원은 “전남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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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 “전기재해로부터 해방 기대”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주요 내용으로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농어업 시설이나 농수산물 피해 복구 등 지원 사업을 담고 있다.또, 농어업 전기시설 수리나 교체 등 예방 사업을 비롯해 전기재해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아울러, 지원사업과 예방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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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발의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2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됐다.주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과 등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정기·수시 점검, 건축물 철거의 허가제 도입 등을 규정해 2020년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과 맞물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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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희동 의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김희동 의원(진도)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이 2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전교육이나 안전문화 진흥 정책 수립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안전교육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김 의원은 “안전은 수없이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나 안전취약계층은 재난발생 시 최초인지 및 대응력이 낮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제정돼 지속가능한 안전교육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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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 여수산단 기업 거버넌스 권고안 수용 촉구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여수6,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을 조작한 기업들이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은 우리나라 최대 화학산업단지로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긍정적인 면과 화학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시설 이기도 하다”며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사고에도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다”고 여수산단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전했다. 이어서 위반기업들의 권고안 수용 거부 입장에 대해서도 “여수산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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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서삼석, "코로나 이후 국민일상 되돌리는 개혁 추진해야 ”
호남의 대표선수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기호 5번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 19이후의 국민 일상을 되돌리는 것이 최우선 개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삼석 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우선 과제로 추진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 19로 인한 보건의료 개혁과 ▲비대면 시대 확대된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욱개혁, 더불어 ▲LH 농지투기로 촉발된 농지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개혁을 꼽았다. 특히 서삼석 후보는 지난해 6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 제정안(이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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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 도시와 농어촌 상생발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3)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조례안'이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최근 농어촌은 건강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교육과 문화의 공간으로 각광받으면서 도시와 농어촌 상생을 위한 도농교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동욱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도농교류 관련 사업 진행과 도농교류 활성화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추진을 위한 도농교류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등의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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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지난 19일 구의원의 입법역량 강화 및 정책의제 발굴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도 제1회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과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의원의 연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의위원의 질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여 연구단체의 등록, 활동계획 및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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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철회 결의 촉구"
전남 신안군의회(의장 김혁성)는 21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이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로써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강력한 비판과 이를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종주 의원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에 관한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혁성 의장은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중앙부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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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성명서 발표
전남 고흥군의회(의장 송영현)는 21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고흥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본과 밀접한 우리나라 연안 해역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해양환경 생태계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며,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지역 어촌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성명서를 통해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즉각 철회 ▲오염수 처리방안 국제사회와 협의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송영현 의장은 이번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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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 ‘민간대원에 유류비 등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내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기관․단체,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수난구호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기관․단체,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유류비와 활동비를 비롯해 장비나 물품 비용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 조난사고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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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 강력 규탄
전라남도의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대 의원은 “일본 정부는 자국 어민들도 강력하게 반발해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해양으로 방출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며“이는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자비한 폭력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배출 전 이른바 다핵종제거설비 처리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 배출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기준치를 통과하는 물량도 미비한데다 그마저도 ‘삼중수소’와 같은 유전자 변형과 세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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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은 21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의 경우 청년 위촉의 최소 비율을 1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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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농지법 전면 개정 정부에 강력 촉구
전라남도의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들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과 아울러 공익직불금 제도를 시급히 보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LH직원들의 신도시 불법 땅투기 사건에서 직원들이 매입한 98.6%가 논, 밭 등 농지로 확인됨으로써 농지법 상 농지 취득 및 소유와 관련된 규제가 느슨해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 신빙성이 더해진다.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는 동안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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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전남도의회 의원, 서해안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강력 촉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한 "서해안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철도는 21세기 경제와 사회발전의 대동맥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국가경제의 핏줄 역할을 해오고 있음에도 서해안구간은 제2차 계획부터 제외되 오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경제성이 부족한 다른 철도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제1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포함돼 있는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을 제2차 계획부터 계속 제외한 이유를 강하게 꼬집고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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