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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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광주시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이승만 정권의 폭압정치 반대가 도화선이 되어, 민간인에 대한 이유 없는 국가권력 학살로 희생된 분단의 민족사 ‘여순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채택됐다.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북구5) 의원은 6일 “분단의 민족사 마지막 과제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며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여수·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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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의원,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 통과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6일 해당 상임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문화예술계에 대한 후원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재성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분야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경비 지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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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 가시화..."남은 행정 절차 통과 최선"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6일, 그동안 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완도와 고흥을 잇는 해양관광도로 건설을 위한 국도 승격이 가시화됐다고 밝혔다.해당 지역은 서남해안 광역 교통망(목포~부산) 중 유일한 단절구간으로 현재, 완도 고금도에서 고흥 거금도까지 이동하려면 강진과 보성 등을 거쳐 130km를 돌아가야만 했다. 이에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겪어 왔다. 지방도(830호선)인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가 국도로 승격되면, 약 9000억 원의 국비로 완도 고금도와 고흥 거금도를 잇는 교량과 도로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이동 거리가 88km가 대폭 단축되어 접근성 개선과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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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 ‘제2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이 ‘제2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연합매일신문과 대한민국 의정 대상 선정위원회 주최로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 대상 선정위원회와 기자단 등이 공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우수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높은 상이다. 더욱이 올해는 작년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 장기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용호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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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 ‘학교운영위원회 교통비 지급기준’ 마련해야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이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에 따른 통일된 교통비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학교운영위원회 교통비’는 회의 참가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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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지역문화진흥법’일부개정 본회의 통과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이 대표발의한 ‘지역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내용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객들이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을 직접 관람하기 어려워지는 등 문화예술계가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으며, 특히 문화환경 기반이 취약한 지역 예술계는 더 큰 충격과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생활전선에 나서지 못하는 많은 전업 예술인에 대한 대책과 침체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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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여수 ‘장도 예술의 숲’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지난달 30일, 여수 예울마루에서 열린 ‘장도 예술의 숲’ 조성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보고회는 웅천 장도공원 예술의 숲 조성 실시설계용역 추진상황 점검과 기본구상안에 대한 자문단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고,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전남 동부지역본부, 자문위원단, 권오봉 여수시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장도 예술의 숲 조성사업은 장도를 섬‧숲‧문화예술이 함께 공존하는 명품 공원으로 가꿔 나가고자 2021년 6월부터 2023년까지 국‧도비 24억 원 등 총 5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이다.9만2865㎡에 다도해정원과 난대‧샘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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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 “목포시내버스 휴업대비 학생 수송대책 요구”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이 “목포시내버스 휴업에 대비해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연계해 차질 없는 학생 수송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일 목포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태원여객과 유진운수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휴업 신청서를 목포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휴업 신청의 이유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인상과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기준 43억 원의 손실 발생을 꼽았는데 이들 업체가 휴업에 들어갈 경우 버스통학을 하고 있는 목포시내 중‧고교 학생들의 통학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학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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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 전남농산어촌유학 간담회 개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3일 순천 월등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전남농산어촌유학 간담회에 참석해 농산어촌 유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는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월등면 유학생 학부모, 오행숙 순천시의원, 마을대표, 마을교육자치회장, 이장단협의회장, 총동문회장, 마을교사 및 마을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한 유학생 학부모는 “아이들이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학교에서 안전하게 돌봐 주고 있어 만족 한다”며 “유학생 가족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준 마을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마을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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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정 광주시의원, "고도정수처리시설 면밀한 수질관리·점검 중요"
최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일 환경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광주시민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가동이 시작되는 현 시점부터 면밀한 수질관리와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도정수처리시설이란 고온,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해 조류가 대량 발생하는 경우, 기존 정수 공정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고농도의 맛과 냄새를 유발하는 흙냄새(지오스민·Geosmin), 곰팡이냄새(2-MIB) 등의 물질을 제거하고 소독 부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다.최 의원은 “맛·냄새 물질 유입이 시작되는 시기가 지금 5월이다”며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상수원 수질의 급격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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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독도 기점 EEZ 선포 시급"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4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독도를 기점으로한 EEZ의 설정을 주문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첫 EEZ 협상에서 독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울릉도와 일본 오키나와 섬 중간으로 한일 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했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과 '이승만 평화선'을 발표하며 일본으로부터 독도가 우리 수역임을 인정받았음에도 당시 협상의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독도의 해양학적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독도를 배제한 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한 것이다. 이후 회담에서 뒤늦게 우리 정부가 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을 EEZ 경계로 제시하면서 한일 양측 모두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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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정책·소통 등 강조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4일 노형욱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개발 기준 완화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방안 마련 등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정책성, 소통능력, 도덕성 등이 두루 발휘되는 공직 수행을 당부했다.조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중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사업의 기준은 ▲역 인근 350m이내 ▲개발불능지 제외지역 중 노후요건 충족지역 ▲5,000㎡이상 부지 규모 등이다"며 "국토부는 이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 중 서울 7만8000, 인천·경기 1만4000, 광역시도 3만1000 등 총 12만3000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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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김학실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광주광역시의회는 3일 9시 30분에 제297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김학실 의원을 선임했다.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구다.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은 김학실, 장연주, 김동찬, 김익주, 송형일, 신수정, 장재성, 조석호, 황현택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김학실 윤리특위 위원장은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시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게 청렴하고 신뢰받는 광주시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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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도민 공청회’ 참석
전남도의회는 지난4월 22일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전남복지재단 주관으로 전남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전라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 공청회’에 참석해 처우개선 방안과 계획 수립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공청회는 전남복지재단 신현숙 대표이사, 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조옥현 의원을 비롯해 김기덕 순천향대 교수 등 11명이 참석해 진행됐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온라인을 통해 공청회에 참여했다. 기조 강연자인 김기덕 교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에 대해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활동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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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 개방화장실 보조금 지원 기준안 마련
전남도내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 동일 금액으로 일괄 지급됐던 보조금이 내년부터는 화장실 개방시간, 시설 및 청소상태 등에 따라 구분해 지급된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개인이나 법인 소유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사용하는 화장실로, 현재 전남도내 12개 시·군에서 170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목포와 영광을 제외한 10개 시·군 96개소의 개방화장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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