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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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업 참여 방안 마련해야"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27일 열린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기업 참여 방안이 필요하다고 28일 말했다. 전남형 상생일자리에 참여하는 발전사, 제조업체,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 등이 올해 1월 체결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약서' 확인 결과 일부 내용이 지난해 6월 변경 초안에서 후퇴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은 “도내 생산제품 의무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전남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하는 일도 가능하게 된다” 면서 “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대규모사업의 추진 이유는 그린뉴딜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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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 “지방자치가 바로 서야 주민(住民)이 행복하다”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27일 제35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주민이 지역의 대표기관이 되야 하는 지방자치 실현과 관련해 본질에 어긋나지 않게 지방자치를 잘 시행하고 있는지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에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고 28일 밝혔다. 임종기 의원은 도정질문을 시작하며 최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주민의 권리가 침해됐으나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례를 제정할 때 도지사가 마땅히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점과 조합규약을 바꿔야 한다고 조합위원 추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일문일답 하면서 집행부의 미흡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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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정원박람회 특별법’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발의한'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7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소 의원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며“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안의 빠른 추진을 부탁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세계적 행사인 국제정원박람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게 된 것은 2019년부터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시민유치단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하고 끈질기게 노력한 값진 성과다. 소 의원은 정원박람회법을 특별법으로 발의하게 된 이유를“2033년에 A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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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사회적 약자 돌봄 SOG캠페인 동참..."복지사각지대 해소 최선"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등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사회적 약자 돌봄 ‘SOG(Save Our Gwangju)’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를 비롯한 각종 폭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다.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김용집 의장은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을 비롯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독사나 장애인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항상 이웃과 주변을 살펴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우리 시의회나 시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바로 공유해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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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은성수 가상화폐 엄포에 "제 2의 박상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시장 위험성 관련 발언에 대해 "내년부터 20% 양도세를 걷겠다면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조차 못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것"이라고 지적했다.노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려 "올 1분기에만 250만명이 새로 코인 거래에 뛰어들었다"면서 "거래소를 등록하라면서도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라고 말했다.은 위원장은 같은날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등록이 안 되면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이에 노 의원은 "가상화폐를 미래 먹거리로 활용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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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숙원 ‘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전남지역의 73년 숙원인‘여순사건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통과했다.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논의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과 노력이 우선 주효했다.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한병도 행안위 간사와 뒤이어 후임으로 선임된 박재호 간사를 연이어 설득한 것을 필두로 여야 행안위원들과 연쇄적으로 면담하고 소위에서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심사 순서를 최대한 앞 순서로 앞당겨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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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이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과 2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반영을 촉구했다.국토부는 이날 한국교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향후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철도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에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가 지난 1~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마찬가지로 4차 국가철도망에도 추가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미반영된 셈이다.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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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 나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2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진행 상황, 지방대학 재정확충, 의대 정원 확대 등과 관련해 질의했다.서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백신 수급 및 전 국민 집단면역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계획에 대한 질의와 함께 최근 백신 접종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더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서울 시내 학교에 대한 자가검사 진단키트 사용에 따른 전문가와 현장의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교육부 등의 대응 방안 및 학교 현장의 방역체계 강화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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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원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대표 발의안 ‘전라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조례 전부개정안은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 1인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을 부양자 없이 홀로 생활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전라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로 변경했으며, 홀로 사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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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사순문 의원, ‘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조례’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1)이 21일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균형발전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사순문 의원은 “교육 격차를 줄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물적·인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로 교육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조례안은 지역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 의원은 “전남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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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 “전기재해로부터 해방 기대”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주요 내용으로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농어업 시설이나 농수산물 피해 복구 등 지원 사업을 담고 있다.또, 농어업 전기시설 수리나 교체 등 예방 사업을 비롯해 전기재해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아울러, 지원사업과 예방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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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발의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2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됐다.주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과 등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정기·수시 점검, 건축물 철거의 허가제 도입 등을 규정해 2020년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과 맞물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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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희동 의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김희동 의원(진도)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이 2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전교육이나 안전문화 진흥 정책 수립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안전교육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김 의원은 “안전은 수없이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나 안전취약계층은 재난발생 시 최초인지 및 대응력이 낮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제정돼 지속가능한 안전교육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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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 여수산단 기업 거버넌스 권고안 수용 촉구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여수6,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을 조작한 기업들이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은 우리나라 최대 화학산업단지로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긍정적인 면과 화학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시설 이기도 하다”며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사고에도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다”고 여수산단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전했다. 이어서 위반기업들의 권고안 수용 거부 입장에 대해서도 “여수산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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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서삼석, "코로나 이후 국민일상 되돌리는 개혁 추진해야 ”
호남의 대표선수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기호 5번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 19이후의 국민 일상을 되돌리는 것이 최우선 개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삼석 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우선 과제로 추진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 19로 인한 보건의료 개혁과 ▲비대면 시대 확대된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욱개혁, 더불어 ▲LH 농지투기로 촉발된 농지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개혁을 꼽았다. 특히 서삼석 후보는 지난해 6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 제정안(이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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