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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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도의원, “전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우승희 의원은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옥 진흥 관련 조례가 '전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와 '전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 일원화된 관리체계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조례 주요내용은 ▲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건축자산산 유지 및 보수 사업자 지원 ▲ 우수건축자산의 관리 지원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원 ▲ 한옥 건축 및 한옥구역 지원 ▲ 한옥위원회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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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표 똑순이’한춘옥 도의원 후보 “엄마의 마음으로 새 정치 밀알될 것”
전남 순천 제1선거구 도의원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민생해결사, 순천대표 똑순이 한춘옥이 새로운 정치의 밀알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4월7일 치러지는 전남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춘옥 후보자는“농촌에서 태어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끈기와 근성으로 여기까지 왔다. 저를 키워준 제 고향 순천을 위해 은퇴 후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살피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다”며“마침 사랑하는 순천 시민 분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기꺼이 제가 발벗고 나서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아울러 “저에게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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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이양 촉구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허가권한이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통합허가 이후 관리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 물, 토양, 폐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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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전남도의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요건 정비
전남도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명료화될 전망이다.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현행 조례는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제5조제1호)에 대해 도교육청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간 해석 차이가 있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 신청과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힘들었다.특히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후 1년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시설 운영은 1년 이상 했으나 등록을 늦게 한 시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이에 개정안은 현행 요건을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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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수 전남도의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예산 지원”
전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로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고(제2조제5호), 현행 ‘대안교육 위탁’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제4조제2항제4호)으로 구체화됐다. 또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7조제2항)가 마련됐다.유성수 의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예산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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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근 전남도의원,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 해결방안 마련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감사를 진행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동의 어린이집 임대료와 아파트 내 관리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가 개입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는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 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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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도의원, 광역 최초 ‘전남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의결될 전망이다.이번 제정조례안은 전남의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김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부가가치 창출로 도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조옥현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남은 전국 김생산량의 73%인 39만 1537톤을 생산하고, 김 종자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81%, 마른 김 생산량은 전국의 73%에 이른다. 김은 전남의 주요 수산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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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추경안 심사 나서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도 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2번째로 질의에 나선 서동용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추경 편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민·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 종사자 인력 및 지원 확대, 장애인 특수학교(급) 방역 보조인력 국고 지원 확대에 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농축수산물 생산량 감소·외식산업 마비·지역축제 취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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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전남도의원, COP28 성공유치 위해 경남 방문...전방위 협력 요청
전남도의회 강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8일 경남을 방문해 김경수 지사, 김하용 의장, 박준호 경제환경위원장 등을 만나 남해안 남중권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성공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남·경남 도와 도의회가 함께 COP28 성공유치를 위한 공동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유치활동에 필요한 조례 제정,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또, 도민의 COP28 유치염원과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와 함께 ‘도민 저탄소 실천운동(탄소사냥꾼)’을 적극 추진해 전남·경남 520만 도민의 유치 지지기반 확보와 전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설 것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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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도의원, 전남 장애인 일자리 통합 지원체계 구축 기여
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9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은 전남도 장애인 취업과 장애인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마련했으며 전남도의회와 전남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서기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본부장 임창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원장 오창식), 전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임흥빈)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사업운영을 총괄하고 △전남도는 예산지원, 정책수립, 제도개선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대상자 홍보모집, 근로지원인 연계를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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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도의원 예비후보,“예술인 복지지원 민주당과 국회의원에게 건의”
4.7 재보궐선거 전남도의원 한춘옥 후보가 순천예총과의 간담회 등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지난 16일 농민과의 간담회에 이어 19일 순천예총 홍경수 회장, 남희주, 전흥남 부회장, 최은선 사무간사를 만나 예술인들의 애로와 민원을 청취했다. 순천예총 측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아울러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를 기념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2023국제정원예술제’도 함께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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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도의원, “전남교육청 학교 스포츠강사 신분안정 강력요구”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7일 전라남도교육청 본청 업무보고에서 전남교육청 산하 학교스포츠 강사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혁제 의원은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스포츠 강사들의 신분안정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지난 도정질문 등 여러 차례 이들의 무기계약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교육감도 약속한 상황이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전남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과 보조를 맞추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교육감이 말했던 것처럼 의지의 문제다”며 “만약 강사라는 신분이 무기계약 전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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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비대면 온라인 진행'
전남도의회 임용수 의원(함평)은 지난 18일 함평여자중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청소년 의회교실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해 “코로나19로 학생여러분이 도의회 현장을 직접 체험하지 못해 아쉽다”며 “오늘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훗날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임용수 의원은 학생들과 질의응답 코너에서 “도의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학생의 한 질문에는 “책을 많이 읽어서 전문성을 키우고,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 지역민을 위한 봉사자로 선택 받아야 한다.”고 대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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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문 전남도의원, 징계교사 합리적인 배치기준 마련해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1)은 지난 17일 전남도교육청 2021년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징계교사 80%를 장흥․강진․해남에 배치했던 것에 대해 징계교사의 특정지역 배치 문제를 지적했다.사순문 의원은 “전남교육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0건의 징계가 있었는데, 이들 징계교사의 80%인 24명이 장흥․강진․해남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사 의원은 “징계교사를 경합이 적은 지역으로 배치한 것은 편의주의적 인사조치 이다”며 “징계교사를 다른지역의 작은 학교로 배치하는 것은 그 학교의 분위기를 헤치면서 징계의 효과도 낮다”고 비판했다.사 의원은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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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기계 이력 조작 방지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발의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농기계의 이력 조작을 막고, 농기계의 이력추적을 쉽게 하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농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연월, 제조번호 등이 기재된 ‘농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탈부착이 쉬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농촌진흥청 조사결과 ‘ㅇ농기계’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이양기의 제조연월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농기계를 중고로 거래할 경우 구매자가 해당 농기계의 이력을 믿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승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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