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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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최고위원, "중대재해법 1호 처벌 산재왕국 포스코 되어야"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최고위원이 잇단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포스코가 중대재해법 1호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8일 오전 9시 40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컨베이어 정비 중 하청업체 직원(남, 35세)이 협착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컨베이어의 롤러를 교체하는 작업 중에 철광석을 올리는 기계(언로더)가 갑자기 가동하여 기계와 롤러 사이에 몸이 끼어 즉사하였다. 또한 포스코의 산재 보고 지연 등 은폐 시도 정황도 일부 포착되었다. 사건 발생 시각은 9시 38분 경임에도, 정작 관할 노동청에는 오전 10시 45분경 사고 발생 1시간이나 지나서야 유선으로 신고한 것이다. 이에 사고 즉시 이루어졌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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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전남도의원, "건설기계노동자들 체불임금 조속 해결" 촉구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장비대금과 체불임금 청산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설날을 앞두고 체불예방과 청산을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전남도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등 체불임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수시 웅천지구 계성건설 현장에서 일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임금을 포함한 건설기계임대료 1억 2000만 원 가량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목포시 산정동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 또한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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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불평등과 소득격차 해소 주력…일하기 좋은 서울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4선)은 7일(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아홉 번째 시리즈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좁혀져 가던 소득격차가 코로나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률은 떨어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을 도입하여 불평등과 소득격차를 줄이고 ‘일하기 좋은 서울’로 바꿔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것을 보며 정치인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직격탄을 맞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경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우 의원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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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도의원, 전남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위해 발 벗고 나서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와 연료비 절감 등을 통해 현실적인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발의됐으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도록 대상마을 선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설치비 일부와 감리비 등을 지원해 지원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용호 의원은 “농어촌마을과 고령 인구가 많은 전남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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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용 전남도의원, 5분 발언 통해 광양항 활성화 촉구
전남도의회 김길용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시 개발하는 ‘투 포트 정책’을 퇴색시킨 채 부산항 위주의 불균형한 항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광양항의 개발·운영 주최인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소극적인 경영을 강력히 비판했다.광양항은 우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방파제 건설 없이도 정온수역을 유지하는 천혜의 자연조건, 연중 대규모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광양제철소와 여수석유화학단지 및 광주 기아차공장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입관문의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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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통과... 헌정사 최초 법관 탄핵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보내져 정식으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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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단절된 서울의 균형발전 이루겠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4선)은 4일 서울 강남북간 불균형과 격차해소와 관련,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로 강남북으로 단절된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10시30분, 신도림역에서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정책발표회를 열고 “지하철 1호선의 지상구간이 도시를 단절시키고 철로변을 슬럼화시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담대한 구상으로 막혀있는 도시를 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발표회에는 김민석(영등포을), 김영주(영등포갑), 김영호(서대문을), 박홍근(중랑구을), 윤건영(구로구을), 이용선(양천구을), 최기상(금천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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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전남도의원, “소상공인 코로나19 이후 전쟁이상의 고통”
전남도의회 임용수 의원(함평)은 지난 1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코로나19로 힘들었고 올해도 후반기까지 힘들 것 같은데 힘든 도민들을 위한 일자리 부분도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 같다”며 “청년뉴딜, 마케터 등 신규사업이 있지만, 특히 신중년들의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활용을 위해 재교육 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남도는 “신중년 경력활용 등 사회공헌 사업은 사회적경제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신중년 경력활용을 위한 정책이 확대가 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용수 의원은 지난달 28일 경제에너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도 “코로나19 이후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소상공인이다. 전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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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전남도의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위원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49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돼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됐다.또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제정돼 세부적인 사항 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최병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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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용 전남도의원, 교육·학예 시설사용 조례 개정
전남도의회 김길용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49회 제2차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사용료)의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강당, 체육관, 기타) 사용료 변경이다.‘학교체육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는 사용료의 4/5를 감면할 수 있다’를 ‘4/5로 감면한다’로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제347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학교별· 체육종목별로 천차만별인 학교시설 개방 사용료 징수제도를 즉각 개선해 15만 생활체육동호인을 비롯한 도민들이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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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전남도의원, ‘꼬막 생산 체계 재정립 및 틈새품목 육성해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은 제349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해양수산과학원 주요업무보고에서 득량만과 여자만의 꼬막 생산 체계 재정립 및 파래 등 틈새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최병용 의원은 “여자만과 득량만은 꼬막 생산의 주요 거점이지만, 최근 득량만의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나 생산량 감소 원인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며 “이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 꼬막 생산량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또한 “김 생산·연구에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나 틈새품목의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 며 “성인병과 비만을 방지하고 영양이 풍부한 파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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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재난지원금 지급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전남 목포시의회는 2일 제364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처리를 위해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28일 목포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과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최 요청이 있자, 설 명절 전 재난 지원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임시회 일정을 잡았다. 이번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229억 70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원예산이 반영된 8736억 7000만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재난지원금 지원예산은 ▶전 시민 지원 225억 9000만 원 ▶전세버스 종사자 지원 1억 1000만 원 ▶종교시설 지원 2억 7000만 원이다. 박창수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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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 '지역화폐 보급·이용 활성화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내 관광지 및 공공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시장·군수가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로 반환하는 경우 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옥현 의원은 “도내 관광지 입장료 등을 지역화폐로 반환하면 관광지 주변 상권 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전남 여행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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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미 전남도의원, 도내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지원 길 열어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 조례안’이 2일 전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보라미 의원은 그동안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다. 대부분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작업복은 유해물질이나 기름, 분진 등이 묻어 있어 세탁과정 시 2차 오염으로 인해 일반세탁소에서는 기피되고 있으며, 가족들의 건강에도 피해가 우려되어 작업복 전용 세탁소가 요구돼 왔다. 현재 여수시,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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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수 전남도의원,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요구
전남도의회 유성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장성)이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전남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은 물론 특히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에 큰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위원장이 확보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상인들이 체감하는 경기지수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가 1월 기준 38.5p로 작년 3월 29.7p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 지수는 100p 이상일 경우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고, 100p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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