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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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목포시의원 '공정 관광’ 개념 도입…관광 거점도시 목포 위상 높여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전남 목포시가 ‘공정 관광’의 첫 발을 내딛고 관광부흥의 발판을 마련했다.제365회 임시회에서 목포시의회 김 훈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공정(公正)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레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다소 생소한 이 조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목포 관광부흥의 시발점이 될 ‘공정 관광’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정 관광’이 급부상하고 있고 목포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강원도 정선군에서 성업 중인 ‘마을호텔 18번가’가 국내 공정관광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목포 시민들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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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자 전남도의원,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근거 마련
미혼모․부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전라남도의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조례안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해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임신․출산과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한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지원과 미혼모·부 학생을 위해 대안학교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또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제1항의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이혜자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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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도의원, 전남 학생 독도교육 강화조례 추진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영토주권의식 제고를 위해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24일 전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이번 조례는 일본정부가 독도와 관련한 자국 내 역사 및 영토왜곡 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법적체계를 갖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관내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독도 수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교육적 대처 및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의식 제고를 통해 평화와 공존을 위한 발전적 동아시아 국제관계 구현을 목적으로 발의됐다.조례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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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도의원, “생활체육 활성화로 185만 전남도민 건강·행복지수 높여야”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전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전남도체육회 업무보고에서 “185만 도민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조옥현 의원이 “2021년 사업별 예산을 크게 양분하면 전문체육 관련예산이 120억 이상이고 생활체육 관련 예산은 77억 정도 된다”고 지적하자, 전남체육회는 “2016년도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었고, 전문체육 입장에서는 전국체전 등 상위 입상을, 생활체육 입장에서는 도민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양 분야에 5대 5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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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의원 한춘옥 예비후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법사위 통과 환영
전남 순천 제1선거구 도의원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예비후보는 17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됐으나 정부 이견으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정부협의안을 포함해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20-21대 국회에서 총 11건이 발의될 만큼 농협조합원들의 숙원이었던 직선제 도입이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어렵게 통과가 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김현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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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한전공대 특별법 소위 통과 적극 환영
전남도의회는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와 관련,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는 17일 최선국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입장문에서 “전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있기는 하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전원 합의로 통과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를 비롯한 전 도민이 합심해 반드시 통과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은 18일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초 목표인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대변인은 “전남도의회는 지난 2018년 제11대 의회 출범이후 한전공대 설립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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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제1회 추경안 등 22개 안건 심사
전남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17일 올해 첫 회기인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1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무안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기타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군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 박성재 의원, 간사 이정운 의원) 등을 의결한 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집행부에서 군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921억 원보다 645억 원(12.21%)이 증액된 5936억 원이다.주요 의사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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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295회 임시회 열어
전남 고흥군의회(의장 송영현)는 17일 진행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회의 첫날인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에 류동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세무사인 박영인.김철용.정희도.박동호 등 4명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이연숙 의원의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가치와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둘째 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을 상정 처리했다.송영현 의장은 “고흥군의회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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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전남도의원, 지역 특성 살린 학부모회 운영 규정 개정…학교의 자율성 보장
전남도의회는 지난 16일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역적 특성상 소규모 학교가 많아 대부분의 이들 학교 학부모회는 임원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활한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안 제8조 임원의 임기 관련 학부모회의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중임 제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해 학교 실정에 맞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경자 의원은 "각급 학교의 상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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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도의원, “전남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조례안은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지원단 설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정책세미나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사업 공정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우승희 의원은 “가맹사업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갑질 분쟁 등 사회적인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사업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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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 ‘2021 지방자치대상’ 수상
전남 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이 지난 12일 광주 CNN21방송 공개홀에서 열린 ‘2021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광주지방자치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2021 지방자치대상’은 광주‧전남 지역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약이행 정도와 주민소통 노력 등을 평가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주는 상이다.기초의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 의장은 제8대 무안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아오며 군의회가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는데 적극 노력해 온 점과 높은 공약 이행률, 활발한 입법활동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게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다.김 의장은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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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채택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전경선 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 목포5)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반민주적인 쿠데타를 규탄하며, 자국민을 학살하는 유혈진압의 중단, 구금된 정치인과 관계자들의 조속한 석방과 민주주의 질서의 원상회복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전경선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독재의 시대착오적 쿠데타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끝없는 아픔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면서 “미얀마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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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전남도의원, ‘무안시’ 승격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무안시(市)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채택될 전망이다.이번 건의안은 전남도청 소재지인 남악 지역 신도시 조성으로 도시 성장세 가속화, 인구증가,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촉구 발의했다.현행 지방자치법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을 것과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전체인구 15만 명 상)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현재 무안군 인구는 8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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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경전선 전철화사업, 순천시민 의견 반영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15일 전남도와 전남도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당정협의회에서 순천시의 현안문제에 대한 전남도와 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전선 전철화사업과 관련해 소 의원은 ‘예타 심의 과정에서 순천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순천역사의 지중화 또는 도심으로 들어오는 노선구간 우회(약 5km) 등 순천 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했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부 2차관과도 긴급히 만나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누락한 경위를 확인하고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의 요구사항을 건의한 바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경전선 전철화사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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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3월 15일(월),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공사현장의 교통정리를 위하여 선임된 ‘신호수’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설공사현장에서 교통 체증과 혼잡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공사 업체가 선임한 신호수가 원할한 교통을 위해 신호나 지시를 하게 된다. 이 때 도로를 지나는 보행자나 운행하는 운전자가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건설공사현장 신호수의 신호는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또한 신호수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과실비율 산정에도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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