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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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하던‘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해수부가 관리하던 통영항 등 17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녹동신항 등 18개 지방관리 연안항의 개발 및 운영권이 국가에서 시도로 권한이 이양됐다. 그런데 현행 항만법이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업무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검토 당시에 포함하지 않던 사무의 허가권자를 여전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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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명백한 허위 왜곡 보도에 한해 손해배상액 3배로 올리자는 것"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형법 등 3법을 포함한 미디어 피해구제 6법 등을 주제로 발제자로 참석했다.노 의원은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맞습니까 하고 묻고 싶다”며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과장된 표현이 논란을 키웠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단지 명백한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현행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올려서 회복불능의 과도한 피해를 구제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6개법안(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두고 "언론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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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의원,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업체별 세부내용 공개 요구
전남도가 지난달 24일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사건’에 가담한 92개 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업체별 세부 조작자료까지 추가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 했다. 전남도는 배출량 조작에 가담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라는 도의회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등의 이유로 공개를 미뤄왔다. 지난 해 11월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반업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환경개선 사업 증액 및 신속 추진, 민․관 거버넌스 권고안 수용 등을 요구했고, 불출석한 증인(LG화학, 롯데케미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위반업체 들은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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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여수·순천·광양·보성·구례·고흥 등 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는 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을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6개 시·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됐던 제주4․3사건은 이미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 2월 26일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전남 동부권 역사의 가장 큰 상처로 남아있는 여순사건은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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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순천여중·매산중 화장실 개보수 예산 9억5000만원 확보
순천여자중학교(이하 순천여중)와 순천매산중학교(이하 매산중)의 화장실 개보수(리모델링)로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한층 더 쾌적하게 개선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순천여중과 매산중의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 각각 5억 7100만 원, 3억 8500만 원씩 총 9억 56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소병철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 선정을 앞두고, 우리 학생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해 순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하고 이용덕 교육장과 지속적으로 의논해왔다.소의원은 순천여중과 매산중의 화장실 실태가 가장 열악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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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TF단장,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 2일 개최
민주당에서 3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언론개혁 관련 6개 법을 놓고 토론회가 열린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미디어·언론 상생TF단장) 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공동주최로 3월 2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언론개혁 6개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올바른 논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을 포함하는 내용 역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토론회의 발제는 노웅래 의원이 맡았으며 김동원 언론노조 전문위원,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준현 변호사(언론인권센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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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국내 최초 QR전문지인 ‘월간 지방정부(대표 이영애)’의 특별좌담회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좌담회는 ‘지방의 인구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김한종 의장을 비롯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참여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방향 및 역할 등을 논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과 인구문제에 대응코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인구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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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수축산림인도 재난지원금 달라” 건의문 전달
더불어민주당 서 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2일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에 “4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수축산림인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문 전달대상은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성호 국회예결위원장 및 박홍근 간사,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농식품부, 해수부 장관 등을 포함한 28곳이다. 서 의원은 “농수축산림인들은 코로나19 고통에 더해 되풀이되는 자연재난과 가축전염병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산어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마저 확산되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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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고흥2선거구 도의원 후보 박선준씨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4·7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한종)는 22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예비 후보자 면접 등 공천심사를 실시한 결과 고흥2선거구 도의원 선거 공천 후보자로 박선준 예비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를 단수 공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당 4·7보궐선거공천관리위는 이어 보성군의원(다선거구) 보궐선거는 오는 25일 도당 선관위 회의를 통해 경선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권리당원 100% 여론조사 방식에 의해 최종 공천후보자를 가리기로 했다. 하지만 순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후보 간 진정서 접수 및 고소·고발로 심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확보를 위해 심사를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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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방문판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19일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등에 의한 판매 행위에 있어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의해 소비자의 권익이 불안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은 제품의 구매에 대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의 정도와 충동에 의한 구매 가능성이 높아 현행 기간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엔 부족하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날로부터 할부계약은 7일 이내, 선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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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 한전공대 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송갑석)과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은 18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당·전남도당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광주·전남 시·도민의 염원이자 미래 에너지산업 인재양성 기관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하 한전공대)가 2022년에 개교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개교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연내에 마칠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에 특별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도당은 이어 “특별법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 통과에도 난항을 겪어 자칫 2025년 이후로 개교가 미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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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전남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수상
전남도의회 우 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7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개인부분 장려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설립돼 지방자치 관련 교수, 고위공무원,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권위 있는 학회로, 지방의원 발의로 제정된 우수 조례를 표창해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로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우 의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교육청 차원의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모범학교 발굴과 지원, 농산어촌유학 누리집 개설, 유학생 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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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해수부, 세부지침 없이 괭생이모자반 주먹구구 대응"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한지 7년이 됐지만, 해양수산부는 세부적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 대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7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해수부의 부실대응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장관이 맡고 있는 농식품부의 AI대응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난다” 며 해양정책실장이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괭생이모자반 대응체계를 꼬집었다. 이어 “적지않은 피해저감 및 대응 예산이 투입돼 왔음에도 괭생이모자반 어민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은 세부 대응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결과이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해수부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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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국회 행안위에 여순사건 유족 탄원서 전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여순사건은 발생한지 올해로 73년을 맞는다. 그간 국회에서는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4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후 지난해 12월 7일 첫 공청회가 열리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당대표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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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전남도의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전남도의회는 17일 오전 11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작년 10월 발의한 이 법은 야당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법안소위원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이민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성명서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에너지 신산업을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가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이어, “3경원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에너지 신산업을 대한민국이 선도하려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가 필수적이다”며 “도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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