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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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 획득…'노사 상생·협력 성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27일 그동안의 노사 상생 및 협력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은 노사대표자 리더십과 노사관계 성숙도, 무분규 기간 등을 평가하여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형성한 조직을 인증하는 제도이다.공단은 그동안 경영진과 노동조합 간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등 다양한 협의기구를 통한 만남과 노조 간부와 경영진이 함께 노동대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여러 형태의 협력적 관계 모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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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 16개 공공기관 어촌지역 사회적 가치 선순환 활동 실시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 이하 공단)과 16개 공공기관은 30개 어촌체험휴양마을과 사회적 가치 선순환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한 해 동안 어촌지역에 사회적 가치 선순환 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어촌 사회적 가치 선순환’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여 활동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해양수산부 산하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총 16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 해양생물 안내판 제작, 선박 안전 점검 등 재능기부 활동과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해양환경 정화 활동,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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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 노동자 대상'병가 소득손실보상금' 1만2천명 지원
경기도가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의 신청접수를 지난 10일 마감한 결과 총 1만2025명이 19억4534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에 따른 노동 공백에도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노동방역대책이다.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받은 노동자는 6367명으로 전체의 53%를,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받은 노동자는 모두 5,658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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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시행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자격 요건 완화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하는 ‘자립두배통장’의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보다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해 부모 등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요건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실효성이 부족한 ‘소득요건’(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삭제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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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 대통령상 수상
경기도는 최근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성과 및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는 도민들에게 골목상권 소비 경험을 제공하고, 효과를 스스로 체감하게 함으로써 지역화폐 유통량 확대에 앞장서는 등 특화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발행’ 사례를 제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경기도는 타 광역 시도와 달리 지역화폐 사용처를 발행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지역화폐의 본래 목적인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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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체육 예산 올해 대비 29.4% 증액 확보…"기금예산 100억원 시대"
경기도는 내년도 체육과 소관 예산은 국비 1,103억6,000만 원, 도비 644억7,000만 원 등 1,748억3,000만 원으로 올해 1,351억6,000만 원 대비 29.4% 늘어났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사업을 보면 우선 각종 종목단체 지원과 활성화 사업을 전년 대비 약 5억 원 증액한 43억 원을 편성해 신규 가입 종목단체 운영지원과 국제대회 출전 선수단 지원금 및 메달 포상금에 쓴다. 아울러 내년부터 1억 원을 들여 종목별 리그 활성화 사업도 새로 시작하는데, 공모로 선정된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리그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체육회관을 온전히 도내 체육인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보수 공사 예산 3억 원도 마련했으며 장애인체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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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 국가·지방어항 기본시설물 안전점검 완료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 이하 공단)은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대상으로 기본시설물 안전점검을 완료하였다고 28일 밝혔다.국가어항 시설물 안전점검은 어촌어항법 제58조에 따라 어항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유지관리와 보수, 보강계획을 수립해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진 및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공단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어항의 기본시설물인 소형선 부두, 방파제, 안벽, 방사제, 호안 등 총 1,319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상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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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천사대교 시범 도입 '무선계측시스템' 성능개선 완료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천사대교에 시범 도입한 무선계측시스템에 대한 성능개선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성능개선사업은 시범 도입 후 무선계측시스템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무선 센서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6월부터 6개월 간 진행되었다. 천사대교 무선계측시스템 성능개선은 교량의 진동을 측정하는 구조물 가속도계 성능 고도화, 교량의 변형을 측정하는 변형률계 설치, 원활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게이트웨이 이전 설치, 측정된 데이터의 연산을 담당하는 스마트 센서보드 고도화 등 크게 4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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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산지역 대학생 역량강화 네트워크 5기' 수료식 성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 신흥식)는 2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부산지역 대학생 역량강화 네트워크(BUFF) 5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BUFF‘는 캠코가 금융 분야에 관심 있는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상호교류하고, 금융·경제지식 습득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산학협력 지원 프로젝트다. 올해 ‘BUFF 5기’는 부산지역 11개 대학 57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이날 수료식에서 캠코는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마친 참가 대학생 53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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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갈등 영향분석 완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지난 27일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갈등 관련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실시했던 갈등 진단작업인 갈등영향분석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갈등영향분석은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학부모, 시민단체, 공무원, 도의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다각적 의견을 수렴했고, 갈등의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협의체를 통한 합의형성 절차인 갈등조정 방식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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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채무자 상환 부담 완화 6차 지원 대책 실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 신흥식)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을 유예하는 등 6차 지원 대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정부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21.12.8' 에 따른 조치로서 코로나19로 연체가 발생한, 캠코 약정 채무자와 금융회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캠코와 분할상환 약정을 맺은 채무자 중 연체가 2020년 3월 이후 시작됐거나, 그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더라도 이를 해소한 경우,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을 2022년 6월말까지 일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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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예방 안전문화 확산 선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건설 및 시설물 안전 분야 협회들과 손잡고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안전 분야 종사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각 협회의 홍보매체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설물 안전진단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관리원은 이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가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등 9개 협회와 홍보협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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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서울시 아파트 단지 식별정보' 신규 개방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8일 부동산테크(공동주택 시세정보서비스)를 통해 '서울시 아파트 단지 식별정보' 를 민간에 신규 개방한다고 밝혔다.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20.12)의 일환으로 추진된 연구 성과로서, 현재 개방 중인 건축물대장, 실거래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의 아파트 단지정보를 상호 연계하기 위한 기준데이터이다.이번 아파트 단지 식별정보 생산·개방을 통해 프롭테크 업계에서는 데이터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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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기 신도시' 5곳 중 4곳 보상 진행
LH는 지난 20일 남양주왕숙2지구 토지·지장물 보상에 착수함으로써 3기 신도시 5곳 중 4곳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작년 12월 보상 시작한 인천계양·하남교산 신도시는 현재 토지보상이 87%, 83% 완료된 상태이며, 11월 부천대장, 12월 3일 남양주왕숙도 보상에 착수해 순조롭게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고양창릉은 지장물 조사를 완료한 후 내년 상반기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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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제보자 포상금 지급 의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7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6억3천2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28일 밝혔다.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7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13억 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 원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공단은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 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포상금 지급 지연 등의 사유로 신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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