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빅데이터 활용이 관건
한국경제연구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제' 세미나빅데이터 유통 걸림돌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27개 법률이영환 교수 '데이터유통법' 제정해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유통법을 제정하여 데이터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27개 법률이 빅데이터 유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제와 캐시리스사회(Cashless society·현금없는 사회) 전환 전략’ 세미나에서 건국대 이영환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탈적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적정금리의 신용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빅데이터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영환 교수는 "정부가 비식별화를 전제로 한 빅데이터 유통을 허용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살리고 빅데이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유통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태신 원장은 금산분리와 비(非)대면 인증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와 기술적 어려움으로 전도가 불투명하다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바일금융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낙오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이 2020년까지 추진중인 일종의 현금 없는 사회인 ‘동전 없는 사회’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화폐의 등장으로 현금사용이 급격히 줄고 있고 국내에도 삼성페이, 애플페이, 카카오페이에 이어 LG페이까지 등장할 경우 비현금전자결제의 확대로 현금사용비율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다만 개인정보누출과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무력화 가능성에 우려했다.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간 ‘무현금 사회 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혁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통장 계좌개설, 현금카드 발급, 보안카드· OTP 수령 등 금융기관 방문 후 대면확인을 통해 가능했던 업무가 영상통화, 홍채인증 등 비대면 인증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비은행권 등 작은 점포로 인한 제약이 해소되는 등 무점포 비대면 인증산업 르네상스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금융산업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본인인증의 정확성과 정보유출에 따른 부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점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터넷은행, 빅데이터 활용해 중금리 대출 시장 1조 4000억 시장 진출 계획..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앞으로 3년간 중금리 대출을 1조4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것으로 추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점포운영 비용, 각종 수수료 등을 걷어내면서 아낀 돈으로 대출이자 인하상품을 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금리 대출은 신용등급 5~6등급대 고객이 10%대의 중간 수준의 금리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 신용등급별 대출잔액 비중을 살펴보면 5-6등급이 약 30%에 해당하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5~6등급 대출자가 1216만명, 28%에 달한다. 그동안 이 시장이 비어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신용 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려워 리스크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도 체크와 이를 기반으로 한 대출 집행이다. 기존 은행은 거래정보 위주의 정형화된 분석에만 의존해온 것에서 벗어나 정성적 항목을 포함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신용 평가를 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은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어 기술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시중은행의 중금리 상품은 사실상 실패에 가깝다”며 “소득과 직업에 상관없이 대출해주겠다는 문구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면 조건이 까다로워 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출금액도 소액으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