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여성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다?출산장려금(r=0.23)은 지역별 합계출산율과 상관관계 낮아 남녀 고용률 격차가 클수록 출산율 높고, 여성고용률 높을수록 출산율 낮아여성고용률 높은 성남시, 출산율 1.1명으로 낮아직상생활과 가정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 반영한 것 분석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설명이다.
4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 인구변화-출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인구변화-출생’ 보고서는 경기도 인구정책TF팀은 지난 2004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인구별, 지역별 출산 변화와 사회요인, 출산율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자료다. 보고서는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의 출산지원정책이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차이나 여성고용률 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서는 2013년 기준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50~200만 원 수준의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천군과 양평군만 예외적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군의 출산율 1.85명, 양평군 1.294명으로 높은 편이지만 나머지 50~200만 원 수준의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주는 하남시는 1.094명, 구리시는 1.055명으로 출산율이 높지 않았다.
또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셋째아의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성남시(0~7세, 매월 10만 원), 김포시(1~6세, 매월 10만 원)의 출산율은 각각 1.114, 1.441로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액이 높다고 출산율이 높다는 상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연 경기도 인구정책TF팀장은 “실제로 출산율과 양육수당, 출산장려금의 상관 계수(r)는 0.23으로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낮다고 판단되는 수준”이라며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의 지원이 셋째 아이에 국한해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때문에 2자녀 이하의 가정에게는 경제적 혜택이 없기 때문인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자료:경기도
도는 이번 분석이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한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인구정책TF팀에서 발표한 ‘경기도 저출산 분석 및 출산동향예측(2015)’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총 고용률, 혼인율, 지역내 총생산, 지가변동률로 나타났으며, 보육 시설 수 및 출산장려금 제도 등은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많이 나는 화성시(-36.2%), 오산시(-31.4%), 평택시(-29.9%)의 출산율은 1.4~1.5명 수준으로 성별 고용률 격차가 적은 과천시(-16.3%), 포천시(-16.8%), 성남시(-17.2%)의 출산율 1.1~1.2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