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다경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다시 협상에 돌입했지만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둘러싼 핵심 이견이 여전해 사후조정은 1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무엇보다 법원이 반도체 생산라인의 ‘평시 수준 운영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노조의 파업에 제약을 걸었으나, 노조는 정부가 사실상 삼성전자 측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며 공개 반발했다. 총파업 가능성은 여전한 셈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조정은 지난 11~13일 진행된 1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후 닷새 만에 다시 마련된 자리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사후조정은 19일까지 진행한다. 18일 오전에는 노사가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했고, 오후에는 노사 양측이 안을 가져와 테이블에 올렸다. 18일 사후조정은 이날 밤 6시 26분까지 진행됐다.

협상 시한이 하루 더 연장됐지만 노사 간 입장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체계 개편이다. 노조는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금) 체계가 회사 재량에 좌우된다며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봉 50%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를 일회성 합의가 아닌 명문화된 제도로 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기존 OPI 틀을 유지하면서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을 경우 영업이익의 9~10% 수준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적용 기간 역시 영구 제도화 대신 3년 운영 후 재논의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정부 압박 이후 오히려 제시안을 후퇴시켰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12일 매출·영업이익 1위 달성 시 특별포상 형태로 영업이익의 12%를 지급하고 이를 향후 유사 성과 달성 시 지속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후 사측 안은 지급 비율과 적용 범위가 축소됐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실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전날 비공식 면담 이후 “사후조정안보다 후퇴된 안을 납득할 수 없다고 전달했다”며 “동일한 자세라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교섭을 마친 뒤에도 최 위원장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떠났다.

이 가운데 법원은 삼성전자가 전국삼성전자노조 등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이날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방재·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반도체 시설은 한번 손상되면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생산 차질은 자동차·가전·정보통신 산업 등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 시 노조에는 하루 1억원, 간부들에게는 1000만원 지급 의무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핵심 압박 수단으로 검토해온 생산라인 타격 방식의 파업은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역시 긴급조정권 카드까지 공개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정부 주도의 강제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대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반박 자료와 현장의 목소리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측 주장만을 중심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 입장이라던 총리 담화가 왜 사측 논리만 반복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언급한 ‘생산라인 중단 시 수 개월 마비’, ‘공정 내 제품 전량 폐기’ 등의 표현에 대해 "반도체 생산현장에서는 설비 점검과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생산라인을 일시 중단하거나 재가동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를 곧바로 수ㅍ 개월 마비와 전면 폐기로 연결하는 것은 실제 현장 운영과 거리가 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또 "오늘 삼성에 쓰인 긴급조정 논리가 내일은 모든 제조업 노동자를 향할 수 있다"며 긴급조정권 검토 자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의 메시지도 점차 강해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기본권 역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참여 규모는 최대 5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파업이 실행되면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김다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dk@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