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야간배송 작업을 월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CPA가 배송기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에서 작업시간 제한에 대한 반대 의견이 90%를 웃돌았다.

CPA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와 배송 계약을 맺고 지역별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점들이 참여한 연합단체다.
CPA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CPA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택배기사 작업시간 제한 관련 긴급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국회에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배송기사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결과 야간배송을 월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97.7%로 나타났다. 주당 작업시간을 최대 3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는 97.4%가 반대했으며,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95.9%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간배송 기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반대 비율이 더 높았다. 월 12회 제한에 98.7%, 주당 작업시간 제한에 98.4%가 반대했다.

CPA는 작업시간과 연속휴식 규정을 함께 적용할 경우 야간배송 기사가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주당 28시간 안팎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기사는 배송물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 만큼 근무일과 배송시간이 줄어들면 소득도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작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득 감소를 예상한 응답자는 97.1%였다.

소득이 감소할 경우 택배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직종의 일을 병행하겠다는 응답은 48.8%였으며, 택배업을 떠나 다른 일자리를 찾겠다는 응답은 51.2%로 집계됐다.
CPA는 작업시간 제한이 전체 노동시간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기사들이 다른 택배업체나 화물운송, 대리운전 등 추가 일자리를 구할 경우 사업자별 작업시간을 제한하더라도 실제 노동시간과 피로도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야간배송 물량이 주간배송으로 넘어갈 경우 주간배송 기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응답자의 67.5%는 야간배송의 작업시간과 업무일수가 제한되면 주간배송 기사의 과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는 작업시간 제한보다 다른 방안을 선호하는 응답이 많았다. 복수응답 결과 자유로운 휴무가 65.1%로 가장 높았고, 주 5일 업무제 58.1%, 건강검진비 지원 55.5% 순이었다. 작업시간 제한을 선택한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CPA는 일률적인 작업시간 제한보다 자유로운 휴무체계를 확대하고 주 5일 근무와 건강검진 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식이 현장 요구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CPA 관계자는 “택배기사는 근무시간과 배송물량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개인사업자인 만큼 기사들의 선택권과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작업시간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며 “건강권 보호를 명분으로 당사자의 일할 권리까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유로운 휴무와 대체배송 체계, 건강검진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PA는 설문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작업시간과 근무일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법안이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과 전국적인 반대운동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