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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민주당은 어떻게 총선과 대선을 내줬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촛불혁명 1주년이라 한다. 지난해 10월말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후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12월의 국회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올해 3월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끌어냈다. 1주년을 맞아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진행 중이다. 로이슈는 그중에서 ‘미디어 시민’이란 개념으로 지난 이십여 년을 반추한 한윤형 저 <미디어 시민의 탄생>의 후반부를 소개한다. 박근혜 정부 탄생에서 몰락까지를 다룬 3개장을 향후 9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20장 나꼼수와 종편, 2012년 대선과 박근혜 시대를 열다 (2)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나꼼수와 종편방송의 영향력은 상반된 결
[역사 속 오늘] 국민복지연금법안 확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1973년 11월 7일. 국민복지연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사회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통화가치 변동에 따른 연금의 연동문제, 저소득층의 연금보험료의 국고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체의 범위를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문제, 보험료 징수와 관련해 당시 전국적인 세금징수체계를 가진 국세청에서 하도록 하자는 방안 등 제도 도입 초창기의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제시됐다. 이같은 실무적인 문제점 외에도 정치적으로는 갑자기 연금제를 시작하는 것이 내자조달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러 의혹과 비판 등이
하루 22명 아동‧청소년 '성폭력' 당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작년 한 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총 8,340명으로, 하루에 무려 22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방지교육 불참률은 작년보다 올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이라 할 수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도 1,083명이나 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비율은 2014년 12.3%, 2015년 12.6%에서 작년 13.0%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남자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도 늘고 있어, 올해 549명으로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획정"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018년 제7회 지방선거(6월13일) 기초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하기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과정이 시작됐다. 오는 16일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민의 다양한 요구반영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석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진보 소수정당은 암흑기를 지나왔다. 2005년 중선거구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거대정당의 횡포로 선거구획정이 그들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되면서 본래의 취지와 달리 도민의
김도읍 “文정부 추경 실적 기대이하... 민간고용창출 실적, 목표치 11.4% 불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문재인 정부의 추경예산 집행 효과에 대해 기대이하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각 추경예산 편성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예산 집행 및 일자리 창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민간 고용창출예산 실적이 목표대비 11.4%에 그쳤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문 정부의 추경에 반영된 공공·민간 고용창출 예산은 총 2조3064억원으로 이 중 81.5% 해당하는 예산(1조8786억원)이 민간부문에 해당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간부문 예산이 10월말까지 1조4770억원(78.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성과목표 대비 실적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것이다.청년 세 명 채용시 한 명의
유승민 “탈당파, 새누리당서 가장 먼저 나왔던 분들... 이해 어렵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6일 당내 '통합파' 의원들이 탈당을 선언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저는 새누리당에 남아 끝까지 개혁을 해보려 했던 사람이고 그 분들은 제일 먼저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분들"이라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내 관계자들과의 긴급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가시겠다는 분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합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의원들과 당협, 사무처 직원들과 진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번 탈당사태로 인해 원내 교
민주당 “보수통합? 정치적 이익 쫓는 ‘적폐회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6일 바른정당의 분당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은 철새의 이름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질타했다.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들의 오늘 회군은 보수통합의 길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쫓는 적폐로의 회군일 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탈당 선언한 9명의 의원들이 지난 1월 바른정당 창당대회에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그들의 모습에서 개혁보수의 새로운 희망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이들은 불과 10개월 만에 국민을 향한 사죄의 마음과 새로운 정치실험에 대한 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분당, 시대정신 역행하는 보따리정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6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등 9명이 탈당을 선언하고 자유한국당 입당을 선언한 사태와 관련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보따리정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적 명분 없는 철새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나쁜 정치의 답습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바른정당의 창당정신이 무엇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탄생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창당정신과 분명한 개혁보수의 길이 분명한 명분인데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정치적 보따리 장사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질책했다.이어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박지원 “바른정당 분열, 올 것이 왔다... 국민의당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6일 바른정당의 '통합파'와 '자강파' 의원들의 분열과 관련해 "오래 전부터 11월에 바른정당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올 것이 왔다"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 연합 연대를 주장하던 국민의당 어떻게 되겠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세력이 뭉친다. 더욱 원내 제1당의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문재인 대통령은 연정 개혁벨트 구성을 하지 않음으로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도 어려워지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 전 대표는 "이제 총선민의 3당제로
[전문] 바른정당 통합파 9명 탈당선언 “보수대통합 길로 먼저 가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의 '통합파' 의원들 9명은 6일 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강길부, 김영우, 김용태, 이종구, 정양석, 주호영, 황영철, 홍철호 등 9명의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을 떠나 보수대통합의 길로 먼저 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 보수의 갈등과 분열을 즐기고 있다"면서 "보수세력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어 "대한민국 보수가 작은 강물로 나뉘지 않고 큰 바다에서 만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
與 “트럼프 방한, 한미동맹 강화 계기…野 힘 모아달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하루 앞둔 6일 “강력한 한미동맹체제 강화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교안보 문제와 국익 앞에서 야당도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시아 안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법원칙 재확인하고 이를 실현할 경제, 외교적 압박에 대한 공조방안이 더욱 심도있게 논의되길 바란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통상 협력도 총력 대응 중인
정우택 “朴 출당조치 유감... 홍준표, 일방적 강행 지양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와 관련, 홍준표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홍 대표가 숙고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말은 했지만, 집단적 지혜와 총의를 모아 해결해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방적 강행처리는 당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제명은 최고위를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총의가 모아졌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당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공간을 여럿 확보하는 것
우원식 “‘홍종학 부적격’ 野, 청문제도 부정하는 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야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결론지은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부적격 낙인을 찍는 것은 청문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짜맞추기식 청문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 등 정치적 경험과 이론을 실체를 가진 적임자”라며 “중소벤처업계의 기대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국민에게도 적합 여부
홍준표 “文 정부, 국민 핵인질 타개 로드맵 발표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5천만이 핵인질이 되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대통령이면 국민에게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발표 해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또 다시 (대책을)뭉개고 친북으로 가면 국민들이 극렬하게 저항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일본 순방 중 백악관 관계자는 '북핵은 체제보장용이 아닌 체제전환용'이라고 했다"며 "이는 적화통일용이라는 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홍 대표
추미애 “朴 내보낸 한국당, 혼자 살겠다는 시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조치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박정희, 박근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한국당의 구차한 나 혼자 살겠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몸통이면 (한국당은) 자양분을 먹고 자란 집단”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다 해도 ‘박근혜 없는 박근혜의 당’일 뿐이며 출당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한국당 복당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구세력의 기사회생을 노리는 퇴행적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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