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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자유한국당,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팀 윤석열’의 본질이 정의의 화신이건 검찰주의자 집단이건과 무관하게 업무적/정치적 부하가 가중됐고 여권과도 미묘한 균열의 기류가 엿보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구원투수’로 나서는 형국이다. 여권-여론-‘팀 윤석열’의 연대는 당분간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동시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의 정교한 계획과 실천이 더 필요하게 됐다.두 가지 문제점, 한 가지는 자유한국당이 해결현재 ‘적폐청산’의 컨트롤 타워는 분명히 서울 중앙지검이다. 청와대나 국정원 개혁 TF에서 수사의뢰의 형식으로 많은 재료를 보낸 것은 부인할 순 없다. 하지만 요리는
한국당 태블릿PC TF “JTBC 입수 시점부터 파일 다수 생성돼... ‘조작’없다던 檢, 이성 찾아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태블릿PC 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9일 중간보고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시점부터 파일 3083개가 생성, 수정됐다며 무결성이 유지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김진태 태블릿PC TF 팀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정, 조작 흔적이 없다던 검찰은 어떻게 이 보고서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TF측에 따르면 국과수 보고서 분석 결과 ▲무결성 유지되지 않음 ▲태블릿 위치정보 불일치 ▲수정되지 않은 드레스덴 연설문 ▲JTBC 입수시점에 장승호 사진 삽입 등 4가지
표창원, ‘선거연령 하향·정치활동 연령제한 폐지’ 입법 예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청소년들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입법을 예고했다.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4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표 의원이 입법 예고한 법안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과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과 관계 없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폐
국민의당 의원들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촉구... 재협상 나서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의원들은 29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일 합의'와 관련해 이를 졸속·무효 합의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것을 강력 주장했다.대표자로 나선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도 법적 책임도 보장받지 못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해당 합의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원칙을 깨트렸다"면서 "인간으로서 존업과 가치를 보장받고, 국가가
추미애 “적폐청산, 경제성장 위한 핵심 전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과거에 발목이 잡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적폐청산에 발목 잡혀서 우리 경제가 미래로 못 간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적폐청산이야말로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 회복세의 핵심 원동력은 촛불 혁명과 정권 교체를 통한 국가 시스템의 정상화 그리고 성숙한 국민 의식”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적폐청산을 위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文대통령 북핵 로드맵 제시해야... 대책없는 말잔치에 그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9일 북한이 새벽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간담회를 열어 북핵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을 안심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3선 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은 북핵 상황이 이리 엄중한데도 아무런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핵 마지막 단계에 와서 오늘 새벽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세계전역을 강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며 "정부가 긴급 NSC를 소집해 발표한 내용을 보니 사실상 북핵에 대한 대책없는 말잔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장제원, 한선교 겨냥 “망둥이 뛰니 꼴뚜기 뛴다... 동정 보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원내대표 출마를 발표한 한선교 한국당 의원을 향해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가 뛴다'는 옛 속담이 어울리는 기자회견 잘 봤다"고 비꼬았다.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의원이)정치판에 들어와 아무 존재감도 없이 스캔들이나 일으키며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이제는 심심했나 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제1야당의 원내대표 자리가 '못 먹을 감 찔러 보는 식'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리냐"고 맹비난했다.그러면서 장 의원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도 구하지 못하고 나홀로 출마선언 하는 용기에 동정은 보내드린다"고 덧붙였
하태경 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하태경 의원은 바른정당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국회는 비밀사업 하는 곳이 아니므로 영수증 없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국회부터 영수증 없는 돈을 추방하자”고 주장하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 수령 거부에 선언에 나서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국회예산에 근본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8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개인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정부의 특수활동비 적폐를 지적하기에 앞서 국회 특수활동비부터 없애놓고 얘기하자”면서,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행정부 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이언주, ‘방송법 개정 토론회’ 개최... 방송사·외주사 간 불공정 거래 개선 논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민생경제살기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독립PD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방송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독립PD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졌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국독립PD협회 한경수PD는 ‘방송프로그램을 비롯한 문화콘텐츠는 모든 개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독창적인 창작물이다’라며 문화적 다원주의와
박영선 ‘2017 대한민국소비자 대상’ 입법부문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올해의 최고 인물 입법부문 ‘2017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올해의 최고인물 입법부문은 한국소비자협회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17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의 예방을 위해 소비자 관련 사전자료를 분석하고 법안을 마련한 의원을 입법부문 올해의 최고 인물로 선정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개원이래 일관되게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해왔는데, 이 점을 평가받은 것 같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질
인권단체들 “국회, 과거사법 심의 적극 나서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32개의 인권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과거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 관련 법안'의 법안 심의에 조속히 나설 것을 28일 촉구했다.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등 과거사 관련 피해자단체와 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의 인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과거사 관련 법을 약속한지 5개월이 지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법안들이 계류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잘 모른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심의를 연기하고,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특정
우원식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지켜야”...野 대승적 협력 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예산한 처리 법정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에 따른 기한을 지키겠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도 새 정부의 일할 기회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제 2+2+2 회의와 예결위 소소위가 장시간 진행됐지만 야당이 새 정부 국정철학이 담긴 것만 반대했다"면서 "(야당이 반대한 것이)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도시재생 등 핵심사업들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새 정부 국정계획을 막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일할 기회를 막는 것이 야당의
남경필 "중도통합보다 보수통합이 먼저... 한국당 동참 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보수통합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28일 밝혔다.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통합에도 순서가 있고, 순서가 뒤바뀔 경우 그 결과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통합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면서 "보수를 먼저 통합하고 중도라는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수의 통합과 개혁이 선행돼야만 '보수+중도 통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남 지사는 "바른 보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이 보수통합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열
민주당 부산진구의원들 "부산진구청, 패소 뻔한 소송에 8400만원 날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 부산진구청이 무리한 소송(공립어린이집원장 정년관련)에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 규정과 판례가 분명해 패소가 확실한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며 현재까지 소송비용 8400여만원을 낭비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진구의회 배용준, 손용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냈다. 27일 이들의원에 따르면 부산진구청은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만 60세에 도달한 관내 공립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위탁기간 종료를 통보했다. 사실상 ‘강제 해임’에 해당한다. 근거는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60세로 한다’는 내용의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다. 그러나 이
박진영 사무처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소통협력관 임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대선 승리를 위해 부산선대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의 중앙정부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최인호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신임 소통협력관에 박진영 부산시당 사무처장이 임명됐다고 27일 밝혔다.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10조원을 다루고 있으며, 소통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의 지위로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 지자체와의 소통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신임 박진영 협력관은 앞으로 혁신도시 시즌 2와 도시재생, 인구 소멸지역 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 부산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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