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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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에 불응…대통령과 청와대 반격 시작…탄핵 유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우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며 “현재의 촛불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시간을 끌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당 친박은 역천자(逆天者)의 길을 가지 말고, 순천자(順天者)의 길을 가라”고 충고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부터 청와대가 반격을 시작했다”며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당 친박은 순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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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헌법 파괴 대통령이 선전포고…국민 모욕ㆍ헌법 모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6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며 “헌법을 파괴해 놓고는 헌법 정신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민 모욕이고 헌법 모독”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완전한 2선 후퇴도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하면서다. 안 전 대표는 또한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면 도대체 2차 대국민사과는 왜 한 것입니까?”라고 따졌다. 안철수 전 대표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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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문재인 이제와 촛불민심 기대어 ‘정권퇴진 투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15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 혹평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가 ‘대국민 회견’을 통해, ‘전국적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투쟁’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이제 와서 슬그머니 촛불 민심에 기대어 ‘정권퇴진 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취소 사건을 보호하고 무마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기자회견이라는 인상도 강하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그동안 문재인 전 대표가 최순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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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아동·청소년 교과과정 통해 유권자 교육 법제화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교과과정을 통해 유권자교육 등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구을)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유권자교육 등 민주시민 교육 법제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독일,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유권자교육을 학교와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낮은 투표율 등 정치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고 관련 내용이 교과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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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통령 회담은 최후통첩 죄송…박근혜 퇴진 전력투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한 배경과 취소에 대해 사과하면서 “이제 대통령을 조속히 퇴진시키고, 국민이 원하는 민주정부 이행을 위해 퇴진운동에 박차를 가하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의 긴급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 뜻과 다르게 국민과 당원 여러분에게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하다. 두 야당에도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추 대표는 “이번 담판은 여당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을 여전히 직시하지 못하고 오판할 경우, 국민과 국가의 고통이 심각한 재앙에 빠지는 것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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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대통령 퇴진과 총리 권한대행…대한민국 위한 로드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한민국 헌정사상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다음과 같이 4가지 을 제시했다. 1. 국회는 한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의 권력욕을 자제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합리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2. 야 3당은 새총리를 하루빨리 정하고 이후 정치일정을 밝혀야 한다. 그 방식으로는 국회전원위원회를 연다. 3. 대통령은 야권이 새총리를 합의 추천하면 새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헌법 71조에 따른 총리 권한대행을 지명하는 대국민 선언을 하여야한다. 4. 이후 총리권한대행은 탄핵 또는 대통령 퇴진에 따른 향후 정치일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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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재난 구조활동 한 민간인도 국가적 지원 있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각종 대규모 재난에 대해 참여한 민간인력에 대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15일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나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인에 대해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지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최근 경주시에서 발생한 지진사태 등을 볼 때 더 이상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재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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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민주당 ‘박근혜 퇴진’ 당론과 영수회담 취소 다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국민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퇴진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또한 추미애 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받아들여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 촛불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 나서는 박원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원들의 총의로 영수회담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요구는 (협상이 아니라)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당은 국민과 함께 이 비상시국을 극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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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로 법치주의 무너져 치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대헌변)은 14일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사태”라고 진단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신속히 결단해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헌변은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대표, 이장희 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는 등 138명의 변호사들이 결성한 법조인단체로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헌변은 “역사의 현장에서 (12일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100만명이 하나가 되어 촛불의 강을 이루었다”며 “독재에 맞서 피를 흘리며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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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이언주 “추미애 영수회담 의원들 멘붕…돌연 대장노릇”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변호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역임한 이언주 의원이 14일 내일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로 한 추미애 대표에 대해 “돌연 대장 노릇하려 하는 거냐”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당 지도부 영수회담하기로 했다는 말 듣고, 다수 의원들 멘붕 상태”라며 이에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앞장서서 싸울 때는 뒤에 숨어 있다가, 100만 촛불로 민심이 결집하니 돌연 대장노릇하려 하는 건가요?”라고 일침을 가하며 “다른 야당하고의 공조는 어쩌고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언주 의원은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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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민주당 ‘퇴진’ 당론…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존 당론은 단계적 퇴진론이었지만, 12일 집회에서 나온 100만 촛불 민심의 뜻을 받들어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당론 변경안을 논의했으며, 참석 의원들의 박수로 통과시켰다. 대변인인 금태섭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페이스북에 “(내일 추미애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영수회담 등과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국민들의 뜻이 즉시 퇴진이라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사건 초기에 페북에 ‘하야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써서 (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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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추미애-대통령 회담, 민의 무시한 오만” 3가지 우려 경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전격 회담을 갖기로 한 것에 대해 “민의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천정배 의원은 현재 ‘국민의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다른 야당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자고 제의해 내일 만난다고 한다”며 “이 엄중한 시기에 제1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로 천 의원은 “첫째, 지난 총선에서 3당 교섭단체 체제를 만들어 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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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법사위원장 “추미애-대통령 회담 잘못…시민이 배척”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추미애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 반대하면서 “시민들로부터도 배척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미애 대표의 내일 청와대 영수회담, 매우 잘못된 결정이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양자 회담의 일방 추진은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굳건히 해나가야 할 야당 공조를 깨는 것이고, 정치도의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시민들로부터도 배척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강고한 박근혜 부패세력 앞에서 전열만 흐트러뜨리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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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전문…특검은 야당 추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14일 3당 원내수석 부대표 회담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특검은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추천한 인사로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다음은 전문 ● 제1조(목적)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 1. 이재만ㆍ정호성ㆍ안봉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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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추미애, 국민이 탄핵한 대통령과 협상?…한심, 답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퇴진’ 촛불행렬에 가담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것에 대해 “백만 국민의 촛불민심에 찬물을 끼얹고, 야권의 분열을 가져오는 영수회담 제안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국민이 탄핵한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협상을 한단 말인가”라고 질타하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참 답답하다. 참 한심하다. 참 부끄럽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뜬금없다. 회담은 대화와 협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런데 이미 국민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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