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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재정안전화기금’ 제도화..개정안 입법예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기금의 적립요건은 자치단체별로 지방세나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 적
박원순 서울시장 긴급제안 “박근혜 퇴진 원탁회의…하야 동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퇴진을 요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긴급제안을 통해 “야당은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내려 국민들의 대통령의 하야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야당 대표와 주요 정치인, 사회 원로가 참석하는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야당, 정치지도자, 시민사회 대표 원탁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현장에서 거대한 ‘희망의 촛불’을 봤다. 위대한 ‘국민의 힘’을 봤다. 집회는 감동 그 자체였다. 가슴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면서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박 시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나온다..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후사경(사이드미러)을 대신해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으로 운전자의 시계범위 확보를 위해 후사경 대신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매연과 소음이 없고 골목 배송이 가능한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2.5m → 3.5m)와 최대적재량(100kg → 500kg) 규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의 고전 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면, 지자체장들 대선 출마 못하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야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대통령 사퇴 또는 탄핵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논란과 관련해 “우리의 책무는 현재 벌어진 사실상의 헌정 중단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는 것이고, 그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 아니면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지난 5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 상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 53조에는 공무원의 경우 90일 내에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 규정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자치단체장
박지원 “하야로 갈 거냐? 대통령 탈당 등 4가지 대안 해법”제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하야’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5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권에 대통령 하야로 갈거냐면서 해결 대안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국민은 분노하고 불안하다”며 “그 분노가 하야로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이 예정돼 있다. 주최측은 10만명, 경찰은 5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정치권은 불안한 국민들께 대안
김삼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구제법 발의…10배 징벌 손해배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소멸시효를 없애고, 가해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삼화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에 대한 특별법안’을 통해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조사ㆍ판정위의 정보 및 자료 접근권 강화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가해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최대 10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
박지원 “한광옥 ‘김대중 뜻 부합’ 삼가라…인내 한계 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박근혜 대통령의 한광옥 비서실장에게 강하게 주의를 주며 경고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한광옥 비서실장께, 저는 과거의 인연으로 예의를 갖추면서도 드릴 말씀을 드렸다”고 전날 만남을 언급했다. 4일 한광옥 신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은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협조를 구했다. 또한 한광옥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에는 공개적 질문을 자제키 위해 출석도 하지 안 했
새누리당 129명 의원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 절감” 대국민사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29명은 4일 의원총회에 앞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최순실 비리의혹 관련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국민사죄’를 했다. 침통한 표정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을 참담한 심정으로 들었다”며 “듣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모두가 역사와 국민 앞의 죄인임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동안 새누리당은 뭐 했나 탄식이 나온다”며 “이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에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새누리당은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 독단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에 마지막 요구…국정서 손 떼는 게 해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박근혜 대통령 담화를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도도한 민심을 개인적 반성문 하나로 덮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라는 입장문을 통해 “총리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 추천 총리 중심으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뒤, 그 내각에 국정운영 권한을 넘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은 없다”고 진단했다. 문 전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나 탄핵을 요구하고 있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을 막기 위한 마지막 충정으로 그런 해법을 제시해 왔다”고 재확인했다. 문재
안철수 “박근혜 대통령 책임전가용 담화…즉각 물러나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사과에 대해 “국면전환용, 책임전가용 담화”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여야 합의 총리에게 이양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안철수 의원은 을 통해 “대통령의 2차 대국민담화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국면전환용, 책임전가용 담화’다”라고 혹평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최순실 개인의 일탈 문제로 전가하면서, 대통령 자신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발표했다”하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김부겸 “박근혜 대통령 당장 물러나라…인내심 한계, 이제 행동”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권 잠룡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인내심에 한계가 이르러, 이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의 ‘2선 후퇴’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당장 물러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김부겸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심장부인 대구(수성구갑)에 출마해 당선돼, 야권의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여전히 국정을 움켜쥐고 가겠다’는 것이다”라며 “국기문란을 저지른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담아
참여연대 “대통령 모르쇠 변명…국정조사와 별도 특검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사과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한 사과, 제 갈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뿐”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대통령직 사퇴 없이 공정한 수사도 국정 정상화도 불가능하다”며 “국정조사와 별도의 특검법 제정,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검찰수사를 핑계로 국정농단의 진상에 대해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국정을 (최순실)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구걸 역겹다…물러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담화에 대해 “역겹다, 한심하다”며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하야를 촉구했다. 이날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보니, 박 대통령은 여전히 전대미문의 충격 사태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며 “말로만 자신의 잘못이고 불찰이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되풀이 하지만 너무나 공허하고 역겹다”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이 엄청난 국정혼란과 국정파탄을 일으켜 국민들을 너무나 힘들게 해놓고, 기껏 자신의 개인사 동정 구걸하기와 임기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너무
박근혜 대통령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ㆍ특검도 수용” 전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4일 야당이 명명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며 사과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 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검에 의한 조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김해영, 은행권의 불공정 ATM입찰제도 개선 정책 간담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불공정 타파를 위한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로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산업은 2003년 정부 주도로 핵심부품 국산화가 추진돼 2010년부터 국산 기기 보급에 성공한바 있는 정책 산업으로, 국내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그러나 2009년 당시 약 2000만원이었던 ATM 평균 낙찰가격이 올해 1000만원 초반대로 급락하는 등 경영 환경의 악화로 산업의 존립 자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중소 하도급업체의 도산이 본격화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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