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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재외국민보호법안 대표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인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안전한 국외 체류·거주와 여행의 보장(1조) ▲국제법규·주재국 법령 존중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 규정(제7조) ▲심의기구로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제8조) ▲해외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정보와 위험 수준 공지(제11조) 등이다.또 ▲재외국민과 연락체계 유지와 주재국과의 협력관계 유지(제12조) ▲일반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처리 지침 규정(제13조∼18조) ▲해외 위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새누리 김용태 “국회는 민주주의 능멸한 최순실 사태 특검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5일 “공화국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능멸한 최순실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3선 중진의 김용태 의원은 제18대ㆍ19대ㆍ20대 국회의원으로, 현재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사태는 ‘배신의 정치’의 결정판이다”라면서 “누구에 대한 배신인가? 대한민국 공화국에 대한 배신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분개했다. 김 의원은 “피와 땀과 눈물로 건국되고 지켜왔던 대한민국 공화국과 민주주의는 최순실 사태로 유린되고 능멸 당했다”며 “이 사태에 대해 철
이용주 “中企제품 우선구매 법안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취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및 구매실적, 계획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여 구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해 의무화 규정을 부여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편성한 국고보조
주승용 “경부고속철도와 대조적으로 호남고속철도 차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정부가 경부고속철도와 대조적으로 호남고속철도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는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공항 경유 시 사업비가 약 1조 1천500억원 가량이 더 소요 된다는 이유로 기존선을 개량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과거 경부고속철도 건설 시에 대구에서 부산으로 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경주를 경유해서 갈 것이냐로 이견이 있을 때 결국 정부는 주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사업비 1조 3천억원을 증액해 경주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왜
원혜영 “임기말 대통령 개헌 주도는 장애물…국회 역사적 사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임기 말을 향하는 대통령이 나서 개헌을 주도하려 한다면 그 자체로 개헌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입장자료를 낸 원혜영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일관되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사람으로서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갑작스런 개헌 추진 선언이 건강한 개헌 논의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원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개헌 통과선인 20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이미 개헌
새누리당 “민주당, 개헌 논의 대통령에 반대 위한 반대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오직 대통령이 하는 일을 반대하고 싶은 ‘반대를 위한 반대’란 입장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만 같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그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개헌 논의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꾸준하게 제기하고 공론화 하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오직 대통령이 하는 일을 반대하고 싶은 ‘반대를 위한 반대’란
천정배 “박근혜 대통령 개헌, 아버지 비극 ‘유신헌법’ 돼선 안 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론을 지적하면서 “아버지(박정희)를 비극에 빠트린 ‘유신헌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유신헌법체제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논평을 통해서다. 천 의원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전격적으로 제안했다”며 “그간 줄기찬 여야의 개헌 논의 요구를 극력 거부했던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은 왠지 낯설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최순실 게이트’나 경제 지표의 악화, 이로 인한 여론의 흐름을
이재명 “대통령 개헌, 레임덕과 최순실ㆍ우병우 덮기 정략 꼼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잠룡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카드에 대해 “임기말 레임덕과 최순실ㆍ우병우 등 측근비리 권력부패를 덮기 위한 정략 꼼수로 보인다”며 혹평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올리며 반대했다. 이 시장은 “개헌에 소극적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추진기구까지 언급하며 개헌을 들고 나왔다”며 “국민들은 불평등과 불공정, 전쟁위협 등으로 신고의 나날인데, 권력구조 논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개헌을 하겠단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대통령) 임기말 레임덕과 최순실ㆍ우병우 등 측근비리 권력부패
우상호와 참여연대, 통신비 인하…휴대폰 기본료 폐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 준비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인가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상호 의원과 참여연대는 “인가된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
금태섭 “대통령 개헌 선언 진정성 의심…정교하지 못해 답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카드에 대해 답답하다고 평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취임 초기 힘이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1년 앞두고 측근 비리로 하루가 다르게 위상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던진 개헌 드라이브에 무슨 진정성이나 의미가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여야 (대선) 주자 중에 개헌 얘기 꺼낼까 말까 주판알을 만지작거리던 분들도 설마 지금 박 대통령과 장단을 맞추고 싶지는 않을 듯”이라며 “(개헌 자체에 대해서야 나도 생각이 많지만) 무시하는 게 정답이라는 것이 일
노회찬 “대통령, 개헌으로 최순실ㆍ우병우 의혹 덮으려 안 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의 전체 회의에서 오전에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개헌은 국회에 맡겨 달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사전에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가”, “그동안 정부가 개헌논의를 준비해온 것을 알고 있었는가”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노 의원은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은) 개헌에 대해 추석 무렵부터 준비해 왔다고 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에 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사안인데, 내년도 예산 어디에도 개헌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것은 미리 오랫
민주당 “최순실ㆍ우병우 측근비리 덮는 정략적 개헌 의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불어민주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실패, 비선실세 권력형 비리 비켜간 알맹이 없는 일방통행식 시정연설”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ㆍ우병우 등 측근 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 개헌, 국면전환용 개헌 논의 제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측근비리 돌파를 위한 정략적 개헌 논의 제안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일방통행식의 국정 홍보로 가득 채워졌다. 경제 위기나 국정 실패, 측근비리 등 핵심은 빼놓고 비
국민의당 “개헌…대통령 측근 최순실ㆍ우병우 국정농단 덮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론을 꺼낸 든 것과 관련,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뒤늦은 개헌론 제기, 정권 차원의 비리를 은폐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론을 던졌다”며 “이제 와서 개헌론을 제시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한 것에는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개헌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면서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는 단순히 개헌이 되지 않아서 부조리가 쌓인 것만은 아니다. 개헌 이전에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 또한 산적해 있다”고
김무성, 朴대통령 개헌 제안에 “각당 정치주체들 마음 비우고 개헌특위 구성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이 정권 출범한 이후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권형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주도하고 나선 데 대해 정말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우리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요구하던 개헌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당 정치주체들이 마음을 비우고 나라를 위해 필요한 개헌 특위를 빨리 구성해 이 일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국회, 5년 단임 대통령제 개헌 논의…임기 내 헌법 개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통령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블랙홀이라며 반대하던 ‘개헌’ 카드를 전격 꺼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진단하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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