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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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기업공시 확대 및 분식회계 보수환수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의원(광주 광산을)은 “분식회계 기업의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보수 환수를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지만, 임원들은 대규모 성과보수 잔치를 벌였다. 소중한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없었다.현행법은 투명한 보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도한 보수나 분식회계 등 부당한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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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 "수해피해지역 상황 점검 및 이재민 격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은 지난주 계속된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큰 피해를 입은 곡성, 구례, 광양 등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했다.서 의원은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및 범정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곡성 587㎜, 구례 541㎜, 담양 419㎜ 등 전남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10일 오전 현재까지 사망 9명, 실종 1명, 이재민 3,160명 등의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 1,898동, 벼 6,546㏊ 등 농업분야 7,243㏊ 면적에 걸쳐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곡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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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구례 수해 복구에 힘 보태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10일 폭우로 섬진강 범람과 제방 붕괴로 인해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은 구례 5일장을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구례군청을 방문한 허유인 의장을 비롯한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준비해간 구호품을 전달했다. 구호품을 직접 건네받은 김순호 구례군수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순천시의회 의원들은 눈앞에 펼쳐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현장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침수 쓰레기를 치우는 일에 팔을 걷어붙였다.엎친데 덮친격으로 5호 태풍 ‘장미’의 북상으로 쏟아지는 빗속에서 복구 작업에 동참한 순천시의회 관계자들은 갑작스런 수마에 상처를 입은 주민들의 상심을 조금이라도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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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고등고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대학 원격수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방송 · 통신에 의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 지침은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은 원격수업 교과목수를 개설과목 학점 수의 20% 내로 규정해왔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마련해 원격수업 교과목수에 대한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놓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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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호남은 민주주의 성지이자 민주당의 모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4선)은 8일(토) 열린 광주시당대회와 전남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호남은 민주의 성지이자 민주당의 모태”라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당이 어려울 때 호남은 우리를 지켰고 서슬퍼런 군사독재정권의 총칼 앞에 굴하지 않고 저항했던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의 땀과 눈물로 이 나라에 민주주의의 꽃은 피어올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노 의원은 "이곳 성지를 밟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니 가슴이 저며 온다"며 "호남 정신, 호남의 자긍심을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내겠다"고 선언했다. 노 의원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면서 "5.18광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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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해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한 무주택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하게 돼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와 이들로부터 임대 기간 도중 공공 임대아파트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대주택 세입자 중 우선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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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작물 자연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 책임 강화와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삼석 의원이 신정훈 의원, 임이자 의원, 소병철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박흥식 의장)과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심증식 편집국장)이 주관한 토론회로, 농작물자연재해보험의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철 전남 영암군 대봉감 피해 농민과 박명호 경북 청송군 사과 피해 농민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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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대구 수성구의회와 간담회 개최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순천시의회를 방문해 사회복지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이날 수성구의회의 방문은 순천시 비교 견학 일정 중 하나로 이뤄졌으며, 순천시의회에서는 허유인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양 시·구의 복지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특히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두현) 소속 의원들은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 생활공간인 ‘9988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수성구의회 김두현 위원장은 “순천시는 ‘9988쉼터’를 비롯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배울점이 많은 곳이다”며, “수성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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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자 도의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강력 촉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은 지난 5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 행사에 참여해 결의문을 대표 낭독했다. 이번 추진위 발대식은 지난 30년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노력해온 추진 경과보고, 공동위원장의 인사 말씀, 축사, 전라남도 이혜자 도의원과 이혁제 도의원의 결의문 낭독, 의대 유치 성공기원 퍼포먼스 등의 행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남권 지역의 의대 유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혜자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지방의 공공의료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며 “특히 목포대학교는 2만 여 평의 부지 확보와 객관적인 정량지표도 충족하므로, 이번 기회에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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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천․가평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복구상황 점검, 피해주민 위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이천과 가평의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수해 대응 현황을 살펴봤다. 이 지사는 먼저 이날 오전 이천시 율면 산양1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변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다.이천에서는 지난 2일 내린 폭우로 산양저수지 제방이 무너져, 담수량 6만5,000여t의 물이 산양1리 마을을 덮쳤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여 가구가 침수되고 곳곳의 가건물이 쓸려 내려갔으며 논밭도 물에 잠기며 공공시설 8억6,500만 원, 사유시설 9,500만원, 농경지 5ha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현장을 살펴본 이 지사는 “수문을 튼튼하게 만들고 평소 저수 물의 관리 용량을 낮춰야 한다”며 “도내 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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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특별교부세 총 38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8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김승남 의원이 확보한 이번 특교세는 고흥 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 건립(10억), 보성군 메타호반 명품자전거길 조성(5억),보성군 상유십이 성곽길 조성(5억),장흥군 장흥고~남부관광로 군계획도로 개설공사(5억),장흥군 안전관리 CCTVC 설치사업(4억),강진군 몽마르뜨 언덕 조성사업(9억) 총 6건의 사업비이다. 특히 ‘고흥 노인건강복지타운 건립’은 전국 최고의 고령화로 노인인구(39.7%)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고흥군에 반드시 필요했던 시설로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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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철도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6일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철도유휴부지’란 철도 폐선부지와 철도부지 중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철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정부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제정해 2015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지만 유휴부지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철도공단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유휴부지 활용계획서는 최근 5년간(‘15~’20년 상반기) 총 33건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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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구을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신창·신가지구 방음터널(제2순환도로)설치사업비 10억원▲하남산단 하수암거 보수공사(6억원), ▲첨단둘레길 경관개선사업(4억원) 등이다. 제2순환도로 방음터널 설치는 민형배 의원의 총선공약이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그동안 소음에 시달렸던 신창·신가지구 시민 고통해소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하남산단 일신산업 주변의 노후암거는 안전D등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했다. 부족한 예산 때문에 수년째 보수가 미뤄졌으나. 예산확보로 공사 연내 마무리가 가능해졌다. 첨단둘레길 경관개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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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최고위원 후보, 봉하마을 찾아 “대통령과 청와대를 위한 방패막이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노웅래(서울마포갑, 4선)의원이 31일 봉하마을을 방문한다. 이 날 노 후보는,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여 최고위원에 출마하게 되었음을 고한 후에,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여 차담을 가질 예정이다. 노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 냄새 물씬 나던 대통령으로서 탈권위와 소통 등 민주당 정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며, “이명박근혜 세력이 온갖 음모로 무차별 공격을 가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당이 막아줬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 시절 악당들이 다시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고개를 들고 있다”며,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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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근 전남도의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제10대 의장 취임
전남도의회는 지난 30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의장으로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이 선출돼 첫 임시회를 주재했다고 31일 밝혔다.특별지방자치단체조합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전남 동부권 3개시(광양시, 순천시, 여수시)와 경남 하동군이 포함된 특별경제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의회 격이다. 조합회의는 조합규약 및 조합규정 ▶제·개정안 ▶예·결산안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조정 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합위원으로는 전남도의원 3명을 포함한 전남 7명과 경남 3명, 산업통상자원부 1명 등 11명이 참여하고 있다.오하근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광양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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