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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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이다.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다.교육은 국가가 마땅히 제공할 복지의 영역이다. 그런데, 현행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라는 이유로 타 채권 보다 강력한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금 상환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학업을 지속하는 동안 이자는 계속 부과된다. 취업 이후, 축적된 이자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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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첫 후반기 임시회 ‘파행’
원 구성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던 전남 목포시의회 후반기 임시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말았다.목포시의회는 16일 오전 제360회 임시회를 개회했으나, 박창수 의장이 개회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소속 최홍림 부의장을 비롯한 비민주계 의원 8명이 자리를 박차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비민주계 의원들은 지난해 황제 예방 접종 파문으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의장이 비호한다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못 하게 하는 의장의 독선을 방관할 수 없다”며 퇴장 이유를 밝혔다. 비민주당계 의원 8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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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대 의원, ‘전남 의대’ 유치… 지역 선정이 먼저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민병대 의원(민주당·여수3)은 15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남의 취약한 의료문제 해결과 공공의료 기반 확보를 위한 전남 의대 설립 추진에 우선적으로 지역선정이 먼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병대 의원은 “전남 의대 유치·설립의 가장 큰 이유는 전남의 의료적 취약 때문이다” 며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가 설립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전남도에서는 전남 의대 유치에 앞서 어디에 전남 의대를 세울지 그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유치 후선정은 지역의 갈등만을 부추기는 것이며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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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도의원, 학교장 인사혁신 방안 공정성 담보 등 대책마련 주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4)이 지난 14일 제34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장석웅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장 인사혁신 방안이 성공하려면 먼저 선발의 공정성이 더욱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혁제 의원은 “장석웅 교육감은 현 경력 중심의 교장 전보 점수제는 불공정 인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장점이 있었으나, 학교변화를 주도해 교육력을 더욱 제고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대체할 혁신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무척 당황스러워하고 선발의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또 “점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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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옥현 의원, "전남 리턴기업 유치 총력해야"
전남도의회는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16일 일자리정책본부실 후반기 첫 업무보고회에서 전남도의 리쇼어링(국내 유턴)기업유치 전략과 도내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촉진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해외 진출 기업들에 대한 국내 유치를 위해 수도권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외 사업을 50% 감축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던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집중과 과밀화로 집값 폭등과 각종 부작용을 낳고 지방은 인구유출, 지역 공동화로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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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도의원, "에너지 복지사업"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44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취약계층 현황과 에너지 복지 수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에너지위원회 기능에 에너지 복지사업을 포함하고,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에너지 시설 보급이나 시설개선, 에너지 요금할인 등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 의원은 “에너지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 며 “도민들의 삶의 질, 나아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너지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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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전남지역 의대·부속병원 신설 필요" 주장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이 1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사 정원 확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전남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정부가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연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정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한겨례 기사 내용을 인용해 지역별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인력 수를 대폭 증원하고, 전남에 의대 및 부속병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지역별 의사인력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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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도의원, “경전선 전철화 사업 벌교역 정차해야”
전남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성2)은 13일 열린 202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광주~부산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목포임성에서 보성을 잇는 남해안 전철화 사업의 벌교역 정차를 주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질의에 나선 이동현 의원은 “남해안 전철화 사업과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현재 광주송정~보성~순천 구간과 목포 임성에서 보성 구간에 전철화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흥과 벌교 2지구 도민과 순천 일부지역 도민을 포함한 10만 명에 가까운 도민이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러한 철도 소외 지역을 포용하고 불편을 개선하는 것을 더불어 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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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참가 ‘성료’
전남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에 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과 지방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방의회와 행정기관 간 소통 및 교류를 통한 지방 분권을 도모하고자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부산일보, 전남일보, 강원일보 등 전국 주요 지방언론사가 공동 주최했다. 군 의회는 박람회 기간 동안 의회·행정 홍보관을 운영하며 의원발의 조례, 특위 활동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과 무안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등을 홍보했다. 행사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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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그린뉴딜금융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정무위원회)은 14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추가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그린뉴딜 사업은 대규모의 인프라 사업이 동반되는 만큼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 기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에 맞지 않게 유독 금융분야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감수성이나 절박함이 부족한 상황이다.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민형배 의원은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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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5.18보상법 일부 개정안’ 발의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을)은'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에는 기타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같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타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민형배 의원은 “5.18 관련 법안은 광주시민의 희생정신을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며 “ 국가 폭력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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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목포시의원,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개정 등 2개 조례 대표발의
전남 목포시의회 김양규 시의원(삼향동.옥암동.상동)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공동전기요금을 확대 지원하는 개정조례와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목포시 예산의 집행과 결산 검사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이번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 개정조례'는 공동전기요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며 공동승강기 이용에 따른 부대경비를 포함시켰다.이어 발표한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는 조례제정 후 오랜 기간이 경과 돼 현재 실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예매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주요 내용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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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제8대 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전남 진도군의회가 10일 제261회 임시회를 열고 제8대 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했다. 제8대 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박금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부의장에는 정순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선출됐다.정순배 신임 부의장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진도 건설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박금례 신임 의장은 “진도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지와 잘사는 진도를 희망하는 군민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하게끔 더욱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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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전남도의회가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청년정책을 점검해 나가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전라남도의회는 지난 6월 17일 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는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반영해 도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또 청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공공 책무를 강화하고 청년의 필요에 부응하는 사회안전망 도입을 위해 도내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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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실 도의원,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전남도의회 만들자’ 제안
김복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의원(민생당·비례)은 10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는 4년 동안 200만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배를 탄 동지다” 며 “한마음으로 뭉쳐 상생과 협치로 하나되는 전남도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김복실 의원은 “오늘은 이 자리에 58명 의원 중 동료의원이라기 보다는 가장 큰누나, 큰 언니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며 “우리는 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튼실하게 탄생시키느라 심한 산고를 치뤘지만 내편 네편 편가르기 더 이상 하지 말고 전남도민만을 생각하며 전진하자”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6월 30일 치러진 제11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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