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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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재정분권 추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은 9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5%로 신설된 후 2014년 11%, 2019년 15%, 올해 21%까지 인상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마다 국정과제에 재정분권을 포함시켜서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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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법제화 추진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수산물 폭등과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한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란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를 통해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녹록하지 않은 재정 상황으로 특정 품목만 지원하는 게 현주소다.특히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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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국회의원, 첫 번째 ‘유달정담’ 시민 경청회 개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지난 6일 오후 2시 목포 지역사무실에서 “목포시 수협위판장 앞바다 3만 톤급 부두 확충계획 관련 시민 의견 청취”라는 주제로 첫 번째 ‘유달정담’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시·도의원, 목포시 경제산업국장, 목포시 해양항만과장, 목포시 항만정책팀장, 해안동발전추진위원회, 만호동자치위원회, 유달동자치위원회, 송광아파트 동별대표, 해안동·금화동 주변상가대표 등 30여 명의 주민대표들이 참석했다. 강성실 송광아파트 대표는 “목포는 유달동이 관문이며, 항구의 바다가 확 트여야 한다, 공간을 막는 현재의 계획은 잘못됐다”고 건의했다. 특히 이준영 유달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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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전남도의원, 사학 비리 예방․근절 대책 마련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4)이 전라남도 내 사학 운영의 건전성 제고와 사학 비리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5일 제34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사학 공공성 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계획이나 추진방법, 사학 비리 예방을 비롯한 근절대책, 사학 경영평가, 우수사학 지원 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교육감이 사학의 회계 운영, 재산관리, 인사 운영 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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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전남도의원,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전남도의회는 이상철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상임위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4에이치는 청소년들에게 농심함양과 자연ㆍ환경친화적 활동 및 기술을 교육함으로서 우리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육성ㆍ지원하는 청소년 사회교육단체로 한국4에이치본부 이하 유소년, 청소년, 대학, 청년 4에이치를 두고 전국에 지역 본부를 두고 있다.이상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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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2020년도 제1차 의정자문위원회 개최
전남 고흥군의회(의장 송우섭)는 지난 3일 고흥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의정자문위원회 2020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정기 회의에서 의정자문위원들은 2020년도 의정 활동 공유 및 각종 사업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논의했다.송우섭 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시된 안건이나 의견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자문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해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의정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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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전남도의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적극 활용해야
전남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2)은 4일 2019년 농업기술원 결산 승인심사에서 청년 창농타운 조성과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2020년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창업생태계 조성과 농업ㆍ농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습형 창업시설인 창농타운 조성이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공사로 진행되는 만큼 조속히 진행해 준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을 위해 조성 중인 전라남도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이 조성목표액인 50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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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전남도의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5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전남지역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을 비롯해 성인 문자해독교육이나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지원요건을 명시해 최근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고 장애인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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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도의원, ‘전라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3일 임용수 의원(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산림복지시설 확충이나 개선 등의 사업지원과 산림복지 소외자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됐다. 특히 산림이 현대인에게 휴식, 치유, 교육의 장으로 부각되고 있고 정부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근 산림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제정됐다. 임 의원은 “전라남도 산림면적은 690천ha로 도 전체 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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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현장중심 의정활동 추진 위한 연찬회 가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성일)는 지난 2일부터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에서 이틀간 2020년 상반기 농수산위원회 연찬회와 현지방문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갔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각 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관련 시설을 둘러보면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지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친환경농생명 연구센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친환경자원 연구와 개발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고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는 농업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조성된 연구동과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친환경 산업 활성화와 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는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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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 ‘의료법 법률안’ 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평가인증기구 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는 신설 의대의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해 의대로 인정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기 전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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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1호 법안 대표 발의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3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를 의무화하고, 기금 조성액을 현행 ‘매년 1천억원’을‘20년간 매년 1천억원씩 2조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민 권익을 위한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대안으로 10년 간 상생기금 1조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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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전라남도의 교육지원 대상을 현행 ‘각급 학교’에서 ‘학교와 학생’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국제경쟁력 제고, 우수인재 양성과 같은 교육지원 사업별 목적과 조건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과 중복 투자 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서를 첨부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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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도의원, 공무원들 노란점퍼는 왜 입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공무원들이 입고 나오는 ‘노란점퍼’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 노란점퍼(민방위복)의 착용 시기나 대상 등 복제 규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쟁ㆍ재난 등 국가 비상사태인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착용하는 민방위복에 대한 복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방위기본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에 따르면 민방위 사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사태를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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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간담회
전남도의회 여수·순천10.19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최근 순천대에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당선인 5명과 여순사건유족회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갖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동부권 국회의원들은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주당 당론 채택과 특별법안 단일안 발의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참석의원들은 지난 4.15 총선 후보자시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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