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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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현장중심 의정활동 추진 위한 연찬회 가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성일)는 지난 2일부터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에서 이틀간 2020년 상반기 농수산위원회 연찬회와 현지방문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갔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각 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관련 시설을 둘러보면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지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친환경농생명 연구센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친환경자원 연구와 개발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고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는 농업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조성된 연구동과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친환경 산업 활성화와 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는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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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 ‘의료법 법률안’ 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평가인증기구 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는 신설 의대의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해 의대로 인정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기 전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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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1호 법안 대표 발의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3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를 의무화하고, 기금 조성액을 현행 ‘매년 1천억원’을‘20년간 매년 1천억원씩 2조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민 권익을 위한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대안으로 10년 간 상생기금 1조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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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전라남도의 교육지원 대상을 현행 ‘각급 학교’에서 ‘학교와 학생’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국제경쟁력 제고, 우수인재 양성과 같은 교육지원 사업별 목적과 조건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과 중복 투자 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서를 첨부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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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도의원, 공무원들 노란점퍼는 왜 입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공무원들이 입고 나오는 ‘노란점퍼’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 노란점퍼(민방위복)의 착용 시기나 대상 등 복제 규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쟁ㆍ재난 등 국가 비상사태인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착용하는 민방위복에 대한 복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방위기본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에 따르면 민방위 사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사태를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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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간담회
전남도의회 여수·순천10.19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최근 순천대에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당선인 5명과 여순사건유족회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갖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동부권 국회의원들은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주당 당론 채택과 특별법안 단일안 발의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참석의원들은 지난 4.15 총선 후보자시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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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현안 사업 점검 위해 현장방문활동 실시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박미정)는 일곡 제3근린공원, 일곡청소년문화의집 공사현장, 우치공원을 방문하여 당면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이날 3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부서의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시찰했다.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곡 제3근린공원) 재매립폐기물 처리 시 전문가 의견과 더불어 인근 주민의의견도 반영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당부했으며 ▲(일곡청소년문화의집 공사 현장)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등을 고취 할 수 있는 센터 프로그램 구성 등 10월 개관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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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제34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전라남도의회(의장 이용재)는 오는 17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42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청과 도 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도청은 당초 예산보다 8,130억원이 증액된 9조 1,442억원이며, 도교육청은 2,564억 원이 증액된 4조 1,480억 원이다. 아울러,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해 장성 출신 김한종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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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9일까지 1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주시 및 시교육청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등 결산안 6건, 조례안 3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보고안 7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조례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유지 및 관리 조례안」,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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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20대 국회 성실한 의정활동과 성과로 주목’
지난 2년 동안의 짧은 의정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성실한 의정활동과 성과로 주목받는 전남 국회의원이 있다. 이제는 재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에 대한 얘기이다. 서삼석 의원은 2018년 6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19년 전남도 국비예산 6조8천억원 2020년에는 7조2천억원 등 사상최초로 전남예산 7조원 시대를 여는데 기여했다. 또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율 100%를 기록한 의원 40명 중 1명으로, 73회의 본회의 뿐 아니라 예결위(41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62회), 운영위원회(7회)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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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패각 자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
전라남도의회 이용재 의장(더불어민주당․광양1)은 26일 충남도 롯데리조트부여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패각 자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안’을 협의회 공동 대응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용재 의장은 “굴, 전복 등 패류 양식은 어업인 소득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그 부산물인 패각은 2018년 기준 전국에서 30여 만톤이 발생돼 이 중 약 60%만이 자원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각의 대부분이 패화석비료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농가의 사용기피 등으로 판로 확보와 보관의 어려움이 있어 어업인의 패각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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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유명무실, 최근 5년간 접수 안건 ‘제로’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도내 시·군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이 최근 5년 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26일 밝혔다.또 ‘시장분쟁조정위원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접수 안건도 0건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 한 채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공유수면 매립으로 발생된 율촌산단 내 관할구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전남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이후 사실상 갈등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지자체나 정부가 공공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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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공헌 세미나 국회서 27일 개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영역별로 사회공헌 현황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26일 한국사회공헌포럼(회장 김정순)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내 제7간담회의실에서 '코로나 대응에서 나타난 영역별 사회공헌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김정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사회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면서 세미나는 막을 올린다.1부엔 임경오 빅데이터뉴스 대표와 김다솜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소장이 '빅데이터 분석 및 언론보도'란 주제로 토론을 발제하게 된다.2부에는 이현숙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연구센터장(전 대전대 교수)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나타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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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나광국 도의원, 무안 남악ㆍ오룡지구 고등학교 신설 촉구
전남도의회가 학생 포화상태인 전남도청 소재지 무안 남악·오룡지구에 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전남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무안 남악·오룡지구(전남도청 소재지)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나 의원에 따르면 이 건의안은 신도시 개발에 따라 학령인구가 포화상태인 지역 현실을 고려해 과도한 교육규제를 완화해 무안 남악·오룡지구의 고등학교 신설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학교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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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민준 의원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 당위성 피력
전남도의회 기획위원회 이민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발의 한 ‘차세대 대형 방사광가속기 구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2일 제3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해 가속기 사업의 로드맵 전반을 재검토 하고 과학기술강국 실현의 기초가 될 기초·원천연구와 에너지 신소재, 배터리 연구 등에 필수적인 차세대 대형 방사광가속기를 나주에 추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민준 의원은 “나주는 넓은 평지로 확장성이 우수하며 개발이 용이하고 화강암질 지반으로 이뤄져 안전성이 탁월하다”며 “부지 이용자에 대한 도심 생활의 편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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