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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행주, 화순1)는 지난 15일 제3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라남도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조 1,442억 원으로 기정 예산 8조 3,312억 원 보다 8,130억 원이 증액편성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시설사업 등의 사전행정절차는 제대로 이행했는지, 코로나19 위기 속에 내놓은 대책이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사업’,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과수생산 및 품질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적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은 지난 1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지방도 정비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의지를 꼬집고 매년 부족한 지방도 정비와 구조개선사업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은 전남도 사상 최초 9조원대를 돌파했지만 총예산 대비 굴곡 위험도로 개선사업 예산편성은 44억원, 마을앞 보행로 정비는 30억원, 지방도 갓길 정비는 30억원에 그쳤다.전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는 총 38개 노선에 1,962km이며, 지방도 신설과 확포장공사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은 총 7조 3,809억 원이나
박종원 전남도의원 ‘전남 관광, 영상산업과 연계’ 제안 전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은 ‘전남 관광 6000만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전남 곳곳의 영상촬영지를 관광코스로 활용하는 등 관광 상품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전남 관광산업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영상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15일 박종원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남영상위원회 결산 결과 전남에서 영상 촬영이 이뤄진 로케이션 지원 작품이 총 76편에 달하며, 이 중에서 영화 등 장편극이 62%, TV드라마는 18%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일정 기간 동안 전남에서 촬영을 마친 영상작품이 천만관객을 달성한 영화 <극한직업> 등을 포함해 20여 편에 이르고, 영상
조옥현 전남도의원, ‘바람 앞 촛불’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현장 목소리 경청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12일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 열린 “전남지역 취약계층 노동자 향후 대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전남지역 취약계층 노동자 향후 대책 간담회'는 코로나19 발생이후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한 발제와 각 분야별로 변화된 지역 노동계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듣는 시간을 가지며 운수업,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노동자, 문화예술계 등 총 7명의 노동자들이 각 분야의 상황과 대책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자국의 노
민병대 전남도의원,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산정 불합리 개선 촉구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2019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연금 기관부담금의 납부액이 개인별 지급금액보다 훨씬 초과해 예산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개인과 기관이 50%씩 부담해 납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 개인이 납부하는 기여금은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의 9%를 부담하고, 기관부담금은 당해 기관의 공무원 보수예산(인건비) 총액의 9%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건강보험과 달리 더 내거나 덜 냈을 경우 다음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에 가감해 정산하지 않
김경자 도의원 "전라남도 예산 과다 변경사용 지적" 전라남도가 예산편성 당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편의적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경자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 전라남도 예산 전용은 21건으로 5억 1100만원이며, 예산 변경사용은 38건에 금액은 56억98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에는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인건비와 시설비, 부대비, 상환금도 다른 목
윤재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선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이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해남·진도·완도는 울금, 대파, 다시마, 전복 등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농어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이 없어 지역 농어민들로부터 농해수위 활동 요구가 있었다.이에, 윤재갑 의원은 해남·진도·완도의 현안 사업은 물론, 농어촌 인구감소 문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마련 그리고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국회 농해수위를 1지망으로 신청한 바 있다. 또한, 윤재갑 의원은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제21대 국
노웅래 의원 1호 법안, '청·장년 창업 지원법' 발의…국가 적극적 창업지원 법적 근거 마련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 스타트업과 시니어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청·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발의 하였다고 15일 밝혔다.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이번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청년 및 60세 이상 연령대 맞춤형 창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청·장년 창업에 있어 각 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과 교육, 투자와 판로까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노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untact), 1인 비즈니스 등 기존
노웅래 의원 "국회 의원연구단체 '통일 넘어 유라시아로' 21대 국회서도 출범"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우수 연구단체에 선정된 바 있는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가 12일 국회사무처에 등록을 마치고 21대에도 정식으로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이 연구단체는 철도 교통과 물류 운송을 매개로 통일과 외교, 경제 부문의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해 통일시대와 그 이후를 준비하는 모임이다. 특히, 경의선과 동해선 등 남북간 철도 연결, 전라선, 호남선, 경부선과의 연계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 대륙 및 해양 경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정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연구단체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연구책임의원으로는 윤
김원이 의원 “목포청년 위한 새로운 대화 플랫폼 만들어나갈 것”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은 13일 목포시 ‘문화공간 오즈’에서 “잘살고 있니? 목포살이 청년들과 근황토크 ‘비어비워’”라는 주제로 두 번째 유달정담을 개최했다. 목포살이 중인 경기도 청년 서동효군의 사회로 시작된 유달정담은 ‘목포살이’ 관한 3가지 키워드를 적고, 목포에 대한 만족도를 퍼센트(%)로 표현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20%의 만족을 느낀다는 청년은 “서울 등 수도권보다 자연 환경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일자리가 대도시에 비해 떨어진다. 미디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데 없다”고 말했다. 40%의 만족을 느낀다는 청년은 “청년일자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 문
민형배, '의원실 공부시리즈' 본격 가동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주제로 의원실 공부시리즈의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의원과 보좌진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우 부이사관을 초청해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강연에서는 국회법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함께 법률안의 입법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입법의 중요성에 관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민형배 의원은 "학습없이 진보없다"며,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회, '시민뜻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민형배 의원실은 앞으로 1주
서삼석 의원, “일몰예정 농어업분야 조세 감면제도 5년 연장 법률 발의” 올해로 일몰예정인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감면제도를 2025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농수축산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영농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를 100% 감면하거나 농협, 수협 등 조합 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저율과세를 부과하고,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등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서동용 국회의원, 냉해 피해 농가 현실적 보상·대책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잇따른 냉해 피해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절벽에 내몰린 농민들을 위해 현실적인 보상과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4월 이상저온으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나주 등 전남지역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피해면적만 8,237ha가 넘고, 지난 6일에도 서리가 내리는 등 최근 몇 해간 서리, 이상저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방 대책과 근본적인 대안 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엎친대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농산물 소비감소로 이어지면서 농가 경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 1월 농림부
신안군의회, 제8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개회 전남 신안군의회(의장 김용배)는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8대 전반기 마지막 의정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한다. 김용배 의장은 개회사에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의회가 되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충실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
서삼석 의원, “농산물·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0일 농산물과 천일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및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폭락문제에 대응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촉구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게 됐다” 며 “추가적으로 천일염 생산어가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천일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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