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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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 예술인 지원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긴급 지원 사업 신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예술인을 돕기 위해 김기태(더불어민주당·순천1)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상임위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1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조사하는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10명 중 7명은 예술 활동 수입으로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남의 전업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0%가 넘지만, 고용보험(33.8%)과 산재보험(28.2%), 국민연금(47.4%) 가입률은 절반도 되지 않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조차 없는 현실이다. 김기태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예술인의 처우와 창작 환경이 코로나19사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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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아동학대 처벌 강화’ 관련 법안 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9일 아동학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연이어 일어나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이 국민 법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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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채택
전남 장흥군의회(의장 위등)는 10일 열린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29일 제20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의 전부 개정이었으며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자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위등 의장은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 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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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전남 고흥군의회(의장 송우섭)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15일간의 회의 운영에 돌입했다. 송우섭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년 제8대 전반기 군 의회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후반기 의회에서도 군민들의 소명을 가슴에 간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고흥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고흥군의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19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면밀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으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24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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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전남도의원 ‘고사위기 대중교통’ 버스업계도 코로나19 지원해야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 감소와 매출감소 등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전남 지역 버스업계에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전남도의회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버스업계 재정악화가 버스운행 감차로 이어져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며 “전남도가 고사위기에 내몰린 전남 지역 버스업계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남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전남 지역 버스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외버스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지난 2월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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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대북 전단 살포 사전신고 없으면 못 한다”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에‘전단 살포’를 추가하고, 애드벌룬을 운행할 경우에도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남북관계의 심각한 돌발변수로 작용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살포 행위와 애드벌룬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살포방식에도 합리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다.김승남 의원은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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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재정분권 추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은 9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5%로 신설된 후 2014년 11%, 2019년 15%, 올해 21%까지 인상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마다 국정과제에 재정분권을 포함시켜서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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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법제화 추진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수산물 폭등과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한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란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를 통해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녹록하지 않은 재정 상황으로 특정 품목만 지원하는 게 현주소다.특히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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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국회의원, 첫 번째 ‘유달정담’ 시민 경청회 개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지난 6일 오후 2시 목포 지역사무실에서 “목포시 수협위판장 앞바다 3만 톤급 부두 확충계획 관련 시민 의견 청취”라는 주제로 첫 번째 ‘유달정담’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시·도의원, 목포시 경제산업국장, 목포시 해양항만과장, 목포시 항만정책팀장, 해안동발전추진위원회, 만호동자치위원회, 유달동자치위원회, 송광아파트 동별대표, 해안동·금화동 주변상가대표 등 30여 명의 주민대표들이 참석했다. 강성실 송광아파트 대표는 “목포는 유달동이 관문이며, 항구의 바다가 확 트여야 한다, 공간을 막는 현재의 계획은 잘못됐다”고 건의했다. 특히 이준영 유달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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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전남도의원, 사학 비리 예방․근절 대책 마련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4)이 전라남도 내 사학 운영의 건전성 제고와 사학 비리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5일 제34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사학 공공성 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계획이나 추진방법, 사학 비리 예방을 비롯한 근절대책, 사학 경영평가, 우수사학 지원 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교육감이 사학의 회계 운영, 재산관리, 인사 운영 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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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전남도의원,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전남도의회는 이상철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상임위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4에이치는 청소년들에게 농심함양과 자연ㆍ환경친화적 활동 및 기술을 교육함으로서 우리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육성ㆍ지원하는 청소년 사회교육단체로 한국4에이치본부 이하 유소년, 청소년, 대학, 청년 4에이치를 두고 전국에 지역 본부를 두고 있다.이상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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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2020년도 제1차 의정자문위원회 개최
전남 고흥군의회(의장 송우섭)는 지난 3일 고흥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의정자문위원회 2020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정기 회의에서 의정자문위원들은 2020년도 의정 활동 공유 및 각종 사업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논의했다.송우섭 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시된 안건이나 의견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자문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해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의정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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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전남도의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적극 활용해야
전남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2)은 4일 2019년 농업기술원 결산 승인심사에서 청년 창농타운 조성과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2020년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창업생태계 조성과 농업ㆍ농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습형 창업시설인 창농타운 조성이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공사로 진행되는 만큼 조속히 진행해 준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을 위해 조성 중인 전라남도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이 조성목표액인 50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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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전남도의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5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전남지역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을 비롯해 성인 문자해독교육이나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지원요건을 명시해 최근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고 장애인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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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도의원, ‘전라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3일 임용수 의원(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산림복지시설 확충이나 개선 등의 사업지원과 산림복지 소외자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됐다. 특히 산림이 현대인에게 휴식, 치유, 교육의 장으로 부각되고 있고 정부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근 산림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제정됐다. 임 의원은 “전라남도 산림면적은 690천ha로 도 전체 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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