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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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선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이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해남·진도·완도는 울금, 대파, 다시마, 전복 등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농어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이 없어 지역 농어민들로부터 농해수위 활동 요구가 있었다.이에, 윤재갑 의원은 해남·진도·완도의 현안 사업은 물론, 농어촌 인구감소 문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마련 그리고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국회 농해수위를 1지망으로 신청한 바 있다. 또한, 윤재갑 의원은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제21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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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1호 법안, '청·장년 창업 지원법' 발의…국가 적극적 창업지원 법적 근거 마련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 스타트업과 시니어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청·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발의 하였다고 15일 밝혔다.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이번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청년 및 60세 이상 연령대 맞춤형 창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청·장년 창업에 있어 각 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과 교육, 투자와 판로까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노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untact), 1인 비즈니스 등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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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국회 의원연구단체 '통일 넘어 유라시아로' 21대 국회서도 출범"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우수 연구단체에 선정된 바 있는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가 12일 국회사무처에 등록을 마치고 21대에도 정식으로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이 연구단체는 철도 교통과 물류 운송을 매개로 통일과 외교, 경제 부문의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해 통일시대와 그 이후를 준비하는 모임이다. 특히, 경의선과 동해선 등 남북간 철도 연결, 전라선, 호남선, 경부선과의 연계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 대륙 및 해양 경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정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연구단체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연구책임의원으로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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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목포청년 위한 새로운 대화 플랫폼 만들어나갈 것”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은 13일 목포시 ‘문화공간 오즈’에서 “잘살고 있니? 목포살이 청년들과 근황토크 ‘비어비워’”라는 주제로 두 번째 유달정담을 개최했다. 목포살이 중인 경기도 청년 서동효군의 사회로 시작된 유달정담은 ‘목포살이’ 관한 3가지 키워드를 적고, 목포에 대한 만족도를 퍼센트(%)로 표현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20%의 만족을 느낀다는 청년은 “서울 등 수도권보다 자연 환경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일자리가 대도시에 비해 떨어진다. 미디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데 없다”고 말했다. 40%의 만족을 느낀다는 청년은 “청년일자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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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실 공부시리즈' 본격 가동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주제로 의원실 공부시리즈의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의원과 보좌진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우 부이사관을 초청해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강연에서는 국회법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함께 법률안의 입법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입법의 중요성에 관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민형배 의원은 "학습없이 진보없다"며,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회, '시민뜻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민형배 의원실은 앞으로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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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일몰예정 농어업분야 조세 감면제도 5년 연장 법률 발의”
올해로 일몰예정인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감면제도를 2025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농수축산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영농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를 100% 감면하거나 농협, 수협 등 조합 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저율과세를 부과하고,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등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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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 냉해 피해 농가 현실적 보상·대책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잇따른 냉해 피해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절벽에 내몰린 농민들을 위해 현실적인 보상과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4월 이상저온으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나주 등 전남지역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피해면적만 8,237ha가 넘고, 지난 6일에도 서리가 내리는 등 최근 몇 해간 서리, 이상저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방 대책과 근본적인 대안 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엎친대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농산물 소비감소로 이어지면서 농가 경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 1월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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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제8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개회
전남 신안군의회(의장 김용배)는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8대 전반기 마지막 의정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한다. 김용배 의장은 개회사에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의회가 되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충실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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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산물·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0일 농산물과 천일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및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폭락문제에 대응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촉구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게 됐다” 며 “추가적으로 천일염 생산어가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천일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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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 예술인 지원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긴급 지원 사업 신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예술인을 돕기 위해 김기태(더불어민주당·순천1)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상임위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1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조사하는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10명 중 7명은 예술 활동 수입으로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남의 전업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0%가 넘지만, 고용보험(33.8%)과 산재보험(28.2%), 국민연금(47.4%) 가입률은 절반도 되지 않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조차 없는 현실이다. 김기태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예술인의 처우와 창작 환경이 코로나19사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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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아동학대 처벌 강화’ 관련 법안 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9일 아동학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연이어 일어나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이 국민 법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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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채택
전남 장흥군의회(의장 위등)는 10일 열린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29일 제20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의 전부 개정이었으며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자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위등 의장은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 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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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전남 고흥군의회(의장 송우섭)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15일간의 회의 운영에 돌입했다. 송우섭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년 제8대 전반기 군 의회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후반기 의회에서도 군민들의 소명을 가슴에 간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고흥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고흥군의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19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면밀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으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24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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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전남도의원 ‘고사위기 대중교통’ 버스업계도 코로나19 지원해야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 감소와 매출감소 등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전남 지역 버스업계에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전남도의회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버스업계 재정악화가 버스운행 감차로 이어져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며 “전남도가 고사위기에 내몰린 전남 지역 버스업계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남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전남 지역 버스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외버스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지난 2월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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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대북 전단 살포 사전신고 없으면 못 한다”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에‘전단 살포’를 추가하고, 애드벌룬을 운행할 경우에도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남북관계의 심각한 돌발변수로 작용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살포 행위와 애드벌룬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살포방식에도 합리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다.김승남 의원은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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