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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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폐회...2019회계연도 결산안 등 52건 처리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는 19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주시 및 시교육청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등 결산안 6건, 조례안 34건, 규정안 1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안 7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5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또한 이번 회기 중 지난 15일에는 김학실·임미란 의원, 16일에는 김광란·김점기 의원이 시청 소관 사항에 대해, 18일에는 임미란·김광란 의원이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시정 질의를 했다.김동찬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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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착한임대 촉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감염병 및 재난발생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세감면을 용이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현재 상가임대차보험법은 시행령에 임대인이 월세를 5% 이상 올리려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임대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대폭 깎아주면 월세를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없어 감액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동법 제 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월세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데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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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자 전남도의원 "아직은 금녀의 벽, 그래도 의미 있는 도전"
전남도의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부의장 탄생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18일 치러진 제11대 전라남도의회 하반기 부의장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기대를 모았던 이혜자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금녀의 벽을 넘지 못했다.이 의원은 당내 경선 낙선의 변을 통해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2007년부터는 8년간 도당 여성 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명이 8번이나 바뀌는 격변기를 보냈다. 그만큼 민주당은 쏜살처럼 발 빠른 변화와 발전을 도모해 오늘의 지지기반을 다졌다. 특히, 중앙당은 각계에 여성의 몫을 30%로 정해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57명의 여성의원을 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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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전남도의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4)이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줄이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막고 학교를 비롯한 교육현장부터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고 교육감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회의에 1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가 퍼지면서 1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며 “감염병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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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정옥님 의원 ‘과밀학급·과대학교 개선’ 촉구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7일 제34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도시 인구증가에 맞춘 학교 신설을 주장하는 ‘과밀학급·과대학교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 주요 내용은 인구가 집중되고,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가 많아 초등학생과 중학생 비율이 높은 신도시에 학교가 적정하게 신설되지 않아 과밀학급·과대학교가 늘어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교육환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옥님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학교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실 좌석 간격 확보, 등하교 시간 분산 등 다양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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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국회의원 상임위 첫 질의 “의대 정원 확대”적극 주장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질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가 없는 지방의 의대 설립을 적극 주장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최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향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상의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원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의사 인력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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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전남도의원, 지방의료원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 발의
전남도의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손실 보상과 함께 경영정상화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은 17일 제342회 정례회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에 따른 지방의료원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라남도 지방의료원은 의료사각지대인 농어촌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을 돌보며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으나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아 정상적인 병원기능이 중단됨과 동시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김용호 의원은 “최일선에서 코로나19 감염병과의 사투를 벌이는 지방의료원의 의료진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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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은 16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5월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5·18 보상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5월단체 관계자는“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가폭력에 맞서싸운 광주시민의 희생정신을 온전히 담아내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민의원은 “광산구청장 시절부터 정치철학의 밑바탕은 오월정신이었다.”며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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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전남도의원, 코로나로 흔들린 전남 경제 ‘범도민 민관 협의체’ 구성해야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목포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전남 경제, 특히 여행업계와 행사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며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범도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문화관광자원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전국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17만 명이 찾아 전남지역 관광지 방문객 1위에 올랐던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의 경우 지난 5월까지 83만 명이 찾는데 그쳤다. 또 362만 명으로 방문객 2위였던 여수엑스포해양공원 방문객은 지난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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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행주, 화순1)는 지난 15일 제3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라남도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조 1,442억 원으로 기정 예산 8조 3,312억 원 보다 8,130억 원이 증액편성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시설사업 등의 사전행정절차는 제대로 이행했는지, 코로나19 위기 속에 내놓은 대책이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사업’,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과수생산 및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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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적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은 지난 1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지방도 정비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의지를 꼬집고 매년 부족한 지방도 정비와 구조개선사업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은 전남도 사상 최초 9조원대를 돌파했지만 총예산 대비 굴곡 위험도로 개선사업 예산편성은 44억원, 마을앞 보행로 정비는 30억원, 지방도 갓길 정비는 30억원에 그쳤다.전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는 총 38개 노선에 1,962km이며, 지방도 신설과 확포장공사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은 총 7조 3,809억 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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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전남도의원 ‘전남 관광, 영상산업과 연계’ 제안
전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은 ‘전남 관광 6000만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전남 곳곳의 영상촬영지를 관광코스로 활용하는 등 관광 상품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전남 관광산업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영상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15일 박종원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남영상위원회 결산 결과 전남에서 영상 촬영이 이뤄진 로케이션 지원 작품이 총 76편에 달하며, 이 중에서 영화 등 장편극이 62%, TV드라마는 18%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일정 기간 동안 전남에서 촬영을 마친 영상작품이 천만관객을 달성한 영화 <극한직업> 등을 포함해 20여 편에 이르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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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 ‘바람 앞 촛불’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현장 목소리 경청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12일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 열린 “전남지역 취약계층 노동자 향후 대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전남지역 취약계층 노동자 향후 대책 간담회'는 코로나19 발생이후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한 발제와 각 분야별로 변화된 지역 노동계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듣는 시간을 가지며 운수업,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노동자, 문화예술계 등 총 7명의 노동자들이 각 분야의 상황과 대책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자국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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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대 전남도의원,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산정 불합리 개선 촉구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2019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연금 기관부담금의 납부액이 개인별 지급금액보다 훨씬 초과해 예산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개인과 기관이 50%씩 부담해 납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 개인이 납부하는 기여금은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의 9%를 부담하고, 기관부담금은 당해 기관의 공무원 보수예산(인건비) 총액의 9%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건강보험과 달리 더 내거나 덜 냈을 경우 다음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에 가감해 정산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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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도의원 "전라남도 예산 과다 변경사용 지적"
전라남도가 예산편성 당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편의적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경자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 전라남도 예산 전용은 21건으로 5억 1100만원이며, 예산 변경사용은 38건에 금액은 56억98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에는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인건비와 시설비, 부대비, 상환금도 다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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