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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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290회 임시회 폐회
전남 고흥군의회(의장 송영현)가 지난 14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8대 후반기 첫 임시회인 제290회 임시회를 24일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16건의 조례안을 심의해 ‘고흥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특히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20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는 집행부에서 상반기에 추진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토록 요구했다.송영현 의장은 “제8대 고흥군의회가 개원한 지 2주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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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폐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개최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가 최근 불거진 동천 출렁다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제24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동천 출렁다리 조성공사는 불법 하도급 문제로 인해 순천시의회에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돼 감사 부서에 공사 하도급은 물론 시공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상태이다.이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무 부서인 순천시 공원녹지과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후 보완해야 할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으며, 유니버설디자인 자문단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모든 건설공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도·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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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5.18보상법 일부 개정안’ 발의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을)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 강제 해직 언론인 관련 대상 포함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보상금 및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과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기간 지정 ▲5·18기념재단 재정 지원 근거 마련 ▲5·18민주화운동 관련 무죄 판결자 형사보상 청구 특례 기간 설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민형배 의원은 “그동안 이 법의 개정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3단체 및 5·18기념재단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갖는 등 수시로 소통했다”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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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채 2백억 발행안 상임위 통과 논란
전남 목포시가 공원 일몰제 토지보상과 위생매립장 재정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목포시의회 비민주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22일 지방채 발행안이 제360회 임시회에서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발행액은 총 200억 원으로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100억 원,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 관련 공원 토지보상 100억 원이다.이들 비민주계 의원 8명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백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은 뒤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박창수 의장이 하반기 의회운영에 대해 소통을 강조해 놓고 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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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목포대 의대 설립, 본격 시작된다” 당정, 전남 지역 의대 설립 추진 확정
23일 오전 ‘공공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더불어민주당 당정 협의’에서 전라남도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이 확정됐다. 이로써 목포대 의대 및 병원 설립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서, 본격적인 목포 의대 설립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전남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역이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및 병원이 없는 지역이다. 23일 당정 발표에 따르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다며 지자체 및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원이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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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제8대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
전남 장흥군의회(의장 유상호)는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장흥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로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장흥군 건축 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장흥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접수 안건을 심의한다. 군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 별로 조례안 및 승인안을 심사하고 24일에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경제 회복과 당면한 군정 업무에 필요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유상호 의장은 “먼저 코로나19의 위험이 인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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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이를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해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따라서 거래조건 협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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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전남 의료불균형 해소 위해 순천·목포 모두 의대 추진 필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정인 가운데 정부 발표에 의대가 한 곳도 없는 전남지역에 의대 신설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2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7개 광역시도 중 의과대학이 한 군데도 없는 전남의 경우"순천과 목포 두 곳에 의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1.83명(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 3.3명에 못 미친다" 며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도 2.3명(2019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불과하다면서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이어 "보건사회연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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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문 전남도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남교육 변화와 대응전략 주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흥1)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후반기 첫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대면교육의 중요성을 전남도교육청에 강조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교육이 증가하고, 대면교육이 주는 인성이나 사회성 함양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코로나 종료가 불확실한 국내 상황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면서 새로운 대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소규모 대면교육을 확대 실시해 학생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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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구성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17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이하 문화예술특위)’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22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문화예술특위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동아시아 문화도시’ 완성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체육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순천시의 문화예술․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그러면서 지역 문화예술․체육인 토론회, 관계기관 간담회, 현장방문, 전문가 초청 강연회, 우수 정책사례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문화예술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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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기초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 ‘보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이 22일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조자치단체에 대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현안에 맞는 다양한 보조사업에 대한 시행 의지는 있으나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수입 등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해 각종 사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기준보조율에 차등보조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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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 영광 중학생 사망 철저한 조사로 피해자 위로 할 것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영광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견 청취와 사건 진행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소위원회(김정희 위원장)를 구성해 현장 활동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영광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의 학부모가 지난 15일 교육위원회와 면담과정에서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 등 사건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긴급히 소위원회를 꾸려 사건이 철저히 밝혀 질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영광지역의 중학교 학생이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고, 학교측에 사실을 알려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가해 학생이 다시 학교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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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전남도의원,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 추천 철회 촉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결기구 역활을 하는 조합회의 위원 선정을 놓고 전남도의원이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2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이 추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임종기 의원은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 유지와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지만,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 함은 조직적·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 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며 “지방의회 의장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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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후반기 의정활동 본격 돌입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정책관, 동부지역본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후반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에 나선 위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일부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결식이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은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50인 미만 어린이집 ‘보존식’ 의무화 ▶지역아동센터 안심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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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 대해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재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 일부를 빌려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임차인에게 부당한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대규모유통업체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본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점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법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는 유통분야의 기이한 고용형태로 브랜드 본사는 점주와 중간 관리자 계약을 맺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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