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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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이를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해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따라서 거래조건 협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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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전남 의료불균형 해소 위해 순천·목포 모두 의대 추진 필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정인 가운데 정부 발표에 의대가 한 곳도 없는 전남지역에 의대 신설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2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7개 광역시도 중 의과대학이 한 군데도 없는 전남의 경우"순천과 목포 두 곳에 의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1.83명(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 3.3명에 못 미친다" 며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도 2.3명(2019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불과하다면서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이어 "보건사회연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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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문 전남도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남교육 변화와 대응전략 주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흥1)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후반기 첫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대면교육의 중요성을 전남도교육청에 강조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교육이 증가하고, 대면교육이 주는 인성이나 사회성 함양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코로나 종료가 불확실한 국내 상황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면서 새로운 대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소규모 대면교육을 확대 실시해 학생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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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구성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17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이하 문화예술특위)’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22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문화예술특위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동아시아 문화도시’ 완성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체육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순천시의 문화예술․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그러면서 지역 문화예술․체육인 토론회, 관계기관 간담회, 현장방문, 전문가 초청 강연회, 우수 정책사례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문화예술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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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기초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 ‘보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이 22일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조자치단체에 대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현안에 맞는 다양한 보조사업에 대한 시행 의지는 있으나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수입 등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해 각종 사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기준보조율에 차등보조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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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 영광 중학생 사망 철저한 조사로 피해자 위로 할 것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영광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견 청취와 사건 진행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소위원회(김정희 위원장)를 구성해 현장 활동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영광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의 학부모가 지난 15일 교육위원회와 면담과정에서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 등 사건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긴급히 소위원회를 꾸려 사건이 철저히 밝혀 질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영광지역의 중학교 학생이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고, 학교측에 사실을 알려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가해 학생이 다시 학교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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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전남도의원,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 추천 철회 촉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결기구 역활을 하는 조합회의 위원 선정을 놓고 전남도의원이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2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이 추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임종기 의원은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 유지와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지만,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 함은 조직적·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 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며 “지방의회 의장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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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후반기 의정활동 본격 돌입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정책관, 동부지역본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후반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에 나선 위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일부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결식이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은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50인 미만 어린이집 ‘보존식’ 의무화 ▶지역아동센터 안심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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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 대해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재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 일부를 빌려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임차인에게 부당한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대규모유통업체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본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점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법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는 유통분야의 기이한 고용형태로 브랜드 본사는 점주와 중간 관리자 계약을 맺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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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 의회.집행기관 소통 강화 당부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더불어민주당, 목포5)의원이 첫 번째 기획행위원회에서 17개 소관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소통과 도민들의 권리구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의원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전남도와 도의회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가끔씩 이뤄지는 도지사와 의장단 정례회동만으로는 소통이 미흡하다” 며 “도정 전반과 주요 현안 등 실무적인 업무협의를 위해 도의회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심판청구 건수가 169건으로, 많은 도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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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 “물 부족 전남, 절수 앞장서야”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절수절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44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행정적·기술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도지사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하며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우수사례를 발굴하도록 조례에 담았다. 나광국 의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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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6차 유달정담 "옥암지구 고교이전 신도심 교육 발전방안" 모색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지난 17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6차 유달정담 시민경청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민경청회는 <목포 옥암지구 고교이전 등 신도심 교육 발전방안 시민경청회>를 주제로 진행됐다. 경청회에는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전경선 전남도의원, 이혁제 전남도의원, 최선국 전남도의원, 이혜자 전남도의원, 사순문 전남도의원,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장, 김재점 목포교육청 교육장, 김갑수 목포고 교장, 장훈택 목상고 교장, 목포시 교육과장, 도교육청 행정과장, 김민호 목상고 총동문회부회장 등 35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시민경청회는 이혁제 도의원 사회로 별도의 주제발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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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실 광주광역시의원, 지역업체 육성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구
김학실 광주시의원(민주, 광산3)은 17일 제291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확장일로에 있는 공공조달시장에서 광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업체 육성이 중요하다며,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의 지역업체 지원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이 제출한 공공기관 계약내역(2018~2020.3)에 따르면, 전체계약의 91%가 지역업체에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높은 계약률이지만, 지역제한은 법령상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업체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사업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지역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적과 기술을 키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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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수산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어민들로부터 환영 받고 있다.전남도의회는 16일 농수산위원회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부산물은 칼슘, 철분, 단백질, DHA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식품·의약품 원료, 비료·사료 원료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농축산물에 비해 부산물의 양이 많은 데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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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8대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
전남 신안군의회(의장 김혁성)가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8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을 심의한다. 오는 21일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김혁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신안군의회 원 구성 이후 첫 회의인 만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부의된 안건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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