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 출범 "신용정보 빅데이터 구축해 핀테크 활성화 지원할 것"...기대감·우려 교차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여전, 대부업 등 모든 업권의 신용정보가 집중되는 세계 최초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탄생했다.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정보원 개원식에서 민성기 한국신용정보원 초대 원장은 “IT융·복합시대를 맞아 개인의 소중한 정보와 국가경제 핵심 자산인 신용정보를 한층 강화한 보안체제 하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에 가보면 핀테크업체들은 금융정보를 간절히 원하고,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이 여신평가시스템의 정교화를 도와달라고 하였으며, 소비자들은 신용정보 집중․관리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만큼 현장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담당 업무는 일반신용정보, 신용평가모형 개발, 핀테크업체의 상품개발 지원, 기술정보, 보험정보, 빅데이터 부문이 큰 축이다.
◆ 비용 부담·정보 유출 피해 확대 등 우려
특히 신용정보가 통합되면서 보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모든 금융권의 신용정보가 한 기관에서 관리되는 만큼 자칫 유출사고가 일어날 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우선 금융사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첫 해 운영 예산은 약 400억원 대로 알려졌다. 이 예산은 신용정보 이용건수 및 비율 등을 고려해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 중 금융사(약 5000개)에게 분담된다.
2015년 미국 내 수많은 건강보험업체들의 데이터베이스가 공격당해 1억 1570만개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이 유출 사고에는 앤섬 고객들뿐만 아니라 앤섬과 동일한 보험 네트워크를 공유한 다른회사들의 고객들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협회에 비해 강화된 내부통제, 진화된 보안체계, 금융보안원의 보안관제․취약점분석평가 등을 통해 되어 신용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밝혔다.
◆ 기존 5개 협회 등에서 관리되던 신용정보 통합 관리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라 기존에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통합되어 설립된 기관이다.
신용정보법상 통합대상은 아니지만, 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보험개발원의 일부 정보, 우체국 보험 등 4대 공제 정보도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통합되어 관리된다.
각 협회 등에 분산 관리되던 신용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통합되어 관리됨에 따라 신용정보의 보안 관리가 강화된다.
◆ 금융회사 신용평가모형의 정교한 개발 기대
신설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모든 업권의 신용정보가 집중되므로,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용평가모형(CSS)을 더 정교하게 개발할 수 있다.
A저축은행은 나이스신용평가회사, KCB 등을 통해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신용정보원의 모든 업권의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공동으로 신용평가 모형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된 은행, 보험업, 금투업, 여전업, 대부업 등 정보를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부실률 산정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모형이 보다 정교화된다.
정확한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부실률을 낮추게 되고 이는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적격 대출대상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신용평가모형 등을 지원하여 인터넷은행이 조기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여 중금리 대출 등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핀테크업체들의 금융업 진출 지원...신 상품 개발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한국신용정보원은 핀테크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통계 정보 등을 제공하여 핀테크업체들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한다.
핀테크 업체 등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정보 분석 및 활용방법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상품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는 등 정부 3.0에서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핀테크업체의 금융업 진출을 촉진시켜 금융업의 경쟁이 강화되고 새로운 상품이 제공되는 등 금융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
◆ 공공목적의 조사 및 분석업무를 통한 정책지원이 강화...경제정책의 사전 영향분석으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
경제정책(LTV․DTI, 금리 등)에 대해 시계열분석 등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효과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정책변화에 따른 특정그룹의 신용도, 평균소비성향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가능하다.
경제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정책의 사전 영향분석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 등이 강화..보험료 인하효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에 각각 나누어져 관리되던 신용정보가 통합 관리됨에 따라 보험사기 대응력 등이 강화된다.
특히, 우체국보험 등 4대 공제(우체국보험, 신협·수협·새마을금고공제)와 민영보험사간 보험정보가 통합 관리됨에 따라 보험사기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과거에는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A씨는 민영보험사에 청약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우체국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 수령하였으나,
'16.8월부터 우체국보험 등 공제정보도 민영보험사와 실시간으로 보험정보가 공유되어 보험사기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실손중복가입확인이 일원화 됨에 따라 중복가입체크 등이 빨라져 실손 관련 상품의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험사기자의 보험가입 방지 및 보험금 지급이 최소화되어 보험료 인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만족도가 증대될 전망이다.
한편, 민성기 전국은행연합회 전무(57·사진)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초대 원장에 지난 11월 내정됐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민 내정자는 1980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공보실장, 금융시장국장 등을 지냈다. 2013년 10월 은행연합회 상무로 자리를 옮겨 지난해 3월 전무로 승진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전체 직원 119명으로 은행연합회 출신 80명, 생명보험협회 13명, 손해보업협회 7명, 보험개발원 10명, 여신협회 5명 등으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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