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시장] ④ 법 때문에 반쪽짜리 빅데이터 신용평가 시스템 만들어져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 반발도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 기술발전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는 강화하되 개인정보 처리자가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한 신용카드사는 SNS, 학력 별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카드사들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였으나, 학력변수 활용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지적이 있어 부담을 느끼고 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카드사는 소셜데이터를 비롯하여 거래정보, 학력에 따른 거래정보, 정치성향 별 거래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 매시업을 통해 신용 등급을 책정하는 알고리즘 개발 추진했다.
카드사 내부 거래 데이터는 물론 PG사와 외부 신용평가 회사 데이터와의 매시업을 통해 보다 높은 예측력을 가지는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내부 데이터 분석만 이루어지고 외부 데이터 및 감사에서 지적받을 만한 데이터는 모두 분석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연 한경연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개인정보 보호강도가 유사했던 일본도 지난 9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대폭 손질했다"며 "일본의 법 개정 내용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한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개인정보보호 조처 완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 반쪽짜리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만들게 돼
빅데이터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으나 산업계 등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SNS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은 수많은 SNS 사용기록을 분석 후 이를 지표화하는 것으로 제도권 금융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과 더불어 대출신청자들의 소셜 신용도까지 접목한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감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라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