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 이혼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이다. 그러나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무작정 감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패소하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석률법률사무소 송영림 대구이혼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에 상처를 받아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 직접 상간자를 찾아가 폭행, 협박을 행사하거나 지역 사회에 외도 사실을 알리는 등 분풀이 행위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이성적으로 소송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배우자가 아니라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개시했다거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외도를 이어갔음을 증명해야 한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오갔던 대화 내용이나 전화 통화 내역,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 자료를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를 제기해야 억울함을 풀 수 있다. 송영림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외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참고 살기 위해 차일피일 법적 대응을 미루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위자료의 액수는 외도를 하게 된 경위와 정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소송당사자의 재산 상황 및 생활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산정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를 나타낸다.

송영림 대구변호사는 “이혼소송에 비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분들이 많지만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부터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것까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정확하게 알고 접근하지 못하면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쓰고서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통해 현명한 법적 조력을 받아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석률법률사무소는 이혼과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이혼소송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대표전화와 카카오톡,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의뢰인의 입장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법률 서비스를 바탕으로 2018, 2019, 2020 3년 연속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브랜드 대상(이혼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