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자영업자는 물론 아르바이트생까지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은 판단력을 흐리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넘겨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도록 유도하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핵심 우두머리가 중국, 동남아 등에 머물며 하부조직원들을 국내에서 움직여 범죄 수익을 생성한다. 범죄 수익의 대부분은 우두머리가 가져가지만 이들을 직접 검거하기 어려운 탓에 전달책, 유인책 등을 담당했던 하부 조직원들이 모든 죄책을 짊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사기방조나 공문서 위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법죄단체 가입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는 결코 약하지 않다. 특히 대포통장과 관련된 혐의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기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석률법률사무소 손혁준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자기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이며 아무리 그 사실을 몰랐다 해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초범이라 해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구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혁준 대구형사변호사는 “최근 사법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단순 가담한 혐의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 해도 사기 등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거나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가담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혐의를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률법률사무소는 소속 변호사가 전부 대한변호사협회에 인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어 대구보이스피싱 등 고도의 형사법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형사소송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석률법률사무소는 3년 연속 신뢰만족도 형사부문에서 1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