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이달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올해는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총 37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 내용은 중환자실 및 결핵 치료의 진료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전환한다.
중환자실은 그간 모니터링지표였던 ‘중환자실 사망률’을 평가지표로 전환하고, ‘병원 내 사망률’을 모니터링지표로 신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결핵은 이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결핵 발생률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진단을 유도해왔다면, 한발 더 나아가 ‘치료성공률(확진 후 1년 내)’을 모니터링지표로 도입하여 진료성과를 측정한다.
또한, 환자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평가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혈액투석은 입원 시에만 투석하는 요양병원을 감안하여 평가대상을 기존 외래 환자에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추가하고, 마취영역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병원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22년 평가항목 및 지표 일괄 재정비에 이어 3차수 이상 수행중인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주기적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항목 및 지표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