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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모발검사, 투약 시기 및 약물 밝혀낼 수 있어

2023-12-04 09:00:00

마약투약모발검사, 투약 시기 및 약물 밝혀낼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 씨의 경우 지난달 인천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 출석 때 간이검사는 물론, 모발 정밀 검사 등에서도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 권 씨측은 마약 투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마약 투약 모발검사는 시료인 모발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분할 분석(=분질 분석)과 비분할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할 분석은 3cm 단위로 절단하여 각 단위별로 약물 성분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분석이고, 비분할분석은 재취한 모발을 절단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약물 성분이 검출되는지 확인하는 분석이다.

때문에 마약 사건 법정에서는 온통 머리를 삭발한 피고인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대개 모발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니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검사 대상이 될 두발을 모두 없애고 출석하는 것이다.

심지어 두발뿐만 아니라 온몸의 체모를 모두 제거하고 나타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있었다. 대마 성분을 없애주는 샴푸를 사용한다는 사람도 있고, 체내 잔류 성분이 없어질 때까지 숨어지낸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해 유죄가 인정되면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받는다.

마약 투약 모발검사는 마약류 투약 시기는 물론 투약 약물이 무엇인가도 밝혀낼 수 있다.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임의제출 또는 임의제출을 거부할 경우 영장 발부를 통해 압수한 모발은 키트에 담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의뢰된다. 또한 필로폰, MDMA, 대마 등 마약류의 특성에 따라 다른 약물 추출 법이 이용되기 때문에 특정 약물에 대한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약사건의 경우 수사가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약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마약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가 높은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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