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법률적인 사항에는 여러가지 분야가 있기 마련이다. 과거에는 법률이나 판결문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법제처를 비롯한 무수히 많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법률규정과 방대한 양의 판결문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방대한 내용의 법률정보가 넘치고 있기에 도리어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곤 한다.
특히 단 1건의 사건도 동일할 수가 없는 이혼 케이스의 경우,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력 있는 곳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상에서는 누구나 이혼전문가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법률 정보 사이트에서는 이혼과 관련한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러한 사이트를 통해서 이혼관련 정보를 얻게 된다면 이혼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다소 간단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가사소송법을 기초로 한 이혼절차의 규정은 간단하더라도 이를 실제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너무나 많다.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의 작성 및 접수에서 시작해서, 피고측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변론서를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혼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조정절차를 선재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절차도 준비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정리는 필수이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조정절차에 임하였는데, 상대측에서는 이혼전문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다면 이미 거기서 자신은 불리한 상태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정절차이라는 것도 결국 상대방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배우자를 압박, 공격할 수 있는 타당한 증거자료들이 선행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배우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으로 가봤자 자신은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럴 바에는 조정절차에서 적당히 조정결정을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조정관련 서류의 준비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불리한 부분은 빨리 파악해서 버리고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협상력 등 눈으로는 알 수 없는 실무적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이다.
법무법인 늘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막연히 배우자가 잘못을 하였으니 별 문제 없이 승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를 하고 저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혼전문로펌을 선정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 된다”고 하였다.
만에 하나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혼전문로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본안소송에서는 그야말로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맞는 서면의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아무리 본인이 억울하고 배우자가 큰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가정법원 재판부는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은 기본적으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에서 출발한다”면서, “결혼생활 중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이 함께 있어야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혼전문로펌에서는 재산분할에 있어 당사자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이혼사건이 결국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재산분할에 있어 서로 양보가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적게는 몇 천만에서 많게는 수억대의 재산분할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와 관련한 법률적 관계까지 해결해야 한다면,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 선택이다,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무법인 한반도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시내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항공 교통관제사 협회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고문변호사, 토박이 순창식품 고문변호사, 한국 어린이 난치병협회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처음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주저하지 말고 이혼전문로펌의 도움을 받아보길 바란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