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고 액수이지만, 김 이사장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외도 등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가출 등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서 노 관장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실질적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김 이사장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이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위자료 20억 원을 김 이사장이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 내렸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내용으로 외도가 있겠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 관련한 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자 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이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상대 배우자를 향한 합법적인 대응방법으로 외도는 엄연히 민법상에서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불법행위 및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때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의 경우,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진행하기 전에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일반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 이보다는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며 확실하게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마음은 급하지만 증거를 수집해 내기 어려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거를 모으고는 한다. 하지만 이렇듯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적 처벌을 면하기 힘들어진다. 그렇기에 합법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을 권고한다.

또한 상간자 소송에서는 기존에 기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는 것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에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해 나가기보다는 경험도 풍부하고 법률적인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뚜렷한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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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