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갑작스러운 자금난을 틈타 접근하는 불법사채업자들로 인해 서민과 청년층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빚이 빚을 부르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물론, 상환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압적인 추심까지 이어지면서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불법사채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금융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빚을 갚는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현재 채무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고, 어떤 추심이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사채해결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는 "불법사채 피해자 상당수가 과도한 이자와 반복되는 추심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조건 채무를 갚는 데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채해결방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불법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다양하다.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음성녹음이나 메신저 대화만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대신 변제를 요구하거나 직장과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적인 추심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이른바 개인돈 연장비다. 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간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별도의 비용이나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러한 비용이 반복되면서 실제 채무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개인돈 연장비를 요구받았다면 단순히 상환을 계속하기보다는 해당 금전 요구가 적법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태길 변호사는 "개인돈 거래에서 연장비나 추가 비용을 반복적으로 요구받는 경우에는 최초 대출금과 실제 지급액, 상환 내역, 이자 및 각종 비용 등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 녹음파일, 문자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이후 사채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가 불법사채업자의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법적인 추심이나 협박이 발생했다면 사채업자신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도 대응 방법 중 하나다.
신태길 변호사는 "불법사채 문제는 단순한 금전 분쟁으로만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적인 이자 요구나 협박, 강압적 추심이 있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채업자신고와 법률적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불법사채업자의 요구를 계속 받아들이면 채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채해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사채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창구나 경찰 등 관계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계약 내용과 이자, 상환 내역, 추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