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부부의 이혼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도로 인한 이혼인데, 외도는 민법에서 정한 명백한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본인이 받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혼 8년차를 맞이한 가정주부 A씨는 카센터를 운영하는 남편 B씨가 거래처 여직원 C씨와 1년여간 불륜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청구 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된 후 현재 유일한 피해 보상 방안이며, 이는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혼과 별개로 청구 가능해 경제적 이유나 자녀 양육 등 현실적인 이유로 당장 이혼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단,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은 소멸 시효에 따라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책정된다.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은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수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법원이 결정한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증거확보가 핵심인데,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불륜 증거를 모아야 한다. 증거로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내역, CCTV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 가능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물은 법원에서 증거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감정적인 분노만 앞서 상간자를 무턱대고 찾아가는 식의 대응도 삼가야 하는데, 이는 명예훼손 혹은 폭행죄 등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불륜 피해자들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성적인 조언일 필요하며, 소송 승소를 위해 정신적 피해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에 대한 상간자의 책임이 있는지를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