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결혼을 통해 법적으로 서로의 배우자가 된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한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륜이다. 불륜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부정관계를 맺는 행위이며, 이는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른다.

카센터를 운영하는 남편 B씨와 11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가정주부 A씨는 남편이 고객 중 한명인 C씨와 1년여간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가정법원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될 시 유책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자료 소송은 상간자가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 그 피해를 위자료로 배상 받는 개념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 소송은 통상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되지만, 경제적 이유나 자녀양육 등 현실적 이유로 당장 이혼하기 힘들다면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 또는 상간남 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실제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며, 승소 시 위자료 액수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으로 책정된다.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역, SNS 차량 블랙 박스 등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때 불륜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한다. 도청이나 흥신소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수집하는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뿐더러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합법적으로 유효한 수집하기 위해 충분한 법리적인 검토와 전략이 필요한 만큼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