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경찰이 유명 배우와 가수에 대한 마약 수사와 관련해 "비유하자면, 이 사건은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불에 앉히기도 전에 (세간에)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 일각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진술과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마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하며 "진술만으로는 검사가 공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물증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올해 들어, 마약사건의 경우 구속수사의 비율이 체감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고 처벌수위도 매우 높아졌음이 체감된다. 특히 마약범죄 사안 가운데 판매 또는 수출입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음에도 처음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마약범죄에 가담하여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파악하지 못하다가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에 이르러서야 이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참고로 마약 유통범죄의 경우 적게는 3년 이상, 많게는 10년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가 빈번해 마약투약과 더불어 판매나 수입은 결코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현재 울산지역 내 검거되는 마약사범도 크게 증가한 실정이다. 관련해 마약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혐의 적용이 적절한지부터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양형기준과 양형요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상관계를 반영해 수사 진행 및 혐의 대응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될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때 마약사건의 경우, 단독범행은 드물고 통상적으로 판매자나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공범들을 함께 수사하고자, 수사 시 가장 먼저 피의자에 대한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단 한 사람의 적발을 계기로 거래망을 추적하다 보면 한 번의 거래뿐이라도 단속에 적발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즉각적인 조력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둬야 한다.

실제 포렌식 절차는 휴대폰 메시지, 포털사이트 검색기록, 사진이나 영상, 음성녹음파일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로 인하여 마약판매책이나 유통책들을 수사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마약 향정 혐의 연루 시 대부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편인데, 그 과정에서 구속과 증거 수집이 매우 촉박한 시간 내에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상실, 홀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혐의 연루 시 신속하게 마약변호사에게 긴급 조력을 요청, 정확하게 사안의 쟁점을 파악한 후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수사 대응에 나서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막고, 선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울산에 소재한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울산 출신으로 울산시를 주 무대로 검사 활동 및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울산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마약, 아동학대, 지적재산권, 해양, 교통, 문화재, 강력, 특수, 환경, 조세, 관세,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로 활약하며 접한 다양한 사건 경험을 살려 의뢰인에게 닥친 법률문제의 현명한 해결을 돕고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