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임이랑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래 오는 7일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횡령 및 부당대출 등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316140)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필히 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 전문가들은 우리은행 100억원대 횡령사건에 이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이 연루된 부당대출 사건까지 이번 국감에서 짚고 가야할 중대 사안이라는 것. 특히 22대 국회가 열린 후 첫 국감이라는 점과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들이 엄중하고,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점 등 임 회장과 조 행장의 국감 증인 출석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평가했다.
◆"횡령사고·부당대출 사례, 국민 반감 커" 정무위 증인 1순위?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의 국감 증인 출석 배경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이 연루된 부당대출 사태가 자리하고 있다. 이 사태는 금융권 전반을 뒤흔들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350억원 상당 부당대출을 내줬던 것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결과 손 전 회장 친인척 법인에 대한 전체 대출액 총 616억원(42건) 중 269억원(19건)은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부실 및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350억원(28건)은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 있어 기본 절차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운영하는 법인에 부동산 매입자금대출(1차 대출)을 승인해 줬다.
해당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2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차주가 처음 대출 신청 시 제출한 계약서 매매가격이 3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확인 없이 리모델링공사자금을 추가 실행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완전자본잠식상태 빠져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신용도를 상향 평가해 20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가용가액이 전무했지만, 법인 신용도를 상향 평가해 대출을 해준 것이다.
문제는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이 이를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우리은행은 담보 부풀리기, 횡령 등 금융사고 정의에 적용되지 않기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임 회장은 이러한 부당 대출 상황을 내부 조사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금감원 조사 전까지 은폐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에 금융당국도 우리금융의 이러한 행태에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0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우리은행 부당대출 건은 제왕적 권한을 가진 전 회장 친인척에게 수백억원 부당대출을 실행해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안으로 은행 내부 시스템을 통해 사전적으로 인지했어야 했다"고 일갈했다.
국회 내에서도 임 회장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6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임 회장에 대해 "오랜 기간 기획재정부 관료로 차관에다 금융위원장까지 역임한 대표적인 모피아 출신"이라며 "관치금융 상징으로 여겨지는 임 회장이 사모펀드 사태와 수백억원 횡령 사고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우리금융 수장으로 온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임 회장을 따라다니는 '관치', '모피아'가 이번 부당대출 및 횡령 사건으로 국감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 선임 이후 임 회장은 '관치금융', '모피아'를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다. 실제 5대(KB·신한·우리·하나·농협) 금융지주 회장 중 모피아라고 지적받는 인물은 임 회장 뿐이다.
아울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감에서 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지난해 국감에서 맞지 못했던 매까지 맞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합뉴스
◆"엎친 데 덮친 격" 불투명한 연임에 부당대출 '책임론'까지
손 전 회장 부당대출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도 현 경영진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 이에 조병규 우리은행장도 그 책임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임 회장과 함께 조 행장이 정무위 국감 증인 1순위로 꼽히는 이유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금융 이사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를 가동해 차기 행장 선임에 나섰다. 연임을 꿈꾸던 조 행장에게 연임을 거론하기는 커녕, 책임론을 피하기도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더해 지난 2022년 700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고 발생 후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음에도 불구, 지난 6월 김해 지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준법감시인 경력을 앞세워 우리은행장 자리에 오른 인물이 조 행장이었지만, 명성에 흠집이 생긴 것은 당연하다.
조 행장이 국감에 출석해 우리은행 내에서 발생한 부당대출·횡령사고까지 제대로 해명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금융지주 회장들이 대거 참석 등으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서 빠졌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금감원의 손 전 회장 부당대출 사태 검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횡령사고도 그렇고 부당대출 사태도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무시할 수 없다"며 "내부통제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제출해야 할 책무 구조도 등을 따져봤을 때 국감에서 소명할 것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은 금융소비자가 은행권에서 쉽게 받기 어렵다"며 "이러한 부분도 따져봤을 때 정치권에서는 충분히 임 회장과 조 행장을 출석시키려 할 것" 말했다. 아울러 "사안이 사안인만큼 임 회장과 조 행장은 이번 국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감사는 오는 10월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정무위 국감은 1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