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해남군이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에 초점을 맞춘 개혁에 나섰다.
군은 지난 16일 군청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올해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군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부군수 주재로 공무원과 민간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각종 행정 규제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우선 발굴해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위원회는 자치법규와 행정 규제를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규제 정비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는 제도를 손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규제 개선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올해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비롯해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밀착형 규제 정비 ▲기업 지원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비합리적 자치법규 정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단순한 제도 손질을 넘어 현장에서 즉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 발굴이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한 규제 발굴을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개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